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 /
• 통권541호
• /
• pp.72-73
• /
• 2014

• 과학과기술
• /
• 통권543호
• /
• pp.78-79
• /
• 2014

• 과학과기술
• /
• 통권528호
• /
• pp.66-69
• /
• 2013

• 과학기술정책
• /
• 제24권1호
• /
• pp.88-92
• /
• 2014

1998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372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산 학 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이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을 초청해서 진행된 37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 /
• 제34권1호
• /
• pp.6-15
• /
• 2014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 /
• pp.629-629
• /
• 2013

• 정보와 통신
• /
• 제31권1호
• /
• pp.33-37
• /
• 2013

본 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ICT WAVE 전략'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전파 위성 분야의 기술개요 및 R&D 현황, 2014년 주요 이슈를 고찰하고 향후 주요 추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 /
• 제33권1호
• /
• pp.5-10
• /
• 2015

본고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메이커 환경 구축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외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 ICT DIY 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ICT DIY 포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의 창작소 표준체계 구축의 방향과 결과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국내 메이커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로고창작소의 시범운영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오픈하드웨어, 3D 모델링 및 프린팅, 소프트웨어 등 메이커교육 추진 상황을 소개한다.

• 정보화정책
• /
• 제20권2호
• /
• pp.20-38
• /
• 2013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 정보와 통신
• /
• 제33권3호
• /
• pp.66-73
• /
• 2016

본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공공통합망 주파수 (700MHz대역)를 사용하는 철도통합 무선통신망 (LTE-R)의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간 시험선 구축을 통한 실용화 계획과 함께 국가 철도망 적용을 위한 노선별, 지역별 중장기 구축 계획과 최초로 사업화를 준비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