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차 수요 공급 상의 문제가 심각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 확보율 등 기존 현황자료를 검토하고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율이 높아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던 주민이 7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주차 공간의 부족이 불법주차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신규 주차장 이용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민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의 범위가 현행보다 강화된다면 주거지역의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영주차장 활성화대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 판단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동차 보유율의 급증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차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주차장 공급강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강화는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란 완화보다는 신규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률적 공급규정은 다양한 개발여건에서의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의 녹지 면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보유치 않은 입주자와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들과의 주차장 사용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택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구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다양한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방안 분석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내 공동주택 주차장 정책 방향을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규모, 주택평형, 단지규모, 준공년도 변화에 차이 없이 다양한 주차공급방식 도입, 주차전용제 실시, 1가구 2차량 주차 이용료부과, 단지내 주차장 증 가 및 단지주변 민영·공영주차장 활성화 외부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통하여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차란이 매우 심각한 중형 및 소형 공동주택과 중소도시 소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도시 소재 공동주택 및 대형 공동주택보다 지자체에 의한 다양한 주차장 공급방식 적용과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을 통하여 현재의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주택규모 및 도시규모 변화에 따른 차별적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 및 관리방안시행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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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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