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 각 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주거, 교통, 물류, 방범, 방재 등 낙후된 기초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첨단 ICT와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Web 기반의 스마트시티 수출 거점 HUB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아세안 국가에서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를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실제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부산항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문헌 분석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의 경우 로테르담 항만 및 앤트워프 항만과 부산항의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부산항의 한계와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로테르담 항만과 앤트워프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화물, 일반화물,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종합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하여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비중이 88%를 상회하며, 액체화물 및 일반화물은 인근 울산항, 마산항 및 진해항에서 처리하여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우 인접 항만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 기능을 다각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지역 항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경우 그 결과가 문헌 검토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거시적 관점의 경우 컨테이너 중심 특화, 일반화물 처리 기능 강화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시적 관점의 경우 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유류공급기지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상호경제협력이 증가되고, 대외개방 및 고도성장 등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일경제권의 형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심 등 항만의 물리적 조건과 사회간접 자본이 열악한 중국상해 이북과 극동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환적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정책으로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북아 물류기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동북아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화물유치 경쟁 하에 있는 동북아 항만들의 고객 선호도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둘째, 항만선호요인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부산항은 항만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고객 선호도를 고베나 카오슝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선석을 확장하고 CY의 능력을 늘리고 선진하역장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산항은 선사나 대형포워더를 대상으로 적시성을 강조하고 클레임에도 친절히 반응해야 하며 화물이 손상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항의 요율은 상해항과 더불어 경쟁항만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탄력성 있는 요율정책을 세우거나 일정비율 요율을 높임으로써 요율을 통한 수입을 증대시켜서 그것을 시설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광양항의 배후단지와 터미널 근로자의 모바일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거주지(유입지)와 가정기반(HB) 통근 통행량을 분석하였다. 과거 항만 관련 통행패턴 관련 연구는 주로 물동량 추정 및 항만시설 추정을 위한 화물 기반의 이동패턴에 중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광양항 항만 및 연관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행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양항 배후단지 상시 근로자는 월평균 1,295명이며, 근로자 거주지는 광양시(66.1%)>순천시(26.6%)>여수시(3.1%) 분석되었다. 배후단지 임시 근로자는 월평균 2,645명이며, 광양시(45.8%)>순천시(20.1%)>여수시(5.7%)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광양항 터미널 상시 근로자는 월평균 753명이며, 광양시(66.1%)>순천시(28.9%)>여수시(3.3%)로 분석되었다. 광양항 터미널 임시 근로자는 월평균 1,893명이며, 광양시(50.8%)>순천시(19.7%)>여수시(9.8%)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와 터미널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의 정량적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고용과 일자리 관련 통계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근거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건수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모바일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통행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수를 추정하여 항만 관련 산업과 같이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근무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광양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최초의 연구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광양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행정동별 정량적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광양항이 위치한 광양 외에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파악함으로써 항만 근로자 대상 교통 정책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및 도시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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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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