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선박금융산업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플랫폼 구축으로 민간 선박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대한 연구이다. 국내 민간선박금융 생태계는 자본시장법과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해 형성되었으나 장기간의 해운 불황으로 주로 정책금융에 의존하게 되어 민간의 참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금융에 대한 블록체인 STO(증권토큰화) 적용을 통해 민간참여가 촉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STO 플랫폼 적용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해 국내 선박금융 생태계가 금융플랫폼 생태계로 혁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토큰발행자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STO 플랫폼 설계를 위해 우선 경제-기술 통합 플랫폼 이론에 따라 플랫폼 디자인을 위한 핵심 원칙을 도출했다. 나아가 핵심원칙을 적용해 선박금융 플랫폼 설립을 위한 설계 원칙을 제시하며, 국내 선박금융 생태계를 감안한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선박금융 STO 금융플랫폼 구축효과로 1) 선박금융 참여 소비자 풀(pool) 확대, 2) 금융 참여자 간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치창출, 3) 보완적 혁신을 통한 다양한 파생상품 생성을 논의했다. 이러한 효과는 선박금융 매력도 제고, 해운산업, 조선산업 등 생태계 혁신 효과로 이어지며, 해양금융중심지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최근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바, 대표적 방법론으로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수집공모전이 실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모전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꾸준한 수집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민기록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실제로 수집된 기록물의 목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및 공모전 운영 측면과 공모전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유형이 우울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인 일자리 참여와 우울감은 정(+)적인 영향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공익형 일자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민간형 일자리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익형 일자리에서는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매개효과도 없었다. 그러나 민간형 일자리에서는 우울감이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여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군용기사업의 경우, 가능한한 국내 생산능력의 유지 측면과 건전한 항공산업체 구조조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국방정책이 현재의 조달중심에서 개발중심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용기사업과 같은 국방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의 연구기관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군/민 공용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정한 지 이십 년이 넘었다. 주요 에이즈 민간단체의 하나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도 설립된 지 만 십오 년이 되어간다. 수십 년 동안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기울인 노력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우리나라는 에이즈 유병률이 극히 낮은 나라지만, 이것이 효과적인 국가 정책과 민간단체 사업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개선을 위한 평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평가 대상 사업이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재작년 "국가 에이즈 관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에이즈 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민간단체 사업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그 연구에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였고, 이 글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글이 언급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중 일부는 이미 개선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 보고서 전문이 필요한 분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 팀에 문의하거나 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
이 연구는 IPA 기법을 적용하여 민간경비원들의 여가활동 집중개선 종목을 도출하고, 나아가 여가제약이 참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서울 소재 6개소 민간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판단표집법을 적용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267명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여가활동 참가 지수인 선호도와 참여도는 차이가 있다. 중점개선 여가활동은 헬스, 산책/조깅, 숙박관광, 당일여행 등이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참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내적, 주변의식적, 대인적 제약이 클수록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조적, 시간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고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경비원들의 복지적처우개선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MF체제 하의 우리 과학기술계는 기업의 연구비 조달이 어렵게 되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이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 국가 기술개발 투자의 80% 이상을 담당해 왔던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는 21세기 기술선진국 진입의 꿈을 깨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폭넓은 경험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시대를 열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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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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