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에서 풍수와 불교의 교섭이 언제 시작되었고 정치주도세력에 의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 및 풍수와 불교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한 글이다. 역사상에서 풍수와 불교는 융합적인 문화형태로 교섭되어 사찰의 입지 및 기능, 사회 공간적 이데올로기의 형성, 풍수의 도입 및 확산, 비보사탑설의 전개 등에서 영향을 주었다. 풍수와 불교는 신라 하대에 선종의 전래를 계기로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였고, 나말려초에는 사회변혁을 이끄는 공간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으며, 고려시대를 걸쳐서는 왕권의 중앙집중 및 지방의 효율적인 통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 적극 활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정치지배권에서의 불교와 풍수의 교섭은 쇠퇴되고 민간부문에서만 미약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구조적·자연적, 정치적·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식품환경 요소들과 가구 식품불안정성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대만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BE2018-34). 식품환경 요소는 구조적·자연적 영역에서 유용성과 접근성,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가용성과 식품지원 및 영양교육 수혜 경험,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영양지식, 조리능력, 양육방식, 가족과의 식사, 사회적 지지, 미디어의 영향력이 포함되었다. 가구 식품 불안정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안정성 측정 도구로 측정 및 계산되었다.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식품불안정성 점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229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문화적 영역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먼저 모델에 포함되었으며, 정치적·경제적 영역의 식품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 여부와 구조적·자연적 영역의 지난 1주일간 식품 보유 상황이 순서대로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식품불안정성은 사회적 지지 및 식품 보유 상황과는 음의 연관성, 식품지원 서비스 수혜경험과는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세 가지의 식품환경 요소가 포함된 최종회귀모델은 가구 식품불안정성에 대하여 약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2 = 0.298, p < 0.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편적으로 가구 식품불안정성의 영향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지원 수혜 경험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식품 보유 상황과 같은 물리적 요인 이외에도 가족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가구 식품불안정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가구 식품불안정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간 관계나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등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략문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의 전략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중국 서부의 가장 중요한 인접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중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국가정책과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역사, 군사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의 전략적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은 주로 지정학적 환경, 생산방식, 생활방식, 문화적 전통, 역사적 경험과 대외 관계 등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 결과로 파키스탄의 전략 문화는 이슬람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대외 지향적인 전략 문화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거도 이슬람적인 색채가 강하다.
본 논문은 책문(策文)의 정치적 활용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시론(試論)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가환(李家煥)(1742-1801)이 정조에게 제출한 답안인 "소하대기미앙궁론(蕭何大起未央宮論)"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하고자 한다. 책문은 오직 글을 짓는 솜씨만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책문의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이 없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었다. 따라서 책문을 출제하는 데에는 군왕이 신하들의 글 솜씨와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한 식견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책문의 정치적 활용성에 중심을 두고 정조가 "소하가 미앙궁을 크게 지은 일"을 책제로 출제한 배경과 이에 대한 이가환의 답안 "소하대기미앙궁론"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군왕이 직접 출제하는 책문(策問)에 군왕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기 마련이며, 군왕의 관심사 역시 당대의 정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책제에 대한 답변 역시 논리와 수사 등 문장 내적인 성취와 함께, 군왕의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가환의 "소하대기미앙궁론"은 다른 시기의 작품들과는 차별되는 관점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시기에도 소하의 미앙궁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에서의 가치 판단이 있어왔는데, 이가환은 기존의 논의와 상당히 다른 층위에서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정조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낸 이가환의 안목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국가 시민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계화된 영역을 통해 담보되고 공고히 되는 국가 시민성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한 국가의 시민들로 하여금 밖으로는 지구촌 사회에 걸맞는 글로벌 시민성을, 안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성에 대한 지리적 초점이 정치적 영역에서 점차 사회적 문화적 영역으로 이동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강조되면서, 시민성은 서구적 관점에서 표준화된 개인에서 젠더, 연령, 계층, 민족 등의 사회적 차이에 근거한 비서구적 관점, 즉 미시적인 일상적 공간에서의 포섭과 배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충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국가 시민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와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적 시민성과 일상적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가 공통적인 국가 시민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개인 또는 시민의 다양성 역시 인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석조문화재는 '석재'로 만들어진 문화재로 조성 목적에 따라서 여러 형태를 빌리고 있다. 그 중에서 석탑(승탑 포함)과 석불(마애불 포함)이 가장 많으며 문화사적 및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사적인 것과 과학기술적인 특징은 왜? = why? 그리고 어떻게? = how?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전자는 이유, 원인 등으로 철학적인 면을, 그리고 후자는 방법론적인 면을 의미한다. '왜?' 그들은 석탑과 석불을 제작하였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조성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이, 석조문화재는 대부분 (1) 정치-사회적, (2) 종교적, 그리고 (3) 문화사적 배경에 따라 형태적 측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문화재가 조성된 배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석조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원칙과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다문화 사회와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140만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 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이론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은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 셋째, 다문화 규칙의 수립으로 경제적 규칙 및 정치적 규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젠더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입법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젠더 영역의 관련 법안 및 영역별 대표법률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적 연합을 이끄는 주도자는 누구인지를 비교분석하여정책이슈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공유된 특성과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지를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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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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