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 /
• v.37 no.2
• /
• pp.67-75
• /
• 2012

Objectives: While there have recently been efforts to improve public health service at a governmental level, there is actually insufficient research on awareness of the roles related to public health service among hospital employees. This study examined role perception and function performance related to public health service among the medical staff in a national hospital. Methods: 15% were randomly sampled from each type of occupation among the medical staff in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 survey was conducted in 323 persons, and there were a total of 265 participants (80.2%): 103 doctors(38.9%), 98 nurses (37.0%), and 64 others (24.1%). Results: The hospital employees had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ir roles as public health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six required items for public health service: 1) services for supporting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2) participation in the health service activities and support services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3) technological support and educational services for private health service institutions, 4) health service for unprivileged brackets, 5) health service that requires association with other areas dealing with geriatric, disabled, and mentally-disordered people, and 6) health service for children and mothers. Conclusions: In general, since the hospital employees had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public health service providers, it is necessary to secure manpower exclusively in charge of public health service and provide education about strategic public health service.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5.05a
• /
• pp.545-570
• /
• 2015

Korea is among the ten countries with the largest R&D budget and the highest R&D investment-to-GDP ratio, yet the subject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R&D results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in the country.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 their legal systems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would adverse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f leaked to other countries. While Korea has a generally stable legal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he "Regulation") and the Act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any difficulties follow in practice when determining details on security management and obligations and setting standards in carrying out national R&D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o modify and improve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in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provides a dual security level decision-making system for R&D projects: the security level can be determined either by researcher or by the central agency in charge of the project. Unification of such a dual system can avoid unnecessary confusions. To prevent a leakage, it is crucial that research projects be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ir assigned security levels and standards and results be effectively managed. The paper examine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relevant legal provisions on leakage of confidential R&D projects, infringement, injunction, punishment, attempt and conspiracy, dual liability, duty of repor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IS") of security management process and other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national R&D projects, and manual drafting in case of a breach. The paper recommends to train security and technological experts such as industrial security experts to properly amend laws on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relevant technological contents. A quarterly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must also be set up by the NI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committee shall provide a project management manual that provides step-by-step guidance f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national R&D project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ssible leakage. In the short term, the NIS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s du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orporate national R&D projects' security. In the long term, a security task force must be set up to protect, support and manage the projects whose responsibilities should include research, policy development, PR and training of security-related issues. Through these means, a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the need for protecting national R&D projects.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lement these measures is to facilitate security training programs and meeting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mong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researcher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security provisions must be examined and improved.

• The Korean Nurse
• /
• v.20 no.4 s.112
• /
• pp.27-38
• /
• 1981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
• v.24 no.3
• /
• pp.67-88
• /
• 2018

Until recently, as we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small-and-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governmental support for tangible resources such as R&D, manpower, funds, etc. has been mainly provided.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inefficiency of support systems such as underestimated or redundant support has been raised because there exist conflicting policies in terms of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business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 or a company, we believe that due to limited resources of SME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apacity enhancement through collaboration with external sources is the basis for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 for companies, and also emphasize value creation activities for it. This is why value chain network analysis is necessary in order to analyze inter-company deal relationships from a series of value chains and visualize results through establishing knowledge ecosystems at the corporate level. There exist 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 (TOD) system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relevant products or technology status of companies with patents through retrievals over patent, product, or company name, CRETOP and KISLINE which both allow to view company (financial) information and credit information, but there exists no online system that provides a list of similar (competitive) companies based on the analysis of value chain network or information on potential clients or demanders that can have business deals in future. Therefore, we focus on the "Value Chain Network System (VCNS)", a support partner for planning the corporate business strategy developed and managed by KISTI, and investigate the types of embedded network-based analysis modules, databases (D/Bs) to support them, and how to utilize the system efficiently. Further we explore the function of network visualization in intelligent value chain analysis system which becomes the core information to understand industrial structure ystem and to develop a company's new product development. In order for a company to have the competitive superiority over other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o are the competitors with patents or products currently being produced, and searching for similar companies or competitors by each type of industry is the key to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target company. In addition,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becomes business activity between compan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potential customers when both parties enter similar fields together. Identifying a competitor at the enterprise or industry level by using a network map based on such inter-company sales information can be implemented as a core module of value chain analysis. The Value Chain Network System (VCNS) combines the concepts of value chain and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with corporate information simply collected to date, so that it can grasp not only the market competition situation of individual companies but also the value chain relationship of a specific industry. Especially, it can be useful as an information analysis tool at the corporate level such as identification of industry structure, identification of competitor trends, analysis of competitors, locating suppliers (sellers) and demanders (buyers), industry trends by item, finding promising items, finding new entrants, finding core companies and items by value chain, and recognizing the patents with corresponding companies, etc. In addition, based on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from transaction deals information and financial data, it is expected that value chain network system will be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information support for business evaluation, R&D decision support and mid-term or short-term demand forecasting, in particular to more than 15,000 member companies in Korea, employees in R&D service sector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business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technology, patent and market information have been provided so far mainly b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research-and-development service companies. This service has been presented in frames of patent analysis (mainly for rating, quantitative analysis) or market analysis (for market prediction and demand forecasting based on market reports). However, there was a limitation to solving the lack of information, which is one of the difficulties that firms in Korea often face in the stage of commercialization. In particular,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about competitors and potential candidates. In this study, the real-time value chain analysis and visualization service module based on the proposed network map and the data in hands is compared with the expected market share, estimated sales volume, contact information (which implies potential suppliers for raw material / parts, and potential demanders for complete products / modules). In future research, we intend to carry out the in-depth research for further investigating the indices of competitive factors through participation of research subjects and newly developing competitive indices for competitors or substitute items, and to additively promoting with data mining techniques and algorithm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VCN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3 no.1
• /
• pp.3-43
• /
• 2018

Auf die ganze Welt macht unbemannte $Flugger{\ddot{a}}te$(sog.Drohnen) in vielen Bereichen rasch Fortschritte und Anwendungen gezeigt. Nachdem ferngesteuerte Drohnen $urspr{\ddot{u}}nglich$ $prim{\ddot{a}}r$ $f{\ddot{u}}r$ $milit{\ddot{a}}rische$ Zwecke entwickelt wurden, $erh{\ddot{o}}cht$ sich derzeit ihre zivile Nutzung sowohl im Freizeit- als auch im Dienstleistungsbereich(Paketdrohnen, Drohnen-taxi) stetig. Mit der vermehrten Drohnennutzung steigen allerdings auch die damit verbundenen Risiken und Herausforderungen. In Zusammenhang damit stellt sich dann die Frage, ob $gegenw{\ddot{a}}rtige$ Vorschriften im Bereich von Luftrecht zurecht gekommen sind. Es sieht sich gerade der zwei Schwerpunkt $gegen{\ddot{u}}ber$. Erstens kann $Passagierebef{\ddot{o}}rderung$ mit unbemanntem Luftfahrzeug(mehr als 150kg) im $gegenw{\ddot{a}}ritigen$ Luftrecht keine Anwendung finden. Denn das kor. Luftsicherheitsgesetz und sein Durchsetzungsverordnung definieren die Terminologie von unbemannten Luftfahrzeugen und unbemannten $Flugger{\ddot{a}}te$ als "wenn eine Person nicht an Bord geht und ferngesteuert wird". Also soll Drohne nach dieser gesetzlichen Definition nur "ohne Person" geflogen werden. Das besagt ohne Piloten und ohne Passagiere. Zweitens ist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nicht auf Handelsgesetz anzuwenden, auf das ${\ddot{u}}ber$ Anspruchsgrundlage und Zurechnungsnorm des gewerblichen Luftverkehr geregelt ist. Der unbemannte Luftfahrzeuglieferdienst bringt nicht nur die Gefahr einer $Besch{\ddot{a}}digung$ des Frachtguts mit sich, sondern auch die Gefahr von $Bodensch{\ddot{a}}den$ durch Dritte. Gemäß ${\S}$ 896 des Handelsgesetzes ist aber die Anwendung von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hierf{\ddot{u}}r$ begrenzt, weil unbemannt $Flugger{\ddot{a}}te$ $einschl{\ddot{a}}gig$ in Ultralight $Flugger{\ddot{a}}t$ ist, die im Handelsgesetz ausschließlich besteht. Technische Fortschritt und die dadurch $erm{\ddot{o}}glichten$ kommerziellen Anwendungen werden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r $Flugger{\ddot{a}}te$ wecken. Die Umsetzung der $bez{\ddot{u}}glichen$ Vorschriften sollte auch diese Entwicklung aktiv begleitet und $fr{\ddot{u}}hzeitig$ kommuniziert und erarbeitet werden, damit Hersteller und Nutzer $fr{\ddot{u}}hzeitig$ Planungssicherheit habe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3 no.2
• /
• pp.115-136
• /
• 2008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technology is beyond the people's imagination. For example, with some exaggeration, If the autopilot engage upon take off, You will realize that you are on the centerline of the foggy JFK runway 13R after 15 hours with only once or twice of intervention. But the more avi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more responsible the pilot will be who has the final authority of the aviation safety. In the JAL 706 accident caused by unidentified reason, the pilot increased pitch abruptly and overrode the control from the autopilot. The result of this process made the death of a flight attendant and some injuries of a few passengers. The district court found the pilot not guilty at the first trial on the ground that the control override was not connected to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avoidance of the human death. The pilot was proved to be innoc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FDR and ADAS that the override did not precede the unidentified pitch up motion. The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aviation accidents in Korea requires pilots' absolute and extended care compared to the ordinarily prudent or reasonably careful behaviors in the vehicle and medical accidents. Although there is some controversy about the standard care, the care requir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high tech aircraft by a pilot should include objective and standard care and be judged by analysis of the scientific data. Although the pilot maintained the unusual hi speed that doesn't have safety margin and descended under turbulence in case of the JAL 706 accident, the court negatived its relation to the cause of pitch up. Also, the override of the control after initial pitch up might have caused the possibility of the death and injury, but the court denied it. Because of this complex cause of the aviation accidents, it is important for a court to figure out the core reason of the event and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pilot Now, It is required that the judgement of negligence in the aviation accidents should include an objective care with scientific data from simulated circumstances(or a simulator) as the Japanese court not from the theory of vehicle's negligence.

• (The) Research of the performance art and culture
• /
• no.23
• /
• pp.281-312
• /
• 201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life conditions of actors of Joseon periods in unofficial historical stories. Yadam Literature(Korean unofficial historical stories) had been collected Sadaebu(the past Korean nobility and Confucian intelligentsia) among the people that stories had been handed down orally. and they had been wrote them. So Yadam Literature was heterozygous between the folk culture and the ruling class. And it was mixed and adapted legends and folktales, adding literary imagination. had a decisive role to cultivating novel that owed much to prosaic inspiration during A. D. 18~19. Besides, set a high value on excellent novel itself. Yadam Literature had a verisimilitude because it described a contemporary reality as it was founded on freely prosaic inspiration. In those days, so called Suchok and Seunggwangdae had performed Uhee(a comic theatrical performance) in Joseon periods. Suchok was the lowest class of people and Seunggwangdae was performing Buddhist monk in that time. Uhee had performed three kinds of comedies. One satirized and insinuated kings. Other satirized corrupt officials, too. Another had mimic everything. It is famous at that time as a king knew repertoire. Confucian scholars very were fond of Uhee in those ages. Because they favored a criticism of Uhee's satire. They thought that it gave people good lesson or instruction. Heri Bergson said that comic and Humor included lesson. At that time, those thought were universal in the world whether east or west. At any rate, I classify six kinds of types Uhee in Yadam Literature. First, satirizing and accusing corrupt officials. Second, an actor who use a satire in order to appeal secure a government position of his lord to a king. Third, shamans and actors who use a satire in order to appeal sufferings themselves to a king. Forth, actors and performing Buddhist monks that skillfully mimic anything. Fifth, describing actor's extremely miserable life. Sixth, wit and humor of actors. The contents of Uhee were various. Korean traditional actors adeptly dealt with aspects comic of wit, satire, humor, etc. Sometimes they used changeable transition them. By doing that, a great number of people enjoyed fully the sense of freedom. Korean traditional actors were the lowest class of people. They had lived extremely miserable life. But they had been exist as actions,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 in society those days. they were not only open to people, but also might foster community to people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2 no.1
• /
• pp.287-325
• /
• 2017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20th century, the sky is very important for the nation's 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roverb "Whosoever commands the space commands the world itself!" emphasizes the need for the command of the air. This essay is the first study on the status of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First, the territorial airspace is over the territory and territorial sea, and its horizontal extent is determined by the territorial boundary lines. Acceptance of the present order is most reasonable, rather than attempting to reconfigure through historical truths about border issues, and it could be supported by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unification period. For peace in Northeast Asia, the reunified Korea needs to respect the existing border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r Russia. However, the North Korean straight baselines established in the East Sea and the Yellow Sea should be discarded because they are not available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is desirable for the reunified Korea to redefine the straight baseline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nd determine the territorial waters up to and including the 12-nautical mile outside it. Second, the Flight Information Region (hereinafter "FIR") is a region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ereinafter "ICAO")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afe and efficient flight of aircraft and the search and rescue of aircraft. At present, Korea is divided into Incheon FIR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South Korea and Pyongyang FIR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North Korea. If North Korea can not temporarily exercise control of Pyongyang FIR due to a sudden change of circumstances,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exercise control of Pyongyang FIR, and if it is unavoidable, ICAO should temporarily exercise it. In reunified Korea, it is desirable to abolish Pyongyang FIR and integrate it into Incheon FIR with the approval of ICAO, considering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trol of FIR, establishment of route,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Third,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hereinafter "ADIZ") is a zone that requires easy identification, positioning, and control of aircraft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and is set up unilaterally by the country concerned. The US unilaterally established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Area (KADIZ) by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March 22, 1951. The Ministry of Defense proclaimed a new KADIZ which extended to the area including IEODO on December 13, 2013. At present, North Korea's military warning zone is set only at maritime boundaries such as the East Sea and the Yellow Sea. But in view of its lack of function as ADIZ in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the reunified Korea has no obligation to succeed it. Since the depth of the Korean peninsula is short, it is necessary to set ADIZ boundary on the outskirts of the territorial airspace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ADIZ. Therefore, KADIZ of the reunified Korea should be newly established by the boundary line that coincides with the Incheon FIR of the reunified Korea. However, if there is no buffer zone overlapping with or adjacent to the ADIZs of neighboring countries, military tensions may rise. Therefore,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 buffer zone is established between adjacent ADIZ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