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 해군에서 발간한 미 수상함대전략(Surface Force Strategy)에 따르면, 미 해군은 반접근-지역거부(Anti-Acess and Anti-Denial, A2/AD)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DL)'이라는 신 작전개념을 개발 중에 있다. 이 개념은 각 유닛(unit)의 공격력(offensive power)을 향상시키고 지리적으로 분산 시킴으로써(geographical dispersion) 생존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맹국(한국/일본 등)이 '분산된 치명성(DL)' 개념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 해군 내에서는 동맹국과 어떻게 공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 해군은 향후 '분산된 치명성(DL)' 이라는 작전개념에 동맹국이 줄 수 있는 이점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동맹국을 활용한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with Allies, DL+A)' 개념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맹국을 활용한 분산된 치명성(DL+A)' 개념이란 동맹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 시설, 플랫폼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분산된 치명성(DL)' 개념을 강화시키는 신 작전개념이다. 미 해군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신 작전개념(DL+A)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정찰, 군수, 지리적 요충지, 플랫폼)에서 동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맹국은 미 해군의 신 작전개념을 적용함으로써 A2/AD 전략에 대비한 안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 해군은 최초의 이지스 순양함인 타이콘데로가(Ticonderoga, CG-47)를 시작으로 27척의 이지스 순양함을 건조하였고, 알레이버크(Arleigh Burke, DDG-51)를 시작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지금까지도 계속 건조하고 있다. 이지스함은 1983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미 해군 해상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미 해군은 이지스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대공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 해군의 이지스함 현황과 현대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해군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해군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현재 불법 중국어선 및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의 수많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력을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중장이 제시한 지휘, 통제, 능력, 수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중국 해군은 적의 접근을 원해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지휘), 그에 걸맞게 C4I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통제), 전력투사. 수중/수상전, 해상재보급 역량을 늘려가고(능력), 최근 4년간 세계 대다수 해군의 총 톤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함정건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량). 한국 해군은 90년대 이후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왔으며(지휘) 아덴만까지 실시간으로 통제 가능한 뛰어난 C4I 능력을 갖추었으나(통제), 아직 대양해군에 걸맞는 능력 및 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이 상기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GDP의 2% 이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함에도 매년 GDP의 2.7%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한국 국방비의 6배를 상회하며, 이 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첫째,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방공/대잠능력 등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ADMM+3 등 다자 안보의 틀 안에서 역내 해양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해군 무기 체계의 혁신적 테마로 떠오른 Unmanned Surface Vehicle(USV)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재 연구, 개발 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연구 노력의 결과로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미 해군에서는 'USV Master Plan'을 발표함으로써 USV 기본정의 및 운용기술과 개발과제 풍을 제시하였고 해사(海事)에 USV 시스템의 도입과 운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USV Master Plan'을 통해 미 해군 USV 시스템의 개념 및 핵심 기술과 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에 USV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속한 TSC 체계의 성장은 운용자에게 때로는 혼란을 주고 있다. 새롭게 개선된 체계에 대한 문서화와 운용자 교육훈련이 완료되기도 전에 더 새로운 체계가 배치되고 있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미해군은 문서화 보다 개선된 TSC의 설치와 동시에 현장에서의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미 해군의 항공 대잠전에대한 연구노력의 전체적인 흐름은 대잠용 전자장치의 개선에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액티브 소나와 비음향감시기재의 성능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기술적인 진보에 대항하여 짐수함을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의 연구는 예산의 뒷받침이 미흡한 관계로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형 항공기 구입보다는 구형 항공기에 혁신적인 전지장치를 장착하여 근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CIWS의 성능 및 유용성에 관한 토론은 안전한 실제시험의 구상이 어려우며, 성능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유도탄이 안전하게 목표지점을 향해 접근할때 항상 대유도탄 방어체계가 준비되도록 제작자들은 요구받고 있다. 장래의 고객이 미 해군의 지연된 Goalkeeper체계의 평가결과를 아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 Phalanx 체계에 대한 엑조세(Exocet)와 하-푼(Harpoon) 유도탄의 시험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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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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