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행정박물이란 공공업무의 활동을 반영하는 유형적 증거물로서 역사적 상징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이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및 활용한 형상기록물로 행정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박물을 기록물관리 범위에 처음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기록물관리법령 제3조에서는 행정박물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행정박물의 관리는 형태 재질별 분류만으로는 기록으로서 행정박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행정박물은 일반적인 기록물과 비교해 다양한 연유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행정박물에 대한 기초적인 재질 조사와 적합한 보존 및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행정박물은 문화재로서 아직 그 수요량이 많지 않으나, 국민 의식수준 향상 및 알 권리를 위한 행정박물의 공개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역사 및 문화의 해석을 위해 보존 활용 가능하며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유물별 손상등급을 부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표준조사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재질의 행정박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박물을 보존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종합적이고 선진화된 행정박물의 보존 복원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두 분야의 영역이 중복 적용되는 현장에서 그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체계의 정립을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시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경영부문에서 두 영역이 맥락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며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두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7개의 가치를 선정하고 각 가치의 하위지표를 정하였다. 이를 제주지역 전문가를 대상을 설문조사를 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치 간 우선순위로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하위지표 간 우선순위로 체계를 정립하였다. 문화행정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의 영역을 기본으로 하며 예술경영은 생산성, 공공성, 대응성을 기본영역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행정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 문화의 공진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에 대한 체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경영은 목표달성의 정도, 투입대비 산출의 정도,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체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는 문화의 공진화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Cameron과 Quinn(1999)이 개발한 조직문화평가도구(OCAI)를 활용하여 조직문화유형별 수준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행정기관의 전반적으로 관계지향문화가 현재수준에서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지향문화가 가장 약한 조직문화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유형으로는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으며, 시장지향문화가 가장 약화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gap analysis)에서도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장지향문화를 가장 약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현재수준에서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라고 인식한데 비해 지방공무원은 위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라고 나타나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소속별(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속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육행정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지향문화를 강화하는 전략적 변화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며, 시장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를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으로 직무자를 나누어 문화행정의 공공성 우선가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성-책무성, 형평성-효율성 간의 2×2 가치 매트릭스 위에서 집단별 당위와 현실에서 가치분배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책무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책무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으로 예산분배의 흐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무성보다 자율성이 더 필요하다는 당위 가치선이 나타났다. 집단별 자율성-책무성 충돌에서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예산의 위계에서 하위로 갈수록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집단 간, 효율성-형평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효율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예술인, 행정인, 기획인 순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집단별 효율성-형평성 충돌에서도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예산의 위계에 따른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별 당위-현실 간, 2×2 가치 매트릭스를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당위적인 가치분배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추구형과 개인의 문화적 자유 균등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체주의 가치추구와 문화의 경제적 가치추구형을 강조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문화행정은 현실에서 자율보다 책무를 기반으로 관료통제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분배 압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분배를 위한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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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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