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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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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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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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다양하고 동태적인 과학기술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를 협력사업의 추진목적, 추진주체, 대상사업측면에서 파악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6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와 민-관간 역할분담관계를 살펴보고 과학기술혁신부문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6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민-관 협력 메카니즘이 국가기술혁신체제 내 혁신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작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주체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관계(interactive relationship)를 유지하며 참여주체간 목표(common objectives)를 공유하는 수준이 높고 경제적 측면보다 과학기술활동 주체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의 외부성(externality)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자금의 최적 배분 및 재원조달방식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주체간 위험과 편익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수행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민관 R&D간 상호보충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