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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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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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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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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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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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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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1973년 한국 물가 협회를 설립하고,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철운 회장은 물가 정보 서비스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물가 정보를 담은 월간 물가자료를 발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 1986년에는 물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국통신(현KT)과 데이콤을 통해 가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흔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세계 중심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김회장을 만났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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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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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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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에서는 199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납세 후 CD수익률 자료와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금융시장에서 단기적 피셔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Fama(1975)의 방법에 따라 3개월 물가상승률을 CD수익률에 관해 회귀분석한 결과, CD수익률이 미래 물가상승률의 예측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단기적 피셔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CD수익률을 기대물가상승률에 관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기대물가상승률은 상수 및 시간추세와 계절성을 반영하는 부분과 확률적 부분으로 구분하고, 확률적 부분이 랜돔워크 모형에 따르는 경우와 AR(1) 모형에 따르는 경우에 대해 기대물가상승률을 구하였다. 랜돔워크모형에 의해 예측하든 AR(1)에 의해 예측하든 기대물가상승률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이긴 1보다는 훨씬 작은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CD수익률에 단기 피셔효과가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AR(1)을 사용하여 예측한 기대물가상승률이 랜돔워크모형을 사용한 경우보다 나은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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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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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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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은 벡터자기상관(VAR) 모형과 벡터자기상관이동평균(VARMA) 모형을 사용하여 명목금리와 물가(도매물가)사이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다. 명목금리와 물가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는 소위 $\ulcorner$깁슨의 역설$\lrcorner$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깁슨의 역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의 많은 연구들이 $\ulcorner$깁슨의 역설$\lrcorner$을 지지하는 실증결과들을 발견한 것은 관련변수들의 안정성(stationarity)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처럼 관련변수들의 안정성을 얻기위해 수준변수(예를들면, 도매물가지수) 대신에 차분되거나 증가율을 사용하고, 금리 및 물가이외에 두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예를들면, 통화변수)들을 포함하는 다변수 모형을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ulcorner$깁슨의 역설$\lrcorner$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즉, 회사채 수익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명목금리와 물가변수로 각각 사용하고, $1972.III{\sim}1991.III$사이의 분기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두변수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 인과관계보다는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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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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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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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궁극적으로 통화가 아니라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재정흑자를 유발할 뿐이며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악화가 얼마나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는 VAR모형의 충격반응(Impules Response)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직접 고려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편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이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확대가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교적 재정규율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그 이후의 기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보전되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재정규율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에서는 부채 증가 후 기초수지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정규율이 일반적으로 약한 개도국들에서는 예상대로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약 1.5~2%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채에 일정한 상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정주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정부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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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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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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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원화표시수입물가지수(貨表示輸入物價指數) 및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 등의 비용요인(費用要因)과 GNP디플레이터로 표시한 물가(物價)와의 관계를 공적분검증방법(共積分檢證方法)으로 살펴보았는데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과 물가간(物價間)에는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가 존재하나 이 관계식(關係式)에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를 추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와 물가간(物價間)에도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분(共積分)과 오차수정모형(誤差修正模型)을 사용하여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만으로 인플레식(式)을 추정(推定)한 결과 그 적합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단위노동비용상승(單位勞動費用上昇)의 물가(物價)에 대한 영향은 영구적이며 최조 2년반 동안에 최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과도조정(過度調整)(overshooting)현상(現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록 90년도의 임금인상(賃金引上)이 상당폭 둔화(鈍化)된다 하더라도 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위노동비용급증(單位勞動費用急增)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90년의 상당히 높은 인플레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입장에서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가를 논의하였는데, 정부(政府)의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기업가(企業家) 및 근로자(勤勞者) 등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의 단합된 공동노력(共同努力)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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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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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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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건설공사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 물가상승액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정산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건설공사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물가변동제도의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판한 개선방안 및 산식을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합계단가로 비목군편성,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수반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생하는 기존물량 삭제 또는 물가변동제외금액 이하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물가상승액 정산산식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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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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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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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물가 상승률을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추정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북한 쌀 가격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북한 물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물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인 구매력평가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 물가를 추정하였다. 둘째,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 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개혁 이후와 비교해 보았다. 경제적으로 화폐개혁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물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분석결과 화폐개혁 이후인 2009년 이후 북한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모형에서 나타난 북한 물가상승률은 2010년 3,010.0%, 2011년 195.0%, 2012년 68.0%, 2013년 48.3% 였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물가 상승률은 이전에 화폐개혁을 경험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 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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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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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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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현행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물가지수 산식은 기준시점의 거래량(또는 거래금액)을 상품별 가중치(weight)로 삼는 가중총합방식(weighted aggregate formula, 또는 가중산술평균산식)으로서의 Laspeyres식이라 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것이 상품별로 유통면의 중요성을 분명히 감안하여 있고, 비교시점의 가격변동만이 계산에 반영된다는 점에 있어서 물가지수로서의 실용성이 널리 인정되어 있는 산식이다. 그러나 Lasperyres식의 난점을 또한 많은 것이니 그 가운데 특히 가중치의 고정성과 관련하여 기준시점의 이동에 따른 전후 물가지수의 비연결성은 결정적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식의 지수적 허구성이 흔히 논의되고, 이른바 Paasche check라 하여 수시로 조사한 거래량(또는 거래금액)에 의하여 물가지수의 가중치로 삼아서 전자를 검정하는 방법도 쓰여지는 형편이다. 필지는 일찌기(1973년) Laspeyres식의 상품별 가중치에 관한 객관적 평가법의 하나로서 산업(따라서 상품)의 연관분석적 수단에 의한 약간의 시안을 발표한 바 없지 않았다. 그것은 요약컨대 산업연관분석에 쓰이는 투입계수표를 중심삼아 한 상품가격이 다른 상품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을 계산하고, 나아가서 각 상품의 수요 및 공급함수를 도입하여 그들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가중치의 객관화를 꾀해 본 것이 전고의 골자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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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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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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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