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차이나의 서쪽, 태국 라오스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에 둘러싸인 미얀마는 비옥한 토양과 천연자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나라이다. 에너지자원으로서는 풍부한 포장 수력이 있는 외에 천연가스의 혜택도 입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네 윈 정권 하에서의 쇄국경제체제 이후 해외로부터의 경제원조가 중지되고, ASEAN 가맹을 달성한 현재에도 민주화운동의 탄압에 대한 유럽 미국 등의 엄한 대응에 의하여 서방 여러 국가로부터의 경제원조는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ASEAN 여러 국가 중에서 뒤처지고 있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보더라도 237 미달러(2007년 IMF 추정)로 ASEAN 여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실정이다.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설비의 신설 갱신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여 공급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얀마 정부는 영해 내에서 산출되는 천연가스를 태국에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 수입원으로 하는 한편, 전원으로서는 수력을 선택하여 중국에서의 경제원조도 받아 대규모의 수력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의 수력개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 연구는 미얀마 의류산업에 있어 미얀마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한국과 일본, 인접국이며 경제제재 이후로 미얀마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중국, 태국을 선정해 의류산업 상호경쟁력을 살펴보고, 주요 의류상품별 무역결합도를 분석해 향후 미얀마 의류산업의 현실을 직시한 경쟁력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은 미얀마와 섬유산업에 있어 유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차이점에 따른 미얀마의 장점을 인식하고 한국이 미얀마 섬유산업에 있어 노동인력 양성, 산업관계 강화, 안전시설 강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등 대책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의류산업으로 발전할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얀마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패턴을 분석한다.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취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로,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 분석하려고 한다. 미얀마에서도 다른 개도국들이 경험했던 인구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둘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에 사회간접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 패턴은 다른 개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도시지역인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인구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취업기회는 미얀마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자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의 방향과 지역의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산업분야로서 미얀마 정부와 산업계는 비록 투자와 생산, 기술수준의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기반의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미얀마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식품가공산업 분야의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배경, 목표 및 전략, 주요내용,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동시에, 사업 수행을 통해 식품산업 분야의 한-미얀마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프트 파워는 국제 교류 및 지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서로 인접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왕래가 빈번한다. 2013년 중 인 양국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을 제의한 후에,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4국 간의 교류는 더욱 밀접해진다. 방 중 인 미 경제회랑 지역은 중국 서남과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관련지역의 문화교류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4국 간에는 문화교류는 중국과 인도의 소프트 파워에 의해 불균형한 상태로 보인다. 중국 인도는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대해 문화 제품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는 많은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에 이 경제회랑은 문화교류 및 협력 가속화하는 배경 하에, 지속 가능한 발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하며, 이를 통해 4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균형화시켜서 지역문화의 백화제방(百花齊放)를 달성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함께 생산과정에 흡수되어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존재하면서 GDP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이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이론으로는 내생적 성장론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GARCH와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 대상으로는 미얀마를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장기간 군사정부 상태로 있었고 2011년 4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사독재정부시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석유 가스와 전력산업에 투입되었고, 2011년 문민정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남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미얀마 국가의 경제발전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별 패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산업은 석유 가스 부분인데, 산업유발효과보다는 수입을 위한 달러조달의 의미가 크다.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계열 분석은 결과는 민선정부 출범이전 기간(2006.01~2011.12)에서는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선정부 출범이후 기간(2011.04~2015.12)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GARCH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을 키운 것을 의미한다. VAR에 의하여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내부화되는 부분과 잔차항의 변화를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고가 검증되었고, 미얀마의 경우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는 2011년에 들어 역사상 두 번째 총선거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 특구법 발표, 2009년 한 해에만 19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 유입,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0년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허용 등 미얀마 정치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의 투자 및 교역도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신 미얀마 통계자료 및 국내외 연구 중심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미얀마의 경제 거시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는 최근 미얀마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통신, 건설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다. 한편으로 섬유, 봉제 분야는 비교적 투자 규모도 적고 수출촉진, 제3국 수출 확대, 저 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미얀마 시장 진출한 기업은 향후 미얀마 내수시장 확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기 성장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교역이 많아짐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교통 및 유통 시장에 관한 인프라 부족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유통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미얀마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대체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미는 단순 노동을 가공하여 대량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할 경우 합작 투자가 유리한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 할 경우 단독 투자가 적당하다고 본다.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1998년과 2017년의 수출유사도지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수출상품이 어떠한 소득수준의 국가와 유사한지 알아보았다. 1998년 수출유사도지수는 한국,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았으며 2017년에는 미얀마, 모로코, 튀니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비교일 수 있으나, 1998년 북한의 수출 품목은 한국과 2017년에는 미얀마와 가장 유사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어서 1998년과 2017년 북한의 수출품목의 비중변화를 관찰한 결과 광물성연료(HS 27)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류(HS 62), 광·슬래그·회(HS 26), 과실(HS 08), 의류(HS 61)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2017년 1998년에 비해 수출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HS 85), 원자로·기계류(HS 84), 식물(HS 12), 플라스틱과 제품(HS 39),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이다. 비교분석을 위해 북한과 수출유사도지수가 가장 높은 10개 국가의 수출품목 비중 변화 역시 살펴보았는데, 자세한 품목의 비중변화는 부록의 <부표 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8년과 2017년 각각 수출유사도지수가 가장 높았던 한국과 미얀마의 수출품목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기기기(HS 85)의 수출이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북한에서는 가장 크게 수출이 감소한 상품이었으며, 미얀마의 경우 광물성연료(HS 27), 의류(HS 62), 광·슬래그(HS 26)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1998~2017년 북한의 교역을 관측한 결과,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94.8%까지 높아진 것으로 관찰됐다. 즉, 동기간의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북한만의 특이한 교역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① 전세계, ② 아시아, ③ 중국 접경 국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시계열 및 횡단면 비교를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 1998~2017년 전 기간 동안 북한은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 보다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대중국 교역의존도 증가 추세 역시 가장 가파른 국가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24.8%, 아시아 지역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6.5%로 북한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약 3.8배 높았으나, 2017년의 경우 북한 94.8%, 아시아 19.4%로 약 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다른 전세계 국가들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접경 국가군에 소속된 개별 국가와 비교한 결과,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고,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는 몽골과 미얀마인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몽골, 미얀마는 북한에 비해서 대중국 교역 의존도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최종 관측연도인 2017년 한해에 대해 횡단면 비교를 실시하였다. 횡단면 비교에서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수출입 의존도로 세분화하여 비교하고, 대중국 GDP 의존도를 추가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모두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수출보다 수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몽골과 미얀마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중국 GDP 의존도의 경우 북한은 중국 접경 국가들 중 몽골과 베트남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2017년의 북한, 몽골 및 미얀마의 교역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북한, 몽골, 미얀마의 대중 교역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들 3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주로 석탄,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북한은 대두유와 같은 식량류와 합성 직물, 무선 전화기 등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몽골과 미얀마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부속품을 주로 수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2017년 북한과 몽골, 미얀마가 가장 많이 교역한 중국의 성(省)을 비교해본 결과, 북한은 요녕성, 몽골은 내몽고자치구, 미얀마는 운남성과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3개 국가들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성(省)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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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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