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385-399
• /
• 2001

본 연구는 1930-50년대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과학시민의식' 운동의 사회적 맥락과 가치를 과학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작금의 STS 운동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교과서 형태의 과학교재 "시민을 위한 과학"(1938)을 저술하였던 당시의 유명한 생물학자 Lancelot Hogben(1895-1975)의 활동과 사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세기 초 이후 당사 영국에서는 학교 과학교육이 과학의 관련성 그리고 산업적 및 인본주의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과학과 시민의식'이라는 명칭의 일련의 강연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던 일군의 전문 과학자 집단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Hogben은 이 집단의 핵심 일원이었으며 '과학과 시민의식' 강연의 두 번째 강연(제목: 생물교육과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의 강연과 책자에 나타난 Hogben의 과학교육에 대한 견해의 핵심은 과학교육은 민주사회의 증진을 위해 시민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 예컨대, 과학의 유용성, 관련성, 역사적, 민주적 측면을 보임으로써 - 과학을 보다 통합적이고 실용적이며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Hogben의 개인적 생애와 활동에 대한 개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향후 계속 연구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7권3호
• /
• pp.1-22
• /
•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5호
• /
• pp.813-817
• /
• 2022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을 토대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범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 강조 및 인권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18권
• /
• pp.269-303
• /
• 2002

이 글의 목적은 이행 및 공고화기의 신생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의 결과,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유사점은 양 국가의 미디어가 모두 '위로부터의' 정치적 협약을 준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적 대표체계가 충실한 정치적 협약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반면, 한국의 신문은 정치적 협약은 준수했지만, 이 협약이 시민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신문에서는 지난 시절 스페인이 주로 검열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제를 펴온 반면, 한국에 서는 시장에 개입, 이를 과점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해, 민주화 이후 스페인 신문은 완전한 물적 인적 재편의 과정을 밟은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난 권위주의의 관성을 기진 기존 신문의 지배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이 영국식 공영제를 추구하면서 방송사 내부(노동조합 등)가 중심이 되어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 온 반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지역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왔다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공영방송(RTVE)의 정치적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친정부적이었던 반면, 텔레비전 전체가 반영한 공정성은 이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스페인의 미디어가 민주적 공고화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국가 모두가 미래에 더욱 미디어의 민주화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7권1호
• /
• pp.291-315
• /
• 2016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 기록학연구
• /
• 제45호
• /
• pp.121-153
• /
• 2015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3호
• /
• pp.1-47
• /
• 2017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7권
• /
• pp.9-35
• /
• 2016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 의정연구
• /
• 제22권2호
• /
• pp.157-188
• /
• 2016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의정연구
• /
• 제16권2호
• /
• pp.67-99
• /
• 2010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