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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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화봉 천체관측 연중 60일 전파 망원관측소도 구상중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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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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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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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국립천문대 (대장 민영기 박사)는 지난 9월 29일 소백산 연화 제 2봉에 천체 관측설비를 5년만에 준공한 바 있다. 경주 첨성대를 본뜬 첨성관에 20cm 태양망원경, 60cm 반사망원경 돔, 광학험기계들, Mini Computer를 갖춘 각 연구실을 마련한 이 관측소에서 무엇이 이루어 질것인가? 민영기 박사에게 전망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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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상한제와 민영 실손의료보험의 상호작용 (Interaction between Out-of-Pocket Maximum and Indemnity Health Insurance)

  • 남영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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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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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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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 고찰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중심으로

  • 조흥재;민영기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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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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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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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클라우드 관련 정책 또한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관련 정책의 일환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서울시 마을버스 매출액 및 흑자업체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Sales and Surplus Companies of the Townbuses in Seoul)

  • 장재민;신성일;이용주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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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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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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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서울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는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므로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열악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수 감소, 경쟁교통수단 등장으로 인한 수요 이탈 등으로 매출액은 감소되며,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 특성분석을 위해 마을버스 매출액 및 흑자업체의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년 서울시 마을버스 재무제표를 활용하였고, 마을버스 대당 매출액 및 흑자업체를 종속변수로, 마을버스 운행계통, 만족도조사, 인문사회변수, 지하철 및 공공자전거 특성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대당 매출액은 대당운행시간, 차내 안전성, 세대수, 고령자수, 공공자전거 변수가, 흑자업체는 차내 안전성, 신뢰성, 공공자전거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경쟁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가 업계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마을버스 경영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므로 업계는 자구책을 강구하며,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 오민영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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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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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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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99년초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99년 중반부터 시행하고, 내용등급제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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