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자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물 빈곤지수에 지역적 기후변동성 및 홍수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추가한 기후 변동성지수를 개발하여 국내에 적용하였다. 물이용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물 빈곤지수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치수 및 기후변동성 내용이 추가된 지역별 특성인자를 선정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물 빈곤지수와 기후 변동성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변동성을 평가하고 물 부문 정책, 투자 및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물 빈곤지수는 복지 수준과 물이용간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치수와 기후변동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인자를 추가한 기후 변동성지수는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치수 및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이용뿐만 아니라 홍수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안전한 식수와 관련된 물 빈곤의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진출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7.8억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UN, UNICEF,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경제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BOP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BOP 비즈니스들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개발국가의 물 시장에 진출해 있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 검토하고, BOP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 확산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세계의 물 빈곤 퇴치를 위해 사회공헌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시장으로 의 참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지원한 식수공급 정수시설은 수단 지역의 날씨와 백나일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이 강폭과 깊이, 건기와 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취수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화이트나일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Since 1990, South Korean children living in relative poverty have increased whereas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have decreased until 2002 and then the decrease remained somewhat stagnant.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proposed a strong relations between child poverty and low quality well-being of the child. Poor children, in comparison to those of more affluent families, are more likely to have health,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grow up in families that provide less cognitive stimulations which, in turn, can negatively affect their cognitive and academic attainments. The present paper highlights the trends and the consequences of child poverty and suggests policy approaches based on the premise of decreasing poverty of low-incom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우리는 지금 세 명 중 한 명은 암(癌)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암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질병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환경의 반영물이다. 위생이 불결하던 시절에는 자경경부암처럼 바이러스에 의한 암이 많았고, 빈곤의 시기에는 결핵인 흔했던 것처럼 말이다.
국방과학기술은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 기반기술 등의 절대빈곤 가운데에서도 군사력전략목표와 개념구현을 위한 기술집약적 군사력 건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총력전 시대의 국방체계 발전 요체는 군사기획가의 과학기술 이해, 활용능력 향상과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가 국방에 다수 참여하여 업적을 쌓을수 있는 내외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거주 체험을 아동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빈곤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참여자로 그들의 거주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탐색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월드비전의 전국 24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모집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으로써, 각각의 기관에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지역 아동은 취약한 사회적 인프라 속에서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더러운 동네와 술, 폭력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자기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웃의 정과 관계성, 권리 실현을 위한 주체적 활동은 아동과 지역사회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빈곤지역 아동의 거주체험 구조는 "'연결하기'와 '구분짓기' 사이에서 갈등함", "도사린 위험 속에 방치됨", "캄캄한 동굴에서 살아가기를 배움", "이웃으로부터 마중물을 받음" 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 차원에서 안전 확보와 주체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강수량과 수자원 부존량을 고려할 때 물 부족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수와 물이용 등에 대한 국가적 평가나 물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는 개발된 바 있으나 물과 관련된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에서 물의 공급에 대한 만족도나 홍수에 대한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국제적으로 물 빈곤지수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물의 이용에 관한 복지적 개념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각 시군에서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물의 공급과 이용 그리고 물 공급 인프라, 물 사용료, 하수처리비용 등과 같은 요금체계 등을 감안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대하여 물복지 수준에 관한 평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자원분야 지표에서는 울진군, 기반시설 분야지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용수공급 분야에서는 영천시, 사용자 분야에서는 영덕군, 경제성 분야에서는 봉화군이 가장 물복지 수준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물복지 수준이 좋은 곳은 문경시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가 많은 곳이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물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물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주거위치 등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물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단지 물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환경, 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지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물을 사용하고 물환경을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대도시와 소도시 그리고 시군구 지역들이 대도시와 공평한 물공급과 물환경을 제공받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물공급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물복지는 최근에 들어서 과거 물스트레스, 물빈곤과 같이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부족한 측면에 대한 연구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속도는 과거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 수요도 증가하여 물부족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자원기술과 물처리능력 등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는 걱정한 만큼의 물부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감소에 따른 물 복지수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지 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사용함에 있어 느끼는 부담감, 만족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복지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수의 변화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등의 변화와 물공급 기반시설, 그리고 물환경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물복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인자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향후 인구변화에 따른 물이용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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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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