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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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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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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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United States is constructing Missile Defense System to defend from elevated ballistic missile threat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U.S. MD system is consists of IAMD concept by MDA centralized, and U.S. Navy takes charge detection, tracking and intercepting on the sea. In this paper, it is reported that concept, current state and plan of U.S. Navy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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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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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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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United States has deployed and operates 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to defend the homeland from ballistic missile attacks launched from direct and potential threats. The Missile Defense Agency has deployed the Aegis BMDs, Sea-based X-band radars(SBX), Ground-Based Interceptors(GBI), Early Warning Radars and THAADs. In addition, the Homeland Defense Radar-Hawaii(HDR-H) will be deployed in Hawaii. The HDR-H is expected to improve defensive ability to ballistic missile threats in the Asia-Pacific reg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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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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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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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Arrow system, an Israeli missile defense system, was developed through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srael's cooperation with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SDI) research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began in 1986 with the development of a tactical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nd two increasingly improvements to Arrow 3. It could be a moral lessen to developing Korean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because Israel's Geopolitical environment is similar to Korean peninsula.
한국의 TMD 참여문제는 실효성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볼 때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은 동맹국의 TMD 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주변국으로부터 군비 확충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한국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미사일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에 대한 개념연구의 선행이 필요하다.
The Kinzal missile launched by Russia in Ukraine and flew on March 5 or more speeds is the first hypersonic cruise missile used in combat. High speed leads to destructive solid power, and the security system's interception time is significantly reduced. Therefore, hypersonic missiles could be a game-changer. Even the United States, with its multi-layered defense system, admits the difficulty of intercepting it. Military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are focus on developing hypersonic missiles as offensive weapons, but their defense system capabilities are inadeqate.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dentifies significant countrie's hypersonic missile development status and defense system capabilities and seeks to derive a countermeasure for the ROK military.
SDI에서 GPALS로의 전환은 미국의 안보 전략의 변화이자, SDI 계획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GPALS가 표방하는 목표는 소련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한 고의적, 우발적, 또는 비인가된 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우방국 및 동맹국 등을 방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GPALS로 인해 SDI는 최초의 논리인 "방호"로 복귀한 셈이다
한국의 해군력 건설 방향은 미래 해양 안보환경과 국가경제력에 상응함은 물론 주변국 해군에 대해 균형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예 해군력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상 전투함은 높은 안정성, 고감도 탐지 장비와 함정 전투체계에 의한 성분작전 수행 능력 및 전역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탐지, 추적, 요격 및 실시간 지휘통제를 위한 함정 전투체계의 능력완비 등을 목표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yp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concept and type of nuclear strategy; the nuclear capabilities of North Korea and the declarative nuclear strateg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nd conclusion. Recently, the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enhancement of nuclear capabilities in North Korea have raised serious problems in our security and military preparedness. Nuclear strategy means military strategy related to the organization, deployment and op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study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begins with a very realistic assumption that the nuclear arsenal of North Korea has been substantiated. It is a measure based on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that our defense authorities present the concepts of preemptive attack, missile defense, and mass retaliation a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ar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deploying them. The declared nuclear declaration strategy of the DPRK is summarized as: (1)Nuclear deterrence and retaliation strategy under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ct, (2)Nuclear preemptive aggression, (3)The principle of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7th Congress. And the intention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re as follows: (1)Avoiding blame through imitation of existing nuclear state practices, (2)Favoring of nuclear strategy through declarative nuclear strategy, (3)Non-settlement of nuclear strategy due to gap between nuclear capability and nuclear posture. North Korea has declared itself a nuclear-weapon state through the revised Constitution(2012.7), the Line of 'Construction of the Nuclear Armed Forces and the Economy'(2013.3), and the Nuclear Weapons Act(2013.4). However, the status of "nuclear nations" can only be granted by the NPT, which is already a closed system. Realistically, a robust ROK-US alliance and close US-ROK cooperation are crucial to curbing and overcom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face. On this basis, it is essential not only to deter North Korea's nuclear attacks, but also to establish and implement our own short-term, middle-term and long-term political and military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dis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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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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