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민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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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민간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17개 과제 선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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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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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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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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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취업·창업을 위한 스마트멘토링 플랫폼 활용

  • 홍창영;차상현;노창균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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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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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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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친환경 스마트 선박 핵심인력 양성 및 사업화 기술개발의 취업·창업 산학연결 플랫폼, 민간 전문가가 직접 멘토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멘티는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 또는 선택을 통한, 효과적인 멘토링 실현하고 이해관계 자간의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킨다. 멘토·멘티간의 멘토링 지식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AI 스마트 멘토링 제공하고 멘토와 멘토의 맞춤/화상/AI 멘토링, 멘토링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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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Web Portal Site Development Model Encouraging Public Participation in Smart Growth Planning Processes by Utilizing Publicly Available GIS Tools (Google Earth와 Sketch Up을 이용하여 지역 개발과정에서 Public Participation을 가능하게 하는 Web Portal Site의 발전 모델 연구)

  • Lee, Mi-Ji;Im, Wan-Soo;Koh, June-Hwan;Choi,, Yun-Soo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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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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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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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GIS는 국가 중심의 GIS로, 사용자들이 적극 참여하거나 민간 산업 부분으로 확대되기에는 기술력, 비용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Open Source를 이용하여 종래 GIS의 한계를 극복하고 Google Map, Google Earth, Sketch Up을 연동한 Web Portal Site 구축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이 곧 정보 창출의 주체가 되는 쌍방향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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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on Hybrid-Rank Metrics based on Reliability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랭크 매트릭 제안)

  • Lee, Eun-Jung;Lee, Min-Joo;Lee, Seung-Hee;Park, You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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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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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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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사용자들의 참여, 개방, 공유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웹에서 찾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범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우며, 찾는다 해도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이 결여되기 쉬운 정보원에서 특정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랭크 매트릭을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에 기반을 두고 민간의학 정보에 대한 웹 사이트를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매트릭은 사용자 레벨에 기반하여, 레벨에 따른 평가 가중치(weight)를 차등화하여 글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참여자의 심리적 요소를 반영하여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신뢰성이 결여되기 쉬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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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시장 규제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Choi, Jin;Jang, Ik-Hwan;Kim, Sang-Bong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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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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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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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현물 증권시장은 수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선물시장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은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기회가 없었으며, 90년대의 전산화와 이에 따른 거래소 합병 열풍으로 현물과 선물을 함께 거래하는 통합거래소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선물업 규제도 증권업 규제에 흡수되어, 선물업계의 자율규제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모두 전문적인 발전의 역사가 길며 증권업과 선물업의 분리가 뚜렷하고 업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협회 위주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NFA식 자율규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선물규제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참여자와의 대화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으로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법집행에서 탈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업계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참여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문적인 선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국 NFA와 같은 선물협회 중심의 자율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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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전문건설업계의 피부에 와 닿는 진정한 공생발전 기대"

  •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책지원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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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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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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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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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of Work Structure in the Private Investment SOC Project (민자 SOC사업의 시공단계 업무체계 개선방향)

  • Kim Daejin;Shin Seungtae;Lee Younghwan;Woo Sungk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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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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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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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o enlarg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onstruction productivity,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attracts the private capital and expands the facility of :iocial Overhead Capital(SOC).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system used at the public project didn't utilize the effect of social overhead capital. It caused problems that parties' business was inefficient and their allotment of the risk was inadequate. This paper presents the course to reorganize the business system which the coincides with the origin aim of the SOC. For the reformation of the supervisor's work scope and business system and the government's overall project management, in other words, this paper proposes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to replace the superintendence and the formation of optimal business system. This paper confirms the privity of contract among parties of SOC project and parties' work scope and system between relative laws and concession agreement that government made a contract with Special purpose Company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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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and Strategy of Urban Development focused on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 특성 및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Park, Cheon-B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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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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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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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of urban development focused on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For this study, the relevant concepts of TOD were reviewed, and the types of urban development based on TOD was surveyed. As a case study, 7 TOD projects implemented in advanced countries were analyzed in the terms to change in urban spatial structure, urban balance development and connec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egal system and the support mechanism for succes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re essential for TOD. Second, the role of public sector lead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emphasiz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itigation of the development density and revision of a municipal ordinance for promoting TOD are necessary. Third, a public transportation plan and land-use plan in the downtown areas should be integrated, and the enlargement of the urban infrastructure through public assets by the local authority is essential.

Policy Direction Setting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Smart City Policies (국외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한 성과 확산 방향 설정)

  • Jung, Seunghyu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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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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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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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Various smart city projec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s important policies of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The key to the success of smart cities led by governments is to develop sustainable governance through the expansion and proliferation of outcome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smart city policies of the USA and Europe from viewpoints of outcome expansion and proposed policy directions for smart cities in Korea. The comparison items were case cities, the expansion of smart city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 measurement of outcomes,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items of each index were linked for the purpose of assessment, expansion, and the creation of successful cases in the USA and Europe. Based on our analysis, four policy directions were proposed that included the early provision of follow-up measures for case cities, the development of a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knowledge accumulation system, and an earnest promotion of industry activation policies.

Natural Hazard Research in Geography (지리학 측면에서의 자연재해연구)

  • 김욱중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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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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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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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자연재해연구는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금세기초 환경결정론, 환경가능주의, 그리고 인지에 의한 행동과학주의로 연구 Paradigm이 변화.발전되어 오며서 지리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의 바탕위에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1920년대 초 Barrow가 인간생태학 개념을 발표, 1950, 1960년대 이에 영향받은 White, Kate와 Burton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지리학자들은 미국에서 홍수재해문제를 인간적응, 특히 "인식"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재해지역에서 자원이용과 이의 관리문제를 연구하였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재해의 양상, 적응방법등이 연구되고, 또한 적응의 여러 비교연구가 있었으며, 사회성과 관련 사회학적 연구 접근과 다양한 레벨의 케이스 Study 또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자연재해연구는 일반재해연구로 발전하여 핵반응, 각종산업.교통재해,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문제, 각종 소음공해, 폭발물 사고 등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가 재해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근래에는 약물중독, 성폭행,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신질환까지 일종의 재해문제로 다루어 지리학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연구의 많은 변환.발전과 함께 처음 Academic한 연구로 시작된 재해문제 연구가 이에 관심을 같는 여러분야 즉, 경제.사회, 심리학자, 토지이용개발자, 보험, 은행, 부동산업자 재해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정부기관, 정책실행기관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자연재해 감소 10개년 계획"이라는 Program을 미국이 주동이 되어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어 관심있는 여러국가의 과학자, 재해연구가, Engineer, 정부관계자들이 참여 서로 정보와 지식의 교환, 세계의 개발.재개발에 대한 계획, 재해감소의 교육훈련등 다채로운 Project을 가지고 세계 자연재해 감소를 위하여 공동연구의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의 권위있는 재해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100만명당 1,000명이 희생되는 나라로 방글라대시, 이란, 중남미와 페루, 과태말라, 동남아시아의 뉴기니와 나란히 중진개발도상국으로 몇안되는 나라의 하나로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 기본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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