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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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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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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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WTO체제에서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의 국제규범 역할을 담당하고 ITU-T는, 이 분야에 대한 신속한 표준화 요구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최근 표준승인절차를 개정하고 민간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ITU-T의 새로운 표준승인절차는 초안이 성숙된 후 승인까지 최소 2개월 정도로 단축함으로써, 짧아진 기술 수멍주기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ITU에서는 기술적 표준화에 대한 민간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는 기존의 ITU가 가지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새로운 표준 제정절차와도 관계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표준승인절차(AAP ; Alternative Approval process)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및 민간의 참여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ITU 개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표준화 방향 설정에 대한 토대를 제시코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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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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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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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국내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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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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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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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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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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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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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관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해 장애요인을 사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관계와 행동의 결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그 원인을 요약해 보면,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원인의 기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함으로써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효율화화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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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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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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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로, 항만분야에서 교육시설, 군 주거시설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민간사업이 수행 되었다. 특히 대학시설 중에서는 수익률 확보에 가장 유리한 기숙사 사업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사업을 대학교 기숙사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면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인한 입실료의 상승과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 및 교육시설의 특성상 발생되는 수익률 상환의 어려움 그리고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 부족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의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조세 완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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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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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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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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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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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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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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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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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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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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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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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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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래의 생산.기술적관점으로 부터 '자유로운 이용'으로의 시각전환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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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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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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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에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관련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협력사업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성 증진, 사업예산의 증액 등을 권고시하였다. 넷째,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제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 및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정 에너지절약생활 점검, 가정 내 절약생활 실천 상담, 이외에 금융 및 주택 보수 등 검색, 개인 및 가정의 에너지사용 점검과 스마트폰용 앱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