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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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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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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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도입과 활용에 따른 선행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의 특성 혹은 기타 이유 등으로 조직에서 시스템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던 것을 지양하고 조직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날로 확산되어 가는 인터넷 관련 기술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결재시스템의 변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이 같은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의 도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새로운 혁신 기술의 도입과 해당 기술의 조직 내에서의 확산(혹은 전파)과정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도하였다. 은행에 있어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확산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 내부요인, 금융산업 내부요인, 비 금융산업의 환경요인, 고객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요인, 정부의 규제 및 지원요인과 웹의 기능적인 요인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는 은행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대한 단계로 정의하였으나 은행에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보다 심화되었다는 전제아래 인터넷을 활용하여 제공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다섯 가지의 단계로 구분한 뒤, 이를 중심의 은행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대한 단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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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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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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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호주밀인 Australian standard white(ASW) 밀가루의 제면 적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백질 함량이 같은 HRW-WW와 HRW-ASW의 혼합 밀가루를 만들어 이들 밀가루의 물리적 특성과 첨가제(소금 1.7%, 알칼리제 0.17%)의 영향을 분석하고, 건면을 제조하여 건면의 조리 성질과 조리된 국수의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파리노그람에서 HRW-WW와 HRW-ASW 혼합 밀가루의 흡수율은 각각 57.5 및 59.2%이었으며, 소금을 첨가한 경우에는 밀가루의 흡수율이 약 2%, 혼합 밀가루의 흡수율은 약 1% 정도 감소되었으나 알칼리제는 밀가루 또는 혼합 밀가루의 흡수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소금과 알칼리제는 밀가루 및 혼합 밀가루의 반죽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소금만 첨가했을 때가 더욱 뚜렷하였다. 아밀로그람에 있어서 HRW-WW와 HRW-ASW 밀가루는 비슷한 아밀로그람 커브를 보였으며 점도도 비슷하였다. 조리에 따른 건면의 무게와 부피 증가율은 HRW-WW와 HRW-ASW 혼합 밀가루로 만든 두 국수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알칼리제를 첨가한 국수의 경우에 있어서 부피 증가는 소금만 첨가한 경우보다 낮았다. 건면의 파쇄력 값과 조리된 국수의 절단력 값을 t-test 검정 결과 두 국수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들 값은 소금만 첨가한 국수보다 알칼리제를 함께 첨가한 국수가 모두 높았다. 조리된 국수의 관능검사에 있어서 HRW-WW와 HRW-ASW 혼합 밀가루로 만든 두 국수는 첨가제에 관계없이 유의적으로 달랐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수에 대한 기호도 평가에서는 두 국수 사이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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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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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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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인삼이나 서양삼이 상열감이나 코피 같은 전신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적으로 비교 연구한 것이다. 복용군을 다섯 군(위약군, 한국 양평산 홍삼 6년근 복용군, 한국 금산산 백삼 6년근 복용군, 중국 요녕산 서양삼 4년근, 미국 뉴욕산 서양삼 6년근 복용군)으로 나누어 이중 맹검 임상시험을 하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인삼과 서양삼 복용 후 전신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부작용은 한국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으나 중국인에서 구순건조가 위약군에서, 가슴 답답함(흉민)이 위약군과 4년근 서양삼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개선효과는 한국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으나 중국인에서 가슴 답답함(흉민)이 4년근 서양삼군과 6년근 서양삼군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인삼과 서양삼에 대한 인식이 아마도 한의학에서 본 초학의 기미의 개념을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킨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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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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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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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선진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IT 기반의 다양한 소비자 중심의 전력부가서비스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거나 일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발전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 통신 기반의 소비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EPRI의 IntelliGrid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수용가 포탈 시스템은 소비자 영역내의 장비와 에너지 서비스 기관 간의 양방향 통신을 전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개념의 서비스 기반으로써, 공급자를 포함한 ESP(Energy Service Provider)와 소비자는 수용가 포탈을 기반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한 부가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국내의 전력부가서비스 제공 수준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와 IT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 머지않아 국내 전력산업에서도 현재의 서비스 제공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수준 높은 전력부가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수용가 포탈 시스템 기반의 전력부가서비스 창출은 수용가에게는 비용 절감이 가능한 합리적인 소비를 제시하고, ESP(Energy Service Provider)에게는 부하·수요관리 및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전력부가서비스 기반인 수용가 포탈시스템을 분석하고, 현행 전력부가서비스의 현황과 동향 분석, 적용가능 기술 분석, 타 산업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합한 수용가 포탈 시스템 기반의 전력부가서비스 선정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서버로 분산처리하게 함으로써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Load Balancing System을 제안한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다.iRNA 상의 의존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수안보 등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이상대 주변에는 대개 온천이 발달되어 있었거나 새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다. 온천에 이용하고 있는 시추공의 자료는 배제하였으나 온천이응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시추공의 자료는 사용하였다 이러한 온천 주변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온천의 pumping 으로 인한 대류현상으로 주변 일대의 온도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지열류량 값을 보인다. 한편 한반도 남동부 일대는 이번 추가된 자료에 의해 새로운 지열류량 분포 변화가 나타났다 강원 북부 오색온천지역 부근에서 높은 지열류량 분포를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 대단층 중의 하나인 양산단층과 같은 방향으로 발달한 밀양단층, 모량단층, 동래단층 등 주변부로 NNE-SSW 방향의 지열류량 이상대가 발달한다. 이것으로 볼 때 지열류량은 지질구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단층대 주변은 지열수의 순환이 깊은 심도까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대류현상으로 지표부근까지 높은 지온 전달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의 안정된 방사성표지효율을 보였다. $^{99m}Tc$-transferrin을 이용한 감염영상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67}Ga$-citrate 영상과 비교하여 더 빠른 시간 안에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99m}Tc$-transierrin이 감염 병소의 영상진단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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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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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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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customers toward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fast-food restaurants regarding restaurant healthfulness, corporate reputation, and the impact of corporate reputation on loyalty intentions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otive.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U.S. residents who were aware of fast food restaurants' CSR activities. Participants selected one fast food restaurant participating in CSR activities, coded as either traditional (n = 117) or non-traditional (n = 48), and answered questions about the selected restaurant's healthfulness, reputation, CSR motives, and loyalty intentions.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f healthfulness and corporate reputation of the two types of fast-food restaurants were compared. A mediation path of corporate reputation - CSR motive - loyalty intention was analyzed. Results: Non-traditional fast-food restaurants (5.02 ± 1.26) were perceived to be more healthful than traditional ones (3.93 ± 1.72).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compared to traditional fast-food restaurants, non-traditional ones had a better overall corporate reputation (P = 0.037),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ir customers (P = 0.029), better workplaces (P = 0.007), more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responsible (P < 0.001), and offered higher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P = 0.042).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shown between restaurant healthfulness and corporate reputation (P < 0.001 for all reputation items). The suggested mediation path was supported with 95% CIs excluding zero, implying that when fast-food restaurants had a better reputation overall, were customer oriented, good employers, strong companies with a good product and service quality,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participant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ir CSR activities to be sincere and were hence loyal to that restaurant. Conclusions: Overall, participants were more favorable towards non-traditional fast-food restaurants which had a healthier image and better reputation than traditional ones. Therefore, fast food restaurants need to consider offering healthy food and enhance their image, which would maximize the return on their investment in CSR.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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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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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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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판소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대상으로 영화 속에서 판소리가 수용된 양상을 살핌으로써, 판소리에 대한 현대사회의 인식과 기대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후기 상하층의 사랑을 두루 받았던 판소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그 위상이 꺾이게 된다. 일본에서 유입된 신문물의 영향과 미국 문화의 유입으로 대중적 관심을 잃게 되며, 고루하고 낡은 전통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에 국가는 점차 사라지는 판소리를 보호 및 계승하기 위해 1964년 판소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만 1980년대까지도 판소리의 자생적 대중성 확보는 어려웠다. 그러나 판소리는 국가의 꾸준한 지원과 명창들의 판소리 전승 노력,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우리의 것을 세계화하자는 사회문화적 담론 속에서 점차 동시대의 대중과 호흡하는 노력을 해왔고, 문화콘텐츠의 주요 소재로도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팝밴드 '이날치'와 현대무용그룹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선보인 뮤직비디오 형식의 'Feel the Rhythm of KOREA'가 보여주듯 현재의 주목받은 대중문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현대사회 속에서 점차 변화해가는 판소리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판소리의 위상은 영화라는 대중매체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소리꾼>까지 판소리를 소재로 한 6편의 영화를 선별하여 이와 같은 변화의 추이를 탐색하였다. 먼저 1990년대에 제작된 영화 <서편제>와 <휘모리>이다. 이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당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의 판소리, 즉 20세기 초중반 전승의 위기와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진 판소리의 현실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도 판소리 자체의 예술적 완성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소리꾼의 모습을 영화에 담아내었다. 판소리가 가진 정서로써 '한'과 북과 소리의 조화를 통한 판소리 미학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소리의 숭고함과 특수함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판소리에 관해 관심이 적었고, 따라서 이의 가치를 잘 모르던 대중은 즉각 이에 화답하며 우리 음악과 우리의 정서에 대한 폭발적 지지를 보여 이른바 '<서편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서편제>와 <휘모리>는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시기, 그러나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던 199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이 영화의 내용과 구성에 반영되며 당대 판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를 드러내었다. 다음으로 2008년에 제작된 영화 <소리, 아이>와 2012년의 <두레소리>이다. 두 영화는 판소리와 국악을 하는 동시대의 어린이, 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예술을 하는 아이들의 성장기를 그려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 영화에서 판소리는 '요즘 세상에 누가 그것을 하냐'의 소리를 듣는 옛 음악도 아니고, 혹독한 수련과 고통 속에서 완성이 되는 숭고한 음악으로 묘사되지도 않는다. 부모님의 권유, 집안의 사정 속에서 판소리를 시작한 아이들이 소리를 익히고 성장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통해 판소리는 동시대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예술로 그려질 뿐이다.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의 정통성을 신념화하여 강조하지 않고, 교조적으로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이는 동시대의 예술로 판소리를 바라보는 2000년대의 달라진 대중적 인식을 반영하는 속에서 판소리가 해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의 <도리화가>와 최근 상영된 2020년의 <소리꾼>이다. 흥미롭게도 두 작품 모두 판소리가 민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조선후기를 영화의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영화의 이야기를 판소리의 역사를 토대로 구성하였는데, <도리화가>의 경우는 실존 인물인 신재효와 진채선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덧붙인 서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소리꾼>의 경우는 광대의 소리가 판소리 사설의 원류가 되었다는 판소리 이론과 판소리 <심청가>의 서사를 활용하여 당대 존재했을 법한 소리꾼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두 영화는 판소리의 역사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찾아 이를 영화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을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삼고자 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연결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문화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때에, 콘텐츠의 소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역사를 활용한 이야기가 그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통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삼고자 하는 시도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고, 판소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역사 또한 활용 가능한 콘텐츠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의 판소리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것도, 낡은 전통도 아닌 동시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예술이자,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리에 온 것이다. 상기 영화들은 현대 판소리가 걸어온 길과 변모하는 위상, 그리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대중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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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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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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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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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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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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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번들 소프트웨어(이하 번들 SW)는 사용자가 새로운 PC를 구매할 때 함께 포함되어 설치되는 SW를 의미한다. 이러한 번들 SW는 제조사 측면에서 하드웨어(이하 HW) 뿐만 아니라 SW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제품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올려, 경쟁 제품과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제공되는 번들 SW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번들 SW가 사용자에게 불만요인으로 분석 보고 되면서 제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제조사에서 판매되는 컴퓨터 중 사용자층이 넓은 노트북 PC에 설치된 번들 SW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해와 수용도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용성 있고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번들 SW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위해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착목하여 주요 4개국(미국, 독일, 중국, 한국) 노트북 컴퓨터 사용자 총 3,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하였다. 조사방법은 정량조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방식을 취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서로 다른 연령대, 성별, 사용패턴에 따라 그룹화 된 사용자들의 번들 SW에 대한 이해를 분석함으로서 각 번들 SW에 따른 사용자 수용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트북 PC의 번들 SW가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 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올바를 번들 SW의 배포를 통한 제조사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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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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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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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늘날 K-POP 중심의 한류 열풍은 기존의 드라마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 러시아, 미국 등의 지역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신(新)한류로 명명된다. 신(新)한류의 주역인 K-POP이 해외진출에 성공한 전략에는 SNS 마케팅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콘텐츠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일 것이다. 한류에 집중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단순한 문화수출의 의미가 아니라, 자국의 문화가 정신적으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통해 민족적, 국가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더욱이 근대 물질적인 산업 발전에 치중하던 우리사회의 문화산업 발전은 한국사회가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세기까지 한국의 문화는 문화의 수용과 전파의 측면에서 볼때 주도적이기보다 수용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즉, 문화의 능동적 창출이나 유출보다는 수용에 더 크게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제 K-POP은 서구의 문화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성 있고 희소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장기간 걸쳐 형성된 한국 특유의 전통문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유의 자산이며, 한류 대중문화에서도 전통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서 창출해 세계시장에 나가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은 한류 콘텐츠와 그에 따른 파생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며 국가 이미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전통예술과 K-POP이 융합하여 우리만의 독특하고 예술성이 높은 문화로 갖춘다면 세계 문화예술 시장에서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K-POP의 성장과 발전을 더불어 한국 전통예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중화를 위한 활용에 의미를 두어 K-POP과 전통예술을 융합한 사례를 분석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예술과 여러 장르와의 융합작업 및 실험 작업을 활발하게 시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고, 대중매체 채널들을 적극 활용한다. 둘째, 전통예술을 활용한 활발한 융합작업을 위해 전통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창작무용의 저작권을 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전통예술의 조기 교육화를 시행하여 어려서부터 전통예술을 학습하고 발전되도록 한다. 넷째, 전통예술을 한국문화정책 전반으로 확대, 지원하여 국가의 문화가치를 높이고 경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POP과 같은 대중예술과 융합하여 활용한다면, 전통예술의 정체성은 지키며 자국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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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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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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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