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 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제도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 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전통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급경사의 지형에 석축을 쌓고 논두렁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전통지식을 통해 전통경관을 유지해 왔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표준화된 석축의 축조방식을 적용하면서 다랑이 논 고유의 경관이 변화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보수체계로 회귀함으로써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과거의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다. 둘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이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크게 자발적 보존의식 감소, 보존회의 제한적인 관리범위, 농업인구 감소, 전통기술 숙련자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기존 경작지를 방치하면서 훼손이 가속화 되었고, 농업인구의 부족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존회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 양극화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되었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기술과 석조 축조 기능 등 전통지식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언하자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민 연계체계로 영농 참여자의 확대 및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존회를 매개로 수익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 기술과 석축 축조 기능 전승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통공간 44곳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문화재 연구를 위해 지형적 입지정보 데이터화와 지형별 유형에 따른 피해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지형의 유형은 위요형이 가장 많이 추출되었으며, 위치형은 도시와 농촌과 같이 주변이 건물인 지역의 빈도가 더 많았다. 수문형은 산의 정상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 하천, 계곡, 호수, 바다를 끼고 입지하였으나 이 지역은 퇴적층 지역으로 위요형과 함께 지질학적인 면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곳으로 밝혀져 지진과 문화재 관리적 측면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44개 중 26곳이 사찰이었으며, 평지형, 배경형, 위요형, 산지형, 정상형으로 갈수록 고도와 경사가 높아졌으며, 1-20% 경사지에 가장 많이 입지하였으며, 사면향은 남쪽을 끼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진원지에서 10km 범위 내에 23%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거의 65km 범위 내에 있었으며, 배경형이 가장 가까웠고, 진원지로부터 북동쪽과 남서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지진피해를 조경문화재인 전통공간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전통공간 계획과 설계,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북무형문화재 제7호 '안동놋다리밟기'의 기록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안동놋다리밟기' 기록물은 놀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록물이 생산된다. 이에 장기적으로 접근 및 활용할 수 있게 기록하는 방법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놋다리밟기' 기록화를 위한 시작 단계의 연구이다. 우선 기본 틀의 단계에서 안동놋다리밟기의 기록화의 개념과 특성을 도출하고 기록화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안동놋다리밟기의 행위과정 분석을 통하여 기록의 전체 범주를 설정하였고 기록화 대상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행위과정을 중심으로 발생기록과 기록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 내용과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행위과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록을 유형별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 분석은 공연 행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관리기능은 생산자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용자가 무형문화재인 안동놋다리밟기에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함이며, 특성이 유사한 분야의 기록화 방안에 있어 적용 가능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 확장 및 관광산업의 발달에 의해 역사 문화도시 훼손문제로 국가급의 유명한 역사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의 역사경관을 꾸준히 보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역사경관을 관리해온 중국 중소도시인 산둥성 쯔보시 저우춘구(山東省 淄博市 周村區)에 위치하는 성급문화재 주촌고상성(周村古商城)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이 도시의 문화재보호 및 주변지역 역사경관 보호계획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사실, 주촌고상성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보호계획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나, 실행 가능한 계획은 2001년의 "주촌대가역사가구 보호계획"에서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을 통해 '주촌대가 역사가구(歷史街區)' 구역은 관광계획,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면서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보호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2008년의 "주촌대가고상성지구 규제성상세계획"에서는 보호구역의 블록면적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보호구역면적을 블록단위로 편성하여 작은 구역마다 단독으로만 적용되도록 하여 확장된 보호구역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후 2015년 "규제성편성계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호면적을 넓혀 통일성 있는 역사경관 및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이 세 가지 계획의 변화는 주촌고상성의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2차원적인 규제에서 3차원적인 공간 밀도 경관에 대한 규제로 변화하였고, 또한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면적인 확대로 이어졌다. 쯔보시 주촌고상성의 역사경관 관리계획은 2001년 계획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상세계획으로 체계적으로 변화해왔다. 즉, 2001년의 계획을 통해 보호구역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완충구역이 설정되었으며, 2008년 규제성상세계획을 통해 구체적 도시관리계획으로 나아가면서 보호구역, 건설제어구역, 환경조정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 2015년에는 저우춘구 전체구역까지 보호 관리하는 확장된 계획으로 주촌고상성 역사경관을 포함한 주변지역 도시경관까지 관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글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대 및 유구 성격에 따른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면적, 지역별 분포 양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통해 울주 검단리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 홍성 석택리 유적 등 몇몇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울주 검단리 유적은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복토현장보존 뿐만 아니라 노출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홍성 석택리 유적과 같이 획기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보존조치 유적의 경우, 보존 현황과 관리 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사적의 문화유산 보호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학술조사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연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활용 방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이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의 전통정원은 자연과 인공구조물의 조화를 기반으로 조성되어져 당시의 시대상, 생활상,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전통정원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사유재산으로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관리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훼손, 손실되어 가고 있는 민간정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원화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전통정원의 공원화 사례조사와 국내의 민가정원의 현황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소유주의 공원화에 대한 의지, 공원화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청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민가정원의 공원화 도입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전통정원의 경우, 소유주체를 법인화하여 입장료에 의해 생기는 수입을 유지관리에 조달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과 보전을 기반으로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의 민가정원의 조사결과 소유주 대부분이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원화를 통한 체계적 유지관리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한국은 현재 문화유산의 전통을 후대에 연결해 주기 위한 보존과 관리 주체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문화유산을 후대에 이어주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후대들의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UNESCO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 또한 후속세대들에게 온전히 그 가치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온전히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서 UNESCO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분석하였다. 각 법률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를 추출, 도식화 및 상호 워드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이 있는 네트워크워드들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조언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조언으로는 서원의 보존과 활용, 서원의 보존과 관리 및 서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해야 하며, 서원 인근 지역에서 서원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간경비는 법 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치안체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자들은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있다. 치안력 보완을 위해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성행과 더불어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 있는 영세업체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인적자원 확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자원의 선발 채용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하며, 셋째,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다. 넷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개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의 보존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상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원칙으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수요소로 공동체의 참여를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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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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