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도 무기체계 획득제도 및 절차에 대한 관리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미 국방부가 지난 25년간 획득정책의 절차의 근거문서로 적용해온 국방 획득계획 일반원칙(국방부 훈령 5000.1)과 주요국방획득계획 및 주요자동화체계 획득계획에 대해 위임된 정책 및 절차를 기술한 국방부훈령 5000. 2R을 참고하여 운영소요를 안정되고 가용한 계획으로 해석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획득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외국의 병기와 군사장비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포함한 미 국방부의 2가지 프로그램은 국방관계 잡지와 신문등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왔다. 어느 나라의 방산업체에 조달을 맡길 것인가의 문제, 조달을 수행할 나라들이 제출한 계획의 수치, 그리고 미군의 타개책등이 국방성 관계자들에 의해 검토되어 왔으며, 해외로부터 방위장비를 구입할때 미국 방산업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미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은 외국산 병기평가(FWE)계획과 나토 장비류 비교시험(NCT) 계획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글은 FWE와 NCT에 대한 미 국방부의 시각을 밝히고, 이 두 프로그램에서 미 국방부가 조달 후 후보업체를 지명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된 것으로, 외국 방산업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 정보 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정보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고, 접근통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부인봉쇄 등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방 인증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국방부의 미 국방 PKI를 연구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 인증체계 구축 노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국방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기술계획(CTP)은 미국 의회가 국방부에 대해 매년 1회씩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보고로서, 1989년 3월에 제1호가 선보였다. 국방장고나 비서실(OSD)이 중심이 되어 3군, 전략방위기구(SDIO), DARPA, DNA, DIA 및 에너지성 본부와 산하 각 국립연구소 대표가 함께 종합한 것이며, 미 국방부가 1981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Soviet Military Power)"과 비교해볼 때 역사는 얕으나, 중요성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 1990년판에서는 반도체 재료 및 미소전자회로 등 20가지 기술을 핵심기술(Critical Tech)로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미 국방부가 소련 전력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발간하는 1990년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는 1981년부터 해마다 발행되어 현재 제9판까지 나왔으며, 소련군의 현황과 기술수준 및 교리, 전투능력등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도 자체적인 참고자료로 삼을만큼 신빙성과 권위를 갖고 있으며, 소련이 전례없는 외교.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함께 <핵심기술계획(Critical Technologies Plan)>을 1989년부터 발행(본 지90/12월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마그나복스 관수 및 산업전자사 (MAGIEC)는 미국 인디아나주 포트웨인(Fort Wayne)에 본부가 있으며, 미 국방부 납품순위 50위 이내에 드는 미국 굴지의 방위전자 공급업체이다. 이 회사의 주요 생산품은 육상, 해상 및 항공용 통신장비, 대잠수함전 장비, 전자전 장비, 병기전자 장비 및 항법장비들이다. 마그나복스(MAGIEC)사는 1982년에 미 국방부의 "최우수 품질 관리상(Quality of Excellence)"을 획득한 최초의 방산업체가 되었다. 마그나복스사는 항공용 UHF 무전기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이며, 미국 공군은 물론 육.해군과 국제 시장에 4만2천대 이상의 AN/ARC-164 무전기를 공급하였다
JSF 사업은 미 국방부의 무기획득 간소화와 개혁, 문서 비사용 면에서 계속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데, 이 사업은 표준 통신수단으로 전자 통신절차를 강조하고, 사업획득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효율적이고 실시간의 사업정보 배포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또한 미 국방부는 차세기의 위협 및 예산감축에 대처하려면 공통성과 합동성에 중점을 두어 전술 공군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JSF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다
NCW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격자망(Sensor Grid)과 타격격자망(Shooter Grid)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격자망 구축이 핵심이다. 미 국방부는 정보격자망 개념을 국방 전 임무영역을 연결하는 GIG(Global Information Grid, 범세계 정보격자망)개념으로 발전시켰고, 이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 국방부 GIG구축 사례는 한국적 GIG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 국방부 GIG 구축 동향과 한국군의 GIG 구축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한국군의 GIG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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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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