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져 있는 도로점용 현장 조사를 위한 정보 검색 기능과 현재 실제 현장에서 도로점용 현장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문서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도로점용민원 현장조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점용민원의 허가여부 판단 및 불법점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 허가된 위치등 점용정보에 대한 손쉬운 획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용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등이 종이로 관리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기존 도로점용 정보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정보와 UMPC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융합된 도로점용민원 현장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도로점용 인허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전자민원시스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업무량 증대와 사회적 갈등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탐지와 코퍼스 언어학 기반의 내용분석을 활용한 전자 집단민원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집단민원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2) 비모수적 비지도 학습에 기반 한 이상탐지를 활용한 전자 집단민원 추정과 3) n-gram 코사인 각도 거리를 활용한 민원의 내용 유사도 분석방법론을 제안하고 4)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최근 교통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안되고 있다. 특히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 택시, 지하철, 주차장 및 톨게이트 요금 결제가 가능하므로 소액의 상품 혹은 수수료를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금결제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 연동 단말기를 통해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인지대 및 제세공과금을 다양한 디지털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납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단말기부, 미들웨어부, 관리 서버부의 3단계로 구성된다. 단말기부는 선불카드 지불/충전, 신용/체크/직불카드 처리 모듈로 구성되며, 단말기의 조작은 미들웨어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미들웨어부에서는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단말기부와 관리 서버부를 연결하고, 민원업무에 따른 각종 수수료 항목을 처리하며, 단말기를 모니터링하여 처리된 결제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생성한다. 관리 서버부는 민원부서의 사용자 및 수수료 항목과 관할 지역내 모든 거래 내역의 집계와 통계정보를 관리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부산 남구청 및 보건소에서 시범 사용중이며, 다양한 지불수단 제공 및 현금수납에 따른 업무 부담 감소로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 업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함을 보여준다.
건설공사에서의 소음 및 진동발생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민원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발생빈도 역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까지 정립된 발파공해에 대한 방지대책 및 규제기준의 대부분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사례를 토대로 연구된 결과물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공사구간과 인접하여 강, 바다 또는 육상 양식장에서의 수중생물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도 수억~수십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규제 및 관리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조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수중소음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발파작업에 의한 지반진동과 수중소음의 실측실험을 통해 상관성을 도출하여, 양식장 부근의 발파 작업 시 지반진동계측을 통한 수중소음을 예측하고, 민원을 관리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수중소음평가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공사의 기계화로 인한 많은 장비 투입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현장 소음에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소음은 예방차원이 아닌 공사 진행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관리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부분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이는 건설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착공 전부터 계획된 공사기간과 장비투입 조건을 활용하여 최적 공사비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최적 공정표를 도출할 수 있는 스케줄링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현장관리자가 공사계획 수립 시 소음발생 여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때 예측되는 비용정보 및 소음제한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는 소규모의 영세 주택관리업체들이 세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양질의 주택관리업무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SNS를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주택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관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관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플랫폼의 한부분인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부분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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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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