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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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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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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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escrib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measures to reduce world energy consumption and $CO_2$ Emission. Particularly, Reductions in energy consumption from building 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part to achieve these national objectives. Element to evaluate the quantitative effects of these systems by having rationalized regulation and operation is essential, when planning for building energy reduction design.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 have operated sustainable assessment method called LEED, which introduces baseline performance and evaluation direction for building simulation techniques. This research analyzed Quantitative assessments of th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analyzed baseline figures to provide comparative analysis with standard building settings.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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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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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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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D 프린팅 기술은 AM(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한층 한층 재료를 적층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IRS Global이나 Wohlers Associates와 같은 회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0여 개에 달하는 3D 프린터 모델들이 출시판매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앞으로 10년 이내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미 의회 2012년 연두 연설에서 오랜 침체기를 겪은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기술로 '3D 프린팅'을 꼽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은 메크로 스케일의 제품뿐 아니라 나노/마이크로 스케일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그 실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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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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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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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issue stance)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지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서 캠페인 정보(campaign information)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후보자 정책 입장에 대한 캠페인 정보가 과연 유권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투영 효과(projection effect)나 허구적 일치성 효과(false consensus effect) 등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설명들이 이러한 캠페인 정보의 영향을 감안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 살펴본다. 실험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캠페인 정보가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캠페인 정보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투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반면 허구적 일치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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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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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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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 동안 한국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중의 한 가지는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전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관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15년 9월 클라우드 법이 시행되어 매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은 FedRAMP(Feder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loud First 정책과 연계된다. 미국 연방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에서는 2015년 1월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정책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 한국의 클라우드 법의 중요한 사안을 분석하고 (2)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현황을 분석하며, (3)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DLC) 기반의 도입 활성화 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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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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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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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저자명 전거 통제는 도서관 목록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통일된 접근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국가도서관은 일찌감치 저자명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통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웹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소설가를 표본으로 해서 양국의 전거레코드 구축 현황과 기술수준 및 항목을 비교하여 기술 공통항목을 추출하고, 차이점을 찾아내어 국내 전거레코드 기술상 고려사항과 전거레코드 구축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 파일 공개,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을 고려한 전거 파일의 다양한 형식 제공, 전거레코드 기술을 위한 개인명표목의 선택과 형식기준 기술방침 작성,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외국인 저자명 작성 및 다른 표기들에 대한 이명 전거, 전거레코드와 도서관목록의 링크를 통한 검색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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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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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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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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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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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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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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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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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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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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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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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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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주제 접근 도구로서 LCSH의 유용성을 실무 사서들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웹서베이를 통해 University of Washington(UW)의 64명의 도서관 사서들과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CEAL) 회원 도서관 67명 사서들의 LCSH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9명의 UW 사서들과 10명의 CEAL 도서관 사서들과는 직접 만나 심층 면담과 전자 우편 교환을 통해 자세한 의견을 받았다. 조사 결과, LCSH는 주제 접근점으로서 여전히 가치가 있었으며 주제에 관한 다른 관련 자료를 찾을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CSH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용어와 관련해서 주제명 표목은 좀 더 이용자에게 익숙하고 최신성을 반영해서 주제명 표목간의 명확한 정의와 관계를 보여주어야 하며, 둘째, 구조와 관련해서는 주제명 표목 조합에 있어서 단순성, 용이성,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많은 다른 국가에서 LCSH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어서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므로 LCSH에서 주제명 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Tok Island(Korea)"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검색할 때, 결과 레코드의 수나 국제적으로 나오는 관련 문헌의 수, 외교적인 연구 활동 등이 주제명 표목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앞으로 독도 주제명표목과 관련 자료에 관한 학술적인 노력을 배가하고 다른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도 유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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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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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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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