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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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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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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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현재 세계적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은 한정된 수자원을 더욱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는 곧 물부족 현상뿐만 아니라 물 분쟁까지 야기 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리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리권 해석 모델인 Water Rigths Analysis Package (WRAP)모델을 국내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양강댐 상류 원통지역의 10년간의 수위자료를 토대로 수위-유량곡선 변경하여 WRAP 모델 하천유량자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WRAP모델 적용하여 우선순위별 수자원분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소양강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양한 하천/저수지에 우선순위를 통한 수자원의 분배 분야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분배를 보다 용이하게 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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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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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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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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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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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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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은 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클레임이나 분쟁, 혹은 소송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제조공정의 품질 및 문서관리의 강화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의 출하 및 판매는 자칫 기업의 존폐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중략)
The needs for small size and low power consumption of information devices is being implemented with SOC technology that implements the program on a single chip in Internet of Thing. Copyright disputes due to piracy are increasing in semiconductor chips as well, arising from disputes in the chip implementation of the design house and chip implementation by the illegal use of the source code. However, since the final chip implementation is made in the design house,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copyright.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analysis method for extracting similarity and the criteria for setting similarity judgment in the dispute of source code written in HDL language. Especially, the chip which is manufactured based on the same specification will be divided into the same configuration and the code type.
This thesis is performed to suggest an objective and effective optimization plan of appraisal for archival values. Even though saving all of archives and records and passing them to descendants would be a strong preservation method, but preservation expenses cannot be ignored. Additionally the appraisal for archives is completed by selecting and preserving high-value records, preserving all of records seems not to be effective. In this aspects archivists have tried to find the appraisal standard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it, however, existing studies cannot bring out positive method because of focusing on analyzing only theoretical analysis on appraisal. This study divides appraisal for archives in 3 steps; inquiry for the records creators, appraisal of archivists, appraisal of appraisal experts, and suggests the standard to increase objectivity and confidency of appraisal. The optimization plan of appraisal for archival values with the results of this thesis would influence on the revitalization of reappraisal for the archives in repository and archive of Korea.
Kim, Seong Won;Kim, Yun Su;O, Seong-Hwan;Jeong, Dan Bi;Park, Su He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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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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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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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내에서는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여건 고도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관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 녹조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 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등을 물관리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유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Kim, Gab-Soo;Son, Young-Bok;Kim, Jae-Hoon;Choi, Hyung-Bin
Explosives a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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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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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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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Recently, the residence complaints have been increased by blast vibration and noise issue due to increased urban blasting works so that the trouble between construction company and residence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Deck-charge blasting method using electronic detonator provided not only blast vibration and noise control but also minimized residence complaints through shortening of the blasting period. This blasting method will be widely used for maximizing urban blasting productivity.
The first case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ich recently decided to repay the builder for damaging the solar power plant due to the obstruction of the sunshine of new buildings, came out. Even if the Respondent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e Building Act, the decision of the Complainant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applicant's power plant has suffered from sunlight damage. However, since the extent of the damage may differ depending on the weather, the decision is reserved, and there is room for additional disputes on a regular basis because the loss of power generation to be continuously generated is not reflected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the direction of dispute adjustment by summariz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generation of power generation due to the influence of shad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of dispute related to sunlight related to the PV system.
China is the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The Chinese online retail market is almost 40% larger than the US, and together these markets account for more than 55% of worldwide e-commerce. The Korea China FTA is likely to facilitate e-commerce a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rade in the goods and services that enable e-commerce. Korean consumer goods can enjoy the benefits of the FTA because i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in terms of technology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xport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of Korean products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prepare for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the e-commerce agreement, prepare for the classification issue of electronic transmissions, require mutual recognition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prepare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establish of strategies for the export vitalization of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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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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