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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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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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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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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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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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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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업무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와 스트레스에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4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31명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설문 60문항의 전체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3.71점이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업무요인은 업무 외의 책임으로 4.01점이었으며, 그 다음이 의사와의 대인관계상 갈등, 의료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순이었고,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요인은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3.39점이었으며,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간호업무와 관련된 사항 순이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의 내용은 간호업무 수행시 실수나 누락한 것을 발견했을 때로 4.47점이었으며, 근무중 물품파손 및 분실로 인한 책임을 져야할 때, 수술도중 기구가 갑자기 작동되지 않을 때의 순이었다.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업무의 내용은 거즈를 재생하기 위하여 보푸라기를 제거할 때로 2.75점이었으며, 컴퓨터 조작을 잘못할 때, 간호조무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스트레스의 정도는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인 경우가 3.5점으로 미혼의 3.3점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자녀수가 1명 있는 경우에 3.9점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3.7점과 2명인 경우의 3.4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현재 수술실내의 업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부소독 간호사업무가 3.8점으로 스트레스론 가장 많이 받았다. 간호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받는 경우는 기혼, 1명의 자녀가 있을 때,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그리고 수술실 근무 경력이 3-6년 미만일 때였다. 따라서 수술실 근무 간호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술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과 간호업무에 대한 재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과로를 방지하며, 자녀양육에 관한 부담을 들어주면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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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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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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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민국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 청사내 집회 및 시위와 금지물품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선인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곽에서 적절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외곽 경비 대체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 외곽에서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3선 경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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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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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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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교통부는 현행 항공법 체계 내에서 무인항공기급 비행안전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무인항공기 관련 내용의 보완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비행규칙은 무인항공기를 운용해야할 공역을 기준으로 적용할 비행원칙과 운용자 위치, 임무운용한계, 구비물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제 비행에 적용해야 할 규칙으로는 일반비행규칙, 시계비행규칙, 계기비행규칙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체계 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관제 및 통신사항, 공역 및 구역별 비행 등에 대한 적용규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용은 항공기 성능에 대한 능력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표준화된 비행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행규칙과 공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공역사용자가 모두 숙지하고 비행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만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운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표준화된 비행규칙과 법률의 보완을 위해 연구하였다.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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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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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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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631년에 명(明)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정두원은 산둥(산동(山東)) 반도의 덩저우(등주(登州))에서 예수회 선교사인 조앙 로드리게스를 만났다. 로드리게스는 정두원에게 많은 다수의 서양 문물을 전해주었다. 정두원의 "서양국기별장계(西洋國奇別狀啓)"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이다. 이 문헌은 고전 한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현대 한국어로 역주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전 연구자들이 오해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로 잡았다. 이 문헌에 따르면, 정두원이 받아온 것은, 중국어로 저술된 서양 서적 네 권, 명(明) 조정에 홍이포(紅夷砲)를 바친 경위에 대한 보고서, 망원경, 수발총, 폴리오트식 기계 시계, 마테오 리치가 그린 세계지도, 천문도, 해시계 등이었다. 우리는 이 물품들이 한국 과학기술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한다. 특히 정두원의 서양 문물 전래는 한국 천문학사에서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가 가져온 망원경이 한국사상 최초의 망원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임금과 관리들은 망원경, 홍이포, 신식 조총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군사적으로 유용함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재빨리 수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지 못했다. 우리는 당시 동아시아 과학기술사의 일반적인 역사에 비추어 보아 그 까닭을 재고해보려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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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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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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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유행에서 건강마을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건강문제, 건강리더의 역할, 필요한 사업,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사하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농어촌 주민 대상 건강마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건강마을의 건강위원 총 585명을 전화면접조사 하였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건강문제는 코로나19 감염우려(48.5%), 우울(32.5%),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9.4%), 운동 부족(7.7%)의 순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위원회의 역할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격려하였다가 91.3%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건강마을 사업으로 건강물품 제공, 정신건강사업 요구도가 높았다. 가정 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있다는 17.9%, 인터넷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쉽게 도움 받을 사람이 마을 내 있다는 42.2%였다. 주민 공공시설에 동영상 시청은 36.9%, 인터넷 사용 가능은 22.2%였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선 마을 내 건강리더를 통한 건강관리와 방역이 필요하며, 비대면 환경에서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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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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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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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내·외 논문들을 검토하여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드론의 활용분야는 수색(51%), 재난 및 화재 모니터링(35%), 운송(14%) 순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색 연구 분야에서는 드론의 융합시스템 개발과 활용으로 기존방식인 인력을 통한 수색업무에 비해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인력과 장비,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난 및 화재 모니터링분야에서는 드론을 통해 재난 및 화재 현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성 확보와 재난현장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운송 분야의 연구에서는 구조물품과 구호용품, 비상의약품 등을 빠른 시간에 운반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방분야의 드론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자료와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고령화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환경 속에서 소방조직의 드론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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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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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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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은 육 해 공군이 개별 보급단, 군지사 및 보급창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품 조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로부터 사용부대까지는 직납의 형태로 배송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원가를 포함한 여러 비용 중 운송비용은 일반관리비용 중 하나로 정의되고, 연 단위 일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실제 납지 기준의 현실적인 운송비용이 산정될 수 없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 군이 개별적인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 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수송 분야에 민 군 통합 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과를 이미 검증한 미군의 DTCI(Defens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Initiative)를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 관점에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의 운영 상황에 적합한 민 군 통합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안되는 국방 수송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실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Hub & Spoke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직납 체계와 운송거리 측면에서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군의 군수품 수송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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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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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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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패션은 개인적인 물품으로 타인과 함께 협력 소비하는 것을 권장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패션 공유 서비스가 상품 구입과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전문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소비자 니즈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 구성요인들이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공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선순환 및 지속가능성 추구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공유경제 어플리케이션 수용에 관한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였으며, 국내 대표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인 '프로젝트앤'의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시각 자료로서 활용하여 20~49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분석,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의 사용효율성, 사회적영향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연령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패션 공유 서비스가 의생활의 편리에 기여하는 사용효율성 측면과 주변 사람들의 참여와 독려를 통한 사회적영향 측면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활성화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타겟층인 30~40대와 더불어 20대 소비자를 위한 상품 구성 및 가격 서비스 도입을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패션 공유의 소비자 수용에 관헌 실증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함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향후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경험 구성요소 사이의 영향 관계 분석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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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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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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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cdot}$남성${\cdot}$장애인${\cdot}$소년범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활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cdot}$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