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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 (China's Informal Economic Sanctions)

  • 조형진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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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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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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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 제재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에서 보듯이 향후에도 경제 제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비공식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분석한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사례처럼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 핵심이익과 관련되어 있거나 유리한 무역구조를 활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상호 분쟁이 고조되어 비공식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공식적인 대응을 한다.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에 취약한 한국은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공식성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갖는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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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양안관계 전망 (Prospects of cross-strait relaions after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 김원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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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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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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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미중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0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와 지도부 인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대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양안관계가 당대회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당대회 폐막 후 발표한 당헌 수정안에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명기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에 방점을 둔 강경한 대만정책을 펼칠 것이다. 둘째, '정치 보고'의 제2장, 11장, 13장, 14장 내용과 외교·안보 지도부 인사를 분석할 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도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의 '반국가분열법'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민당과 대만인들에게는 유인책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on the Global Supply Chain)

  • 김동호;곽카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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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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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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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코로나 전부터 시작하고 범유행(pandemic)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이때 완화되고 있는데 중국 제조업 산업 발전으로 미중 무역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전체 무역량이 팬더믹 전보다 적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과 중국 공급망의 변화에 대한 분석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요즘 새로운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 산업사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치를 엄격하게 작성하면서 업계 중 상당수 공장과 기업들이 당분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023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핵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역도를 강화하고, 국제와 국내의 이중 사이클을 통해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북돋아 글로벌 공급사슬의 상류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럴 때 한국은 미국과 좋은 무역동반자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급망에서 장점을 발휘하여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야 한다.

피복요소복합비료(被覆尿素複合肥料)의 시용방법(施用方法)이 벼 생육(生育)과 미질(米質)에 미치는 영향(影響) (Influence of Coated Urea Complex Fertilizer Application on Growth and Grain Quality of Paddy Rice)

  • 박경배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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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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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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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피복요소복합비료(被覆尿素複合肥料) 시용과 벼 생육(生育) 및 미질(米質)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벼 측조시비용인 피복요소복합비료(18-12-13)를 공시하여, 피복요소복합비료 전량처리구(CUC I)와 피복요소복합비료 50%와 속효성비료 50% 혼합처리구 (CUC II)로 식양토(埴壤土)(덕평통(德坪統))와 사양토(砂壤土)(강서통(江西統))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벼 잎색도(色度)는 전층(全層)시비와 측조(側條)시비 모두 토성(土性)에 관계 없이 벼 생육후기(生育後期)에는 피복요소복합비료시용구에서 높았다. 2. 질소흡수량(窒素吸收量)은 관행에 비하여 피복요소복합비료 시용구에서 많았고, 피복요소복합비료 II시용구보다 피복요소복합비료 I시용구에서 많았다. 3. 수확지수(收穫指數)는 피복요소복합비료 시용구에서 낮았고, 속효성 비료 혼합시용에 의해 그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 4. 피복요소복합비료시용은 완전미율(完全米率)이 감소(減少)되었고, 불완전미중(不完全米中)의 동할미율(胴割米率)이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미립중(米粒中)의 Hon치(値)(Mg/K.N)는 감소된 반면, 단백질(蛋白質), amylose 함량은 증가 되었다. 5. 취반특성(炊飯特性)인 호응집성(糊凝集性)(gel consistency)과 알칼리 붕괴도(崩壞度)(asv)는 피복요소복합비료시용에 의해 각각 길어지고, 낮아졌다. 6. 이상의 결과에서 미질(米質)은 피복요소복합비료 시용에 의해 나빠지는 경향이었고, 속효성비료(速效性肥料) 혼합(混合)시용에 의해 어느 정도 방지(防止)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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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의 성숙중에 일어나는 연화현상에 관한 연구

  • 손미애;김광수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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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1994년도 정기총회 및 제4차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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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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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성숙과의 저장중에 세포벽분해효소가 세포벽을 분해해서 물성의 변화를 유발함으로 일어나는 과실의 연과가 품질과 저장성의 저하 뿐만 아니라 영양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추의 성숙중에 일어나는 연화현상을 연구하고자 성숙에 따른 경도, 세포벽분해효소의 활성, 세포벽 다당류 pectin질, 비섬유성 중성당 및 조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경도는 대추의 숙성에 따라 감소하였고, polygalacturonase와 $\beta$-galactosidase의 활성은 각각 변색기와 완숙기에 나타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세포벽 다당류인 pectin질과 알칼리 지용성 hemicellulose는 완숙기가지 증가햐였으나 cellulose는 완숙기에 산가용성 hemicellulose와 cellulose를 제외한 세포벽 다당류의 함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대추의 세포벽 비섬유성 중성당으로 rhamnose, arabinose, xylose, mannose, galactose, glucose가 동정되었고, 성숙동안에 pectin질에서는 arabinose, mannose, galactose와 총 비섬유성 중성당의 함량이 감소하였고, 산가용성 hemicellulose에서는 xylose와 mannose가 뚜렸하게 증가하였으나 중성당은 변화없었으며, 알칼리 가용성 hemicellulose에서는 성숙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 pectin질의 경우 수용성 pectin, EDTA 용해성 pectin 및 총 pectin은 성숙중에 증가하는 경향이있으나 불용성 pectin은 감소하는 경향이였으며 과숙기에는 불용성 psctin EDTA용해성 pectin 및 총 pectin의 함량은 모두 현저히 감소하였다. 대추의 성숙중 조직에서는 pectin질로 구성된 중충의 붕괴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났다.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강연에서는 효소적갈변 저해제의 개발과 그들의 식품가공에의 적용 현환 및 화장품, 의약품으로의 응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L주에 비해 S주는 수정후 용과가 더 심하다. 9) 화분관의 행동은 수정력과 완전히 일치된다. 즉 L-selfing, $L{\times}L$, S-selfing, $S{\times}S$등의 부적법 수분에서는 화분관은 화주의 미중에서 정지되지만 $L{\times}S$, $S{\times}L$,에서는 수분 약 40-50분 후이면 화분관은 자방까지 도달된다. 10) S주는 웅본으로 오인되어 있지만 인위적법수분을 하면 수정력이나 화분관의 행동은 L주에서와 동일하다. 11) S화분은 완전하지만 L화분은 약 70%가 내용공허한 Adortive pollen 이다. 12) L화분중 나머지 30%도 S화분에 비해서 염색도가 낮은것이 많고 S화분 같이 농염되는 것은 극히 소수이다. 13) 본장물은 분화가 고도로 진행된 전형적인 이형예작물이여 마치 Dimorphism 에서 Dioecious 에로 이행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증거가 되는 것 같다. 다소 높은 산소농도 3%~5% 이산화탄소 농도 5~8%에서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철쭉군목으로 대표되나 군단이 하의 군목들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가\ulcorner 본 논문에서는 표면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wh]의미의 겹의문사는 병렬적 관계의 합성어가 아니라 내부구조를 지니지 않은 단순한 단어(minimal $X^{0}$ elements)로 가정한다. 즉, [+wh] 의미의 겹의문사는 동일한 구성요 소를 지닌 병렬적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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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 (Effect of SMEs' Business Environment Perception, Corporate Competency, and Managerial Competency on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of CEOs: Mediating Effect of Business Confidence)

  • 윤덕상;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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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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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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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초부터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관리 리스크 등 최근에 체감하는 기업경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편이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CEO들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기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주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인식, 기업 역량(직원역량,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경영자 역량(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 경영자의 인지된 건강상태)이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중소기업 CEO 260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가 사업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원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의 건강상태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영향 관계는 CEO의 건강상태, 제품(서비스) 경쟁력, 직원역량, 디지털역량 및 기술전문성, 주력사업의 경쟁강도, 인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직원과 CEO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자신감은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와 직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과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의도에 관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사업자신감이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실행 아이디를 찾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하거나 의미있는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해적행위 대응 협력: 한국과 아세안의 해적행위 대응 관행 분석 (Counter-Piracy Cooperation to Strengthen New Southern Policy's "Peace": An Analysis of ROK and ASEAN's Counter-Piracy Practices)

  • 부예린;김수진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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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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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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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중 경쟁의 격화로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한국도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길을 헤쳐나가야 하는(navigating the water)"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하 NSP)이 한국 외교정책 부문의 핵심어가 되었다. 한국은 NSP를 통해 남방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대 주요 영역(3P), 즉 사람(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Peace)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NSP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같은 다른 주요 외교 의제들과의 협력 역시 모색하며, 이러한 점에서 NSP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NSP가 갖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기적절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현재까지 결과를 간략히 평가한 결과, "평화" 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 신남방정책의 "평화" 축을 강화하는 방법은?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해적행위 대응에 관한 협력을 해법으로 식별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아세안이 해적행위 대응에서 협력하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들을 한국의 NSP에 통합하는 방법은? 본 논문은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 접근법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식별한다. I장에서는 NS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개관하고, "평화" 축을 평가한다. II장에서는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과 그 처방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접근법을 조사한다. 본 논문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역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해적행위 대응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IV장에서는 해적행위 대응 협력을 NSP의 "평화" 축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NSP의 "평화" 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해적행위대응)를 식별했다는 것에 있다. 두 당사자의 해적행위 대응 분야 과거 및 현재 경험에 관한 종합연구를 기초로 이를 식별함으로써, 맥락에 부합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기존 NSP 프레임워크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례 특정적인, 정책 지향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기존 문헌들과는 다르다. COVID-19 팬데믹으로 해적행위 문제는 악화되었고,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험한 바다는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 "평화" 증진의 열쇠는 이런 바다의 해적들을 퇴치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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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2vec 그래프 임베딩과 Light GBM 링크 예측을 활용한 식음료 산업의 수출 후보국가 탐색 연구 (A Study on Searching for Export Candidate Countries of the Korean Food and Beverage Industry Using Node2vec Graph Embedding and Light GBM Link Prediction)

  • 이재성;전승표;서진이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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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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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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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Node2vec 그래프 임베딩 방법과 Light GBM 링크 예측을 활용해 우리나라 식음료 산업의 미개척 수출 후보국가를 탐색한다. Node2vec은 네트워크의 공통 이웃 개수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링크 예측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던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 표현의 한계를 개선한 방법이다. 따라서 해당 방법은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탐지와 구조적 등위성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방법을 우리나라 식음료 산업의 국제 무역거래 정보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마진 다각화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예측 모델은 0.95의 정밀도와 0.79의 재현율을 기록하며 0.86의 F1 score를 기록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이상의 모델을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수출 후보국가들의 결과는 추가 조사를 통해 대부분 적절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Node2vec과 Light GBM을 응용한 링크 예측 방법의 실무적 활용성에 대해 시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하며 링크 예측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중치 업데이트 전략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그래프 임베딩 기반의 링크 예측 관련 연구에서 아직까지 많이 수행된 적 없는 무역거래에 이를 적용했기에 정책적 활용성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나 일본 수출 규제 등과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지원하며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써 충분한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