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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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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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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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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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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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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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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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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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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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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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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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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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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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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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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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경제적인 위기에 기인한 세계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에 대하여 1993년 말에 발생한 멕시코 외환 위기를 전후(前後)로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 가격들의 동반 움직임(Co-movements)현상을 예(例)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전의 실증 연구들과 몇 가지 점에서 일치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의 가격들은 페소위기 이후 더욱 동반 움직임 현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중남미 국가펀드는 그들이 거래되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페소위기 이후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간 또는 중남미 국가펀드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통합은 국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빠른 시간에 비슷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시킨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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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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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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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및 인도 증권시장에서의 수익률 및 변동성 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VAR모형에 기초를 둔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ranger인과관계 분석 결과 미국, 일본 및 인도 증권시장 사이에는 피드백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증시의 일본 및 인도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산분해 분석 결과 인도 증시는 일본 보다 미국 증시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증권시장이 해외증시로부터 받은 영향력의 크기는 일본 35%, 미국 16%, 인도 13%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 증시의 해외변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 증시가 인도 정부의 경제개방 및 자본 자유화 등으로 국제 증권시장과 점진적으로 통합화되어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동 실증분석 결과는 국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투자전략 수립, 위험관리전략 수립 등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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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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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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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 하반기 세계경제는 상반기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회복이 재개되고 유로존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등 선진국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금리상승이 자산 가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그간 자본유입이 많고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는 금융위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된 중국은 금융위기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정부의 성장견인 역할 축소로 장기적인 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연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3% 초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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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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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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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관성이 어떻게 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품시장 경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실증검증 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다 경쟁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자본구조의사결정에 보다 더 관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의 규율효과에 의해 설명되며, 상품시장경쟁에 대한 대체재로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품시장 경쟁이 낮을 때, 경영자는 자본구조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특히 잉여현금 흐름문제를 제약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거래비용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자본구조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지 파악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성현상이 존재하지만 미국 기업들만큼은 강하지 않았다. 둘째, 이러한 관성효과는 상품시장경쟁과의 관계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지만, OLS 추정모형에서 관성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비용이 자본구조의 관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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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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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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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미국 내 다양한 지역들의 소비위험 분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내 8개 경제권역의 다양한 조합을 소비위험 분산 집단으로 간주하고 거시, 금융변수의 통제 하에 해당 소비위험 집단들의 산업구조 편차가 각 집단의 소비위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위험 집단내 산업구조 편차가 심할수록 해당 소비위험 집단의 자본시장 경로를 통한 소비위험 분산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간 경제통합에 있어서 산업구조가 이질적인 지역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소비위험 분산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나 여타 경제통합 진행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통합 달성을 위해 회원 국가 혹은 지역의 산업구조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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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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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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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상장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에 기업특유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특히 상장 이전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누적비정상수익를을 나타낸 반면에, 상장 이후기간에서는 부(-)의 누적비정상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는 주식의 해외상장 이전 본국시장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해외상장효과로 인하여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지만, 상장 이후로는 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해 기대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증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파리, 동경, 런던 중권거래소에 상장한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상장방향에 따른 분석 즉, 선진자본시장으로서 미국/영국시장에서 일본/프랑스 시장으로의 해외상장과, 역으로 비교적 자본시장이 덜 발달된 국가의 기업들의 미국/영국시장으로의 해외상장간에 성과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영국 기업이 일본/프랑스 시장으로 해외상장한 경우의 장기적 성과보다, 역으로 미국/영국 이외의 기업이 미국/영국 시장으로 해외상장한 경우의 장기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투자장벽, 규제, 불확실성, 낮은 유동성 등으로 인해 미국 이외의 본국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들 기업이 엄격한 공시 규칙 둥 투자자보호 장치, 높은 유동성 등이 제공되는 미국시장으로 해외상장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상장의 장기적인 성과와 유동성간에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서, 본국시장의 거래량이 풍부한 기업이 해외상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상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비교적 본국시장의 유동성이 높은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상장이 해당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측면의 이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상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글로벌 자본조달 결정에 있어서 상장장소의 선택에 있어 다국적기업들이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