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 특허청(USPTO)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세부기술 부문별 기술활동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이 정보통신(IT) 기술에 있어 특정 기술분야로의 수렴화 경향을 보이는가 혹은 다양한 기술적인 분화현상을 보이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기존 연구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협의로 정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를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미국 특허청 자료(1985-1996)를 이용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활동의 특화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정보통신(IT)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적 수렴현상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유형이 관측되었는데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특허통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기술추격(catch-up)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하여 매우 특징적인 기술개발 유형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RTA지수는 일본이 정보처리기술, 컴퓨터시스템 및 단말기술, 집적회로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캐나다와 한국도 특징적인 기술개발 경향을 나타내었는 바, 캐나다는 방송시스템 및 전송기술에서 기술적 강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기술추격 분야는 방송시스템, 정보처리 및 반도체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특허 자료 분석은 현대 과학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1985년과 2012년 사이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주요 기술군을 파악하기 위해 PageRank 알고리즘 외에 다양한 중심성 지표를 이용하고, 통계적 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유사한 기술들의 군집을 찾아내고자 한다.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2000년대까지 출원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시대의 요구가 높은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신선과일 및 채소의 포장 기술에 대한 주요 특허출원은 일본기업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신선 과일의 저장기술은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체와 국가 연구기관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 및 특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선 과일, 채소 및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전략으로는 품목 종류별 특성에 기인하여 수확 후 전처리, 수송, 저장, 포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확보하거나, 상업화가 가능하고 효율 특성이 현저한 기술에 대하여 개발 및 특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광산업 기술지식 창출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지식창출의 대리지표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키워드를 이용하여 1996${\sim}$2007년 사이에 출원된 광산업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된 광산업 특허는 한국이 대만과 더불어 광산업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광산업 특허는 단독특허와 공동특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독특허의 경우, 광산업 기술지식이 서울, 수원, 대전에 상당히 편중되어 창출되고 있지만 편중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동특허의 경우도 상기된 지역들이 대체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지역 간 군집과 연결 양상은 시기별로 상이했다. 공동특허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진데 기인하며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광산업 육성, 산학 협력 촉진과 같은 정책적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1991년 6월에 설립된 후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Thermoelectric module typer Chiller 및 Dry gas scrubber를 국산화 하였으며 THC(Temperature & Humidity Controller)를 개발하여 국내 및 미국에 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기업 부설연구소를 통해 계속하여 각종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외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부설연구소를 통해 계속하여 각종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외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공관련 제품으로는 미국 MDC사 Vacuum components, e-beam vaporation system. ISI사 electrical and optical components, US Inc. 사 Sputter system, SBC사 Bellows. 일본 IKC사 Bellows, Vacuum components, Vacuum system을 취급하고 있다. 1998년에 경기도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999년 12월에 경기도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 및 벤쳐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999년 12월 KOSDAQ에 등록하였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999년 12월 KOSDAQ에 등록하였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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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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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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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특허제도는 발명자의 기술을 공개시키고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발명자에게 해당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제도이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는 치열한 기술경쟁을 하고 있다. 특허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방법의 발명도 인정한다. 방법의 발명에는 기업경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적 분석기법도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출원, 등록된 통계적 분석기법과 관련된 전체특허를 조사하여 기술유형별로 분석한다. 또한 특허데이터 자체에 대한 통계분석의 적용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와 미국의 특허청으로부터 통계분석 기술관련 전체 등록특허를 검색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독보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세정장비는 반도체 장비 중 한 분야로,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향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별 세정장비 분야 기술경쟁력을 파악하고 국가별 중점 기술분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세정장비 특허를 검색하여, 정량적 특허분석 및 특허 동시분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과 일본이 이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이들 선도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쳐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이나 후발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별 전문화가 진행되어 있어, 국가 간 협력체제가 원활치 못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내 세정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역량 확충이 요구된다.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지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 기술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전략기술로 삼아 관련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G 발전전략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스마트공장이 제시되었으며, 제조 생산 라인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유선 기반의 설비를 5G의 초저지연, 초고속 특성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대체하여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5G 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특허청 데이터 1517건과 미국 특허청 데이터 1928건을 수집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분석 및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기술 추세와 핵심기술을 파악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경우 5G 기술이 초저지연과 초고속 특성에 초점 맞춰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스마트공장의 5G 활용과 관련된 기술개발 동향은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 및 기술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6-2015년 기간 동안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 (1993)이 제시한 '샘플-매칭(matched-sample)'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지식 생산의 지리적 집적 분포를 통제한 후 국내에 있는 발명가의 특허를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창출의 지리적 집적 정도를 통제한 후에는 국내 발명가의 특허를 타 기관이나 기업 소속의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이 같거나 오히려 후자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및 산업별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와 함께, 한국의 지역화 효과를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분석 하였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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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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