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외 디지털 문화 활성화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각 정책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최근 5G 네트워크 기술,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상 생활의 변화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시공간 및 다감각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및 국제 디지털 유산 정책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홍보 및 시범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유산 정책을 분류하고 디지털 유산 정책 동향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데 기여한다.
문화유산 산업은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상황에 맞게 고쳐 나아가, 문화유산 산업 발전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젊우미'라는 제도를 제안해, 청년취업과 문화유산 산업 증진의 두 가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문화재 보존 인력양성,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와 문화재 스토리 발굴을 제안한다.
유라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조명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한두 가지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통적 특성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책수단의 근본이 되는 문화유산 관련 법령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도 자체 능력보다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굴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아래 진행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유네스코에서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일련번호 지정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후 잠정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 유산의 등재 활동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미약하여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근래에 문화유산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립과 연구방향이 시도되고 있다. 다소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은 이런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유산 정책과 연구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은 현재 문화유산의 전통을 후대에 연결해 주기 위한 보존과 관리 주체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문화유산을 후대에 이어주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후대들의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UNESCO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 또한 후속세대들에게 온전히 그 가치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온전히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서 UNESCO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분석하였다. 각 법률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를 추출, 도식화 및 상호 워드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이 있는 네트워크워드들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조언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조언으로는 서원의 보존과 활용, 서원의 보존과 관리 및 서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해야 하며, 서원 인근 지역에서 서원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이며 위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승계의 대상으로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문화유산은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보존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 감성을 중시하는 경험경제의 시대로 접어 들었고, 창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담론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문화유산이 국가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문화유산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특히 지역 특유의 양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이 글에서는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창의산업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문화유산 창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문화유산에 담긴 전통적 고유 가치를 원천자원으로 하여 현재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서 문화유산 창의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지구를 설정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유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수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예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활동의 융합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유산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지역에 유형 무형의 근대문화유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현실은 도시의 역사적 가치나 정체성에 판단이 약해지고,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에 정책적 근거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기록유산으로서 자료는 지역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지역의 '물리적 정신적 표상이 될 수 있으며, 역사나 문화적 특징을 갖는 다양한 건조물 또는 경관 이미지는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콘텐츠로서, 그리고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역 아카이빙에서 얻어지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자료의 가치 이해와 활용이 공동체의식과 지역민의 애착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존과 활용을 통해서 근대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정주성 및 유대감의 형성과 문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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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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