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3일 발표 했다. 이 지원 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있다.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product through housebuilders' strategies. As a methodology for this study, literature survey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used.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on mail to 232 housing-builders and return rate was 34.1%. In summary, housing product was characterized long gestation period, periodically building cycle, future uncertainty of market volatility, maximization of land development gain, utilization of public fund for continuous building activity, moral hazard by accidental bankruptcy. Therefore private housebuilding could be defined speculative industry.
건설업은 국내 산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업의 재해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시 안전을 고려하는 요인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장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에 대한 저감 대책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참고하였고,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과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해 새로운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 국내 논문 및 문헌,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4가지 상위요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19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잘주처 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업 종사자, 안전관리자에게 쌍대비교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적 방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안전관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 전체의 재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맵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특성에 맞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즉, 도시특성에 따라 지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자들 간의 로드분배 또한 본 시스템에 의해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원고는 표기와 같이 Electrical World지의 오스트레일리아 및 동남아시아관계 편집자인 W. Diesendorf씨의 동남아시아 전기사업의 시찰시행기이다. 주로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최근의 동향 및 설비확장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그 조사대상국은 서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및 싱가포르이다. 이들 제국에서는 민간 및 국제자금, 세계은행차관과 업자차관을 자금원으로 하여 전력설비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홍콩은 과거에 722.5Mw의 혹$\cdot$운(Hok Un)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곤란을 겪어 왔으나 중화전등전력회사와 ESSO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반도전력회사(PEPC)의 칭$\cdot$이(Tsing Yi) 발전소가 베이스부하발전을 맡게 되고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와 높은 연출에 의하여 1969년도에는 심한 대기오염을 완하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1971년까지 240Mw의 쥬롱(Jurong)발전소가 운전을 개시하기로 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5\~6$년마다 배증하는 부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철강, 시멘트 및 섬유공업에 의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포오트$\cdot$딕슨(Port Dickson)발전소의 제1기 60MwX4가 $1969\~1972$년에 운전을 개시하기로 되어 있고 제2기는 수개의 유니트가 구성될 예정이며 카메론고지수력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유명한 꾸아에$\cdot$야이(Quae Yai)강의 칸$\cdot$리엥(Kany Rieng)에서 200Mw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 제1기 공사는 1973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1975년까지 얀히이(Yanhee)전기청의 부하는 400Mw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마닐라에서는 중유화력의 가아드너(Gardener)발전소의 건설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첫 번째의 165Mw의 유니트는 곧 운전을 개시할 것이며 두 번째 유니트도 1969년도에 운전이 개시될 예정이다. 마닐라전기회사는 연율 $12\~13\%$의 부하성장율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비확장공사를 추진시키고 있다. 지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전력설비현황을 알기 위한 참고로서 이 원고를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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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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