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x countries are considered in the study for the comparison of their respective gas industries with the Korean gas industry: the U.S., Canada, the U.K., France, Germany and Japan. The emphases of comparison are given on the cross-evaluation of industry organizations and related regulations. In terms of industrial development stages, the Korean gas industry, with its short experience and in need of more infrastructure, is still young and at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Due to this reason, the study finds that it is premature for the Korean case to propose some policies like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gas transportation through third-party access to pipelines. or seeking overseas business opportunities requiring venture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y. Recommendations are made that Korea rather, for the time being, concentrate its energy o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on securing supply sources and diversifying import origins, in order to strengthen it's supply capability in the face of rapidly increasing gas demand in the nation. Nevertheless, Korea will soon have to consider more seriously about the deregulation of the market and more diversified business activ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and managerial skills.
Japan has remained a welfare laggard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koteki kaigo hoken in Japanese) in April of 2000 looks very unique in terms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tradition,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weakening of the market power over the livelihood of the ordinary peop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which even the highly developed welfare states are forced to shrink their social security systems, Japan, a welfare laggard, looks like being headed to the opposite direction. This article aims to define the character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reby, to evaluate the recent soci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follow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the study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which assumes that, under the condition of a weak social democratic party and a fragmented labor mov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t equal to the improvement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notwithstanding its appearance as an expansion of public sphere, is part of market-oriented neo-liberal social reforms, which have remained the main feature of the Japanese social policies since the mid-1970's. For this, this study will do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curred to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long-term care, focusing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ctor and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social insurers and general citizens.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A highly sophisticated expertise and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security operation are essential for a crowded stadium. a special object of security guarding. Nonetheless, the recent incident in a singing concert hall reveals the overall problem like the lacking safety management system. lacking deployment of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 absence of safety manuals and safety measures, as well a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tor security companies.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ree categories that needed improvement, lik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mprovement of policy and improvement of operation which are required to set up the model to operate the optimal private sector security duties. For the revision of law and institution for a better and more desirable method, we discusse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the security operation at places where events are held, including the revision of law on security guarding work, regulation on common housing management, uniformity of security guarding, and law on performance. For the improvement of policies, we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consultants, strengthening 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expans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privatization of profitable events, improvement of awareness about the security activities provided by private sector, policy for the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expansion of security exhibition and seminar. For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we discussed professional security techniques. such as the technique of security consulting, the application of CPTED technique, the technique for the integration of system, the method of 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support public security operations and volunteers, establishment of a manual for security guarding performance, modernization and high tech-oriented equipment, organization of security guarding entity in which the industry, academic society and government participate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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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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