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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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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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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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감염병 발생 시 적합하고 신속한 위기관리체계를 수행으로 인한 피해경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방안의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과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체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 미래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서 원인과 그 대응정책의 시행착오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내 재난대응체계에서는 재난 발생시 참여하게 되는 여러 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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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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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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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잇으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여 K-방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과 행정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 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에서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