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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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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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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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 나라의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체적인 선례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주개발을 지역사회나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총회 및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로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부품 등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문제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하여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Export control was first triggered b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t US led COCOM in 1949.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NPT in 1969, ZC in 1970, NSG in 1978, AG in 1985, MTCR in 1987, Wassenaar Arrangement(WA) establishment in 1995 with 1990'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ave been made since. The concept of export control has been changed from weaponry and parts export control to preventing or blocking weaponry, respective goods and relevant technology from the hand of troubled regions and non-state actors as terrorist groups; and the new concept is described as Nonproliferation Control. Extent of control items is not only limited to conventional weaponry, but also includ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nd even dual use items which can be used for production, development, usage or storage. Control items include all items defined by NSG, MTCR, AG, WA, and CMC-Opec. The 9.11 terror had a strong influence on international society. Effort to prevent WMD proliferation has now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inter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for nonproliferation law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based on problem and limitation identification along with analysis of nonproliferation law and implementation examples by type.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 key issue in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needs to be effectively managed. Recently,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tests have been criticized globally; and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respective countries as China and South Korea is striving to urge export control in line with the UN resolution.
India and China are capable of developing indigenous space launch vehicles, with the rocket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U.S., Western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50s and 1960s. Barring the early 1990s, both countries are absent in the missil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have no major space cooperation records with the U.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in 1987. With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historic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U.S.-India space cooperation, which includes using Indian launch vehicles to launch U.S.non-commercial satellites. However, the U.S. is skeptical with regards to space cooperation and using Chinese space launch vehicle servic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applied on launch vehicles of India and China, and different aspects of the policy will be examined to draw implications on Korean space activities.
The missile technology and its development in south Korea have been restrained to the limit of 180 km by America which instead provided to Korea with security protection. In the same vein, America pressured South Korea to abor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o as to prevent another possible military encounter that can easily develop into a 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restraint was a bit relaxed when South Korea joined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in 2001 whereby the limit was 300 km.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is in much contrast with its neighbor, North Korea, which has fired Taepo Dong 1 and Taepo Dong 2 to put its alleged satellite respectively into the Earth orbit. The range of this rocket believed to be reaching more than 5,500 km, a range of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ithout any rein. South Korea that has just geared its full powers for its outer space industry, with the current space projects of putting its satellites into the low Earth orbit, will in future put its satellite into the geostationary orbit, 36,000 km above the Earth. To do so, such restraint had better be resolved. Korean space industry, as it is alike in other countries, started with putting and manufacturing sounding rockets, producing satellites but relying on foreign launching facilities, and learning launching capacities. Experiencing three time launchings of KITSAT, the current satellite projects of Korea are undertaken as follows: - Koreasat - STSAT - Komsat - MBSAT -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Koreans waked up to the things of outer space in 2008 with the first Korean astronaut Li So-yeon, a lady bio systems engineer. Although the first Korean made rocket in cooperation with a Russian company to fire last August 2009 was a failure,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evitable process for future endeavors. There are currently three outer space related laws of Korea: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s Act 2005, and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2008. The first two stemming from the two different ministries are, however, overlapping in many aspects and have some shortcomings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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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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