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7 no.2
• /
• pp.87-109
• /
• 1998

1989년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유독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에 의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제조, 수업, 가공 및 판매를 세 단계로 나누어 금지하였다. 본 논문은 석면규제를 금지여부결정과 금지우선순위결정으로 구분하여 각 결정에 내재된 EPA의 의사결정요인들을 추론한다. 특히 본 논문은 Magat et al.(1986), Asch and Seneca(1989), Cropper et al.(1992)이 EPA의 의사결정요인들로 제시한 내부신호(internal signals,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와 외부신호(external signals, 외부집단의 참여)를 석면규제에 적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한편 본 논문은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들이 EPA의 의견수렴기간(comment period) 동안에 제출한 의견서(written comments)가 외부신호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여부결정에 있어 EPA는 TSCA의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과 편익을 균형하였고, 기업과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도 EP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떤 제품의 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고, 그 제품의 금지를 반대하는 기업의 의견서가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다. 그러나 외부신호가 포함된 모형에서 내부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추정결과는 금지로 인해 감소된 암 한 건에 대한 EPA의 암묵적인(implicit) 평가가 5,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우선순위결정에 있어, 편익의 단위당 비용이 작을수록, 그리고 그 제품의 금지를 찬성하는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서가 많을수록 그 제품은 보다 이른 단계에서 금지되었다. 이 경우 외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은 반면 내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Agrochemical news magazine
• /
• v.20 no.1 s.148
• /
• pp.60-63
• /
• 1999

미국에서 농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농약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업무는 연방 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FIFRA :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의거, USDA(미농무성)에서 관장했으나 1970년 12월 이후부터 신설된 EPA(환경보호청)가 맡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Farm Chemicals Handbook 최근호(''98)의 부록(regulatory file)에 수록된 미국농약관리법중이 주요 내용이며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와 신농약개발 업무에 직$\cdot$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에 걸쳐 소개한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 /
• s.28
• /
• pp.54-59
• /
• 2004

Portfolio Manager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ESCO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Portfolio Manager 및 관련 제품은 ESCO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1.11a
• /
• pp.89-90
• /
• 2001

최근의 대기확산 모델링 분야는 모델링 수행에 큰 장애요인이었던 계산속도에 의한 제한요소가 Computer H/W 성능의 향상으로 상당히 제거되면서,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보다 진보된 확산이론을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모델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중, 일부 모델들은 2000년도부터 미국 EPA(환경보호청)으로부터 새롭게 추천받고 있는데, 근래 미국 EPA에서 새로이 추천하고 있는 모델로서 ISC3-PRIME, AERMOD, 및 CALPUFF이 있다. (중략)

• Agrochemical news magazine
• /
• v.17 no.4 s.133
• /
• pp.6-8
• /
• 1996

• Agrochemical news magazine
• /
• v.14 no.2 s.113
• /
• pp.32-37
• /
• 1993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 /
• v.12 no.6 s.105
• /
• pp.31-39
• /
• 1991

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농산물(식품)중에 잔류하는 미량의 농약성분, 특히 발암위해성과 관련이 있는 농약성분의 잔류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관련법규(연방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과 연방식품$\cdot$의약품$\cdot$화장품법)의 내용과 해석 차이로 US/EPA가 농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법규나 제도를 계속 보완$\cdot$개정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에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US/EPA가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에 서신으로 보낸 ''델라네이 역설''(Delaney Paradox addressed by US EPA : GIFAP Bulletin Vol. 15(1). 1989)에 관한 것이다.

• KIEAE Journal
• /
• v.12 no.3
• /
• pp.61-67
• /
•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design of brownfield's by comparing LDA, EPA, and BRA of UK and USA in terms of establish mainbody, brownfield information, development process, opening development information. Such analysis will generat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renewal of brownfield in Korea by gaining insight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brownfield that reflect systematic and effective management and planning for urban renewal.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1. Information on brownfield plays an important role at the development and planning stages that precede architectural design. 2. There is a great need for organiza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brownfield renewal, such as LDA of UK, EPA and BRA of USA, in Korea, to make information public and to practice systematic management. 3. Discussion on the pre-design that follows contamination and renewal of brownfield and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that satisfy both the developmental and public profits are warranted.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3.11a
• /
• pp.237-238
• /
• 2003

대기오염물질 중 수은화합물질은 생태계와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성과 생물농축의 특성 때문에 유해한 물질로 관리되어왔으며, 1990년 미국의 Clean Air Act Amendment(CAAA)의 188개의 대기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HAPs) 중의 하나이고, 국내에서도 2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다. 미국 E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도시폐기물소각로, 유해폐기물소각로, 병원폐기물소각로 등의 연소설비가 미국 전체 연간 수은배출량의 약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EPA 1997,1998). (중략)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 /
• s.114
• /
• pp.49-49
• /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