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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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국투자 입지동기 분석 - 현대자동차 미 앨라배마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

  • 서정욱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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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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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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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해외직접투자(FDI)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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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처리 사례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search Grants Fraud in U.S. and S. Korea)

  • 이효빈;김해도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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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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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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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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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녹색가격제도 시행사례 분석 - 미국을 중심으로 (The Survey on Green Pricing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 손성호;조기선;조인승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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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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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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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전반적 시행 현황과 제도의 동향을 미국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녹색가격제도의 전반적인 시행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 녹색가격제도 도입 시에 고려할 다양한 제반사항을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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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녹색도시와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ocused on the Green City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 정재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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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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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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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세번째 사례로 Transbay Transit Center Master Plan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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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녹색도시와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ocussed on the Green City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 정재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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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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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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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마지막 완결편으로 지금까지 4회 연재한 사례들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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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녹색도시와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ocused on the Green City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 정재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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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4호
    • /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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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두번째 사례로 Parkmerced Vision Plan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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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녹색도시와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ocused on the Green City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 정재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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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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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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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네번째 사례로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Master Plan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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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국 IT 사례 출장 보고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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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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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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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본전기공업회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미국 IT기업의 선진사례를 조사한 보고서를 2003년 1월호 전기에서 인용하여 게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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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관점에서 본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에 대한 소고 : 미국 수출통제개편과 위성산업 사례 (Co-evolution in CoP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 김은정;신상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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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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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9-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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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의 위성산업 사례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공진화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니다. 위성산업은 수출통제제도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미국 위성산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냉전이후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제도 규칙은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전이후 위성산업의 시장화의 경로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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