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ment
• /
• s.197
• /
• pp.43-49
• /
• 2013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 한국사회정책
• /
• v.25 no.3
• /
• pp.75-101
• /
• 2018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outcomes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and market rental housing. Housing welfare is defined as living at adequate, affordable housing with stability and measured as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unstable housing. This study was based on 2016 Housing Fact Finding Survey, sampled the households which their incomes are below 120% average income of city workers. This study controlled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householder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performance between public and market rental housing. The study showed the ratios of public rental housing of substandard housing and unaffordable housing are not low. But It is revealed that the achievements of housing welfar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re better than market rental housing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more consistent after controll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householders. The problems of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and unstable housing in market rental housing are more than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that the regulation for market tenant protection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policy of public housing should be expanded and improved for housing welfare.

• 주택과사람들
• /
• s.127
• /
• pp.20-25
• /
• 2000

• 주택과사람들
• /
• no.56 s.73
• /
• pp.139-158
• /
• 1996

이 자료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지난 5월 16일 개최한 $\lceil$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rfloor$>에서의 주제발표문으로 2회에 걸려 게재됩니다.

• 주택과사람들
• /
• s.159
• /
• pp.22-23
• /
• 2003

• 주택과사람들
• /
• s.158
• /
• pp.43-76
• /
• 2003

• 주택과사람들
• /
• s.202
• /
• pp.100-101
• /
• 2007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1.31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거리의 투명성 등 정부 정책의 기존 발표 연장에서 임대 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임대 주택 펀드를 위한 비축형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 주택과사람들
• /
• no.7 s.24
• /
• pp.59-79
• /
• 1992

• 주택과사람들
• /
• s.198
• /
• pp.92-93
• /
• 2006

1994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침으로 인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실한 민간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 /
• s.6
• /
• pp.90-91
• /
•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