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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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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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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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렬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 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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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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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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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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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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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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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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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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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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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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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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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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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미군정기 부산 최초이자 최대의 신문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미군정기 신문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미군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매체를 대상으로만 논의해 왔다. 부산 신문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관계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지면서 평가의 혼란도 초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초창기 참여 인물들과 지면의 논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초창기 참여 인물들은 일제 말기 일본인 발행의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대부분 일제기에 언론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좌익 활동을 한 경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이 "부산일보"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미군정기 이들의 사상이 투철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지면의 논조는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 지지를 발표한 시건과 그해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그리고 9월 노동자 총파업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우익지 "동아일보", 중립지 "서울신문", 좌익지 "독립신보", 극좌 "해방일보"의 지면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중보"의 논조는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총파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좌경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은 중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좌익적인 성향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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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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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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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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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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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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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initiates an effort to look at "South Korean" medicine as perhaps distinct from "Korean" medicine,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possibility of offering a post-colonial history of medicine. As such, the paper looks at the formation of the NMC (National Medical Center) in Seoul in 1958 (1958-1963, 1963-1968, 1968-1971) by a consortium of European actors--Denmark, Sweden, and Norway--invested in developing new form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after the Korean War. Rather than take a firm stance, the paper ultimately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se actors in formative South Korean institutions was constitutive, and perhaps requires much more examination in the future.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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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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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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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에서는 교수요목기에 발간된 셈본 교과서가 여러 종류임에 주목하고 셈본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셈본교과서는 크게 미군정 시기 셈본 교과서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셈본 교과서로 대별될 수 있었다. 두 종류의 셈본은 외형, 체제, 수학 내용 지도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났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한층 발전된 교과서 체계를 갖추었으며, 수학 내용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더 상세하고 친절하였다. 특히 후기 셈본 교과서는, 제1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생활단원학습'을 지향하였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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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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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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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about the cultural policy related to fine art under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September 8, 1945, to August 15, 1948. Drawing o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art history in the 'Liberation Period', this study especially concentrates on intention, attitude and activities of the USAMGIK. Particularly the historical documents,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s at the College Park, Maryland, U.S.A., were valuable to do research on the cultural policy of USAMGIK. The cultural policy was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objectives of occupation that can be summarized to building a stronghold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trol, cultural matters were assigned to the Cultural Section, the Bureau of Education, which later turns into the Bureau of Cultur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Bureau of Culture dealt with matters of the ancient Korean art treasures and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USAMGIK reopened the Korean National Museum which had been closed by the Japanese since the World War II period. After that, U.S. Department of State sent arts & monuments specialists to South Korea for investigating ancient Korean art and culture. Although some of the destructed art treasures were restored during the occupation, th ere were many negative cases including intentional destruction of historic sites or loot of art treasures by U.S. army. In contrast to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antiquities, USAMGIK payed little attention to promoting th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ir arts. USAMGIK distrusted and suppressed the artists of leftism, while they kept good relations with the pro-American artists and the right-wing artists. In conclusion, the visual-cultural policy of USAMGK was mainly planned and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is period produced long-term effects on the fine art and visual culture of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 policy, and reorganization of art community based on anti-cummunism.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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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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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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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SPOT-5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의 지라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연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지역의 3차원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지상 기준점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삼각점으로, 미군정에 의해 갱신된 후 1960년대에 국립지리원에 전달된 것이다. 이러한 삼각점을 이용하여 지상 기준점을 획득하고 입체영상을 구성한 후 설계된 레이어에 따라 북한의 지리정보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지리정보의 위치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평균 수평오차가 8.755m로 나타나, 축척 1:25,000에 해당하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의 오차한계 17.5m를 만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