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과 우방국들은 본격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고, 2011년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테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민 관 군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기계적으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경망 기법은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등장하였고, 입력 자료를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경망을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테러리스트들의 정보를 입력 자료로 변환하여 학습시킨 뒤, 검증을 거쳐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경망 기법 적용의 목표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법론이 보완된다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은 한반도의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남북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청사진으로 천명하며 문제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상징적 및 현실적 의제 제시를 통한 추진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평양 축구교류전'인 가칭 '신경평전'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가칭 '국제평화컵 역전경주(마라톤)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 '코리아 평화컵 국제 남녀복식 및 혼합복식 탁구선수권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가칭 '코리아(한반도) 스포츠 과학 포럼' 추진을 제안한다. 다섯째,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 공동개최 종목으로 약 16-17개 종목의 선정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관련 예상 사나리오로 2022년부터 2023년 내 결정된다는 1차 예상을 전망한다. 일곱째,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인 가칭 '남북사회회 문화교류협력위원회' 또는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여덟째,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활성화 5개년 계획' 또는 가칭 '남북교류협력5개년계획'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홉째, 가칭 '남한 k-1리그 북한 선수 정원 외 등록선수 제도' 시범운영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열번째, '선이후난(先易後難) 및 선제적 제의 원칙' 천명이 요청된다. 열한 번째, 북한 체육 및 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양성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사자 간 가칭 '남북체육교류협정(약)서' 채결과 남한 내부적으로 가칭 '남북체육교류 협력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기재로서 마을기록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론적인 선도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마을에 대한 기록화와 자료수집, 마을기록관의 설립, 마을기록관의 관리와 운영 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오래된 민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가를 리모델링해서 기록물을 전시하고 합리적인 보존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기록관에는 전시공간 외에도 자료의 보존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휴식공간을 두기 위해서 민가의 각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새롭게 의미화 시키고, 주민을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소통하는 관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전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며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민 관 학이 협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민간협력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민 관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205부, 미이용자 119부 총 32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그룹과 미 이용자 그룹간의 차이분석 결과 이용자의 복지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이 미 이용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유의적으로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삶의 질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들의 낮은 삶의 질이 '희망케어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받아 미이용자들의 수준까지 향상되었다는 기존연구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는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희망케어센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변인을 좀 더 다양화하여 동일 대상자의 '희망케어센터' 이용 전 후를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관광은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관광객과 주민 간의 소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스마트관광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스마트관광도시는 거주민과 관광객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관광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마트관광도시의 구성요소인 스마트관광 4대 요소(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접근성, 스마트 플랫폼)를 지역민, 지역상권, 지역자원, 지역생태계와 접목하여 긍정적 시너지를 위해서 어떻게, 왜 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구축 단계부터 활성화 단계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 사례 연구 디자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과의 협력적 스마트관광도시 모델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스마트관광도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방문객 증대와 도시 브랜딩 강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스마트관광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스마트 기술과 지역관광의 융합으로 인한 지역 경쟁력 강화 연구로써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1월부터 아 태지역 Tokyo-MOU에서는 새로운 점검체제인 NIR를 도입하여 항만국통제(PSC)를 시행하고 있다. NIR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TF방식과 달리 회사의 안전관리수준까지 평가하여 선박의 위험도 수준을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 선박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그 수준에 따라 PSC 점검주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안전경영(ISM)코드의 안전관리체제(SMS)와 관련된 결함과 6개이상의 결함수, 출항정지이력 등은 선박의 위험도수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박과 회사들은 변화된 PSC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이행과 시스템 보장이 각별히 요구된다. 정부대행기관 및 주관청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PSC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선박과 회사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제 강화, 심사주체와 객체의 변경을 통한 타성 극복,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주관청의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민 관 협력체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관련 자격제도를 살펴보고, 독서관련 자격증의 발급 현황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278개 과정의 독서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 비공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질적 제고의 노력과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었다. 이를 토대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독서관련 자격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정보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민간경비와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국가중요시설과 교통수단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경비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민 관간의 협력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위탁교육실시와 민간 무장경비요원의 선박탑승을 위한 법제정 마련, 민간경비원의 탐지견 활용과 지하철 역사의 민간경비요원 대체 방안, 관계기관의 시설주에 대한 지도 감독체계와 시설주의 테러대응 방안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산 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 확대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러닝에 대한 개념정립과 스마트러닝의 이해, 스마트러닝을 위한 요건, 스마트러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어서 SNS에 대한 개념 정립, 미래교육,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 SNS를 활용하여 스마트러닝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 SNS를 이용하여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특히 젊은 층의 사용 확대를 위해 그들의 정서를 감안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SNS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시대조류에 맞게 SNS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의 강화와 민 관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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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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