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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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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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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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및 로봇,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화 기술제품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수반하는 가장 큰 경제 사회적 임팩트인 미래고용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외국 및 국내 자료들을 우선 정리하였다. 그리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조사한 고용전망 자료들을 정리하여 비관적 및 낙관적 전망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에 관련된 변화 요인들과 미래의 고용전망에 관한 자료들도 조사 분석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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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2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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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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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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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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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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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원 직업 기피현상 및 선원복지혜택과 관련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추진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최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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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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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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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술혁신이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산업혁명 시기부터 시작된 오래된 경제학적 이슈다. 개별 기술혁신의 영역과 성격, 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고용변화를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고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 보상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또한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혁신이 대체해온 인간의 능력이 주로 육체적인 것이었던 점에 비해 빠르게 진화 중인 스마트기술은 인간의 지적능력의 상당부분을 모사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인간 고유능력인 지능을 확장하고 나아가서는 자체적으로 인간 지능을 기술 자체에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스마트기술의 발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금융, 교육 등 복잡한 전문 지식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의 업무환경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마트기술에 의한 고용 대체가능성에 대한 경고에만 집중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창출과 경제성장동력을 간과할 수 있다. 균형잡힌 미래 전망과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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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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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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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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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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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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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교통과 상업시설이 복합 개발되는 국내 첫 프로젝트로서 KTX, 도시철도, 고속 시외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을 한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환승체계 구축은 물론 쇼핑, 문화, 컨벤션, 테마파크 등 복합문화 시설이 융합된 대구 경북지역의 랜드마크다. 12월 15일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오픈과 함께 준공 예정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동남권의 신교통 중심지이자 지역사회 활성화 등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폭제라는 의미에서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직접고용 6천여명에 간접고용 포함 1만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대구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효과 2조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여개의 백화점과 이마트의 풍부한 시공 노하우로 미래를 선도하는 신세계건설이 종합시공을,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서는 (주)우진아이엔에스(대표 홍평우 손광근)가 주요 기계설비를 시공하고 있다. 본지는 백화점 오픈 및 복합환승센터 준공을 위해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세계건설 문길남 상무(현장소장)와 이종국 기계설비 부장, (주)우진아이엔에스 전명규 현장소장을 만났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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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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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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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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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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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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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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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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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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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가젤기업의 특성 중 하나인 매출액 고성장 기업 판별을 목표변수로 설계된 현재의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이 가젤기업의 또 다른 특성인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2018년 투자용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투자 적합기업(TI1~TI6등급)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분산 분석과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절대적 고용효과와 상대적 고용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분산 분석 결과 기술투자등급(TI등급)이 우수할수록 절대적 고용효과와 상대적 고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절대적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혁신 특성으로 정의한 투자용 기술평가 항목이 고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는 혁신 특성 중 기술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술성이 평가 대상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상대적 고용효과의 경우 업력에 따른 체감효과로 인한 왜곡이 적은 실질적 고용효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현재의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은 평가항목의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향후 상대적 고용효과의 관점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평가모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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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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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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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혁명은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수반될 부정적인 우려가 항상 공존해왔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혁명의 속성과 기술변화가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혁명이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검토를 통해서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현실사례인 우버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 미국 사례와 독일의 'Work 4.0'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논의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주요 논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고용 및 사회보장 변화에 미칠 압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보다는 현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투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개인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