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예술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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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A Sequence Analysis on Contents of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 김영순;전영은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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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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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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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관련 계열성을 분석하여 학교 정책의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재량시간, 방과 후 교육, 강사풀제 등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 지원, 학교축제지원, 폐교활용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특별 강사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관련 계열성을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 네 가지의 사업을 각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차이, 강조, 발전, 확대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문화 및 예술 융·복합 지원 정책의 현황 및 과제 (A Proposal for Cultural Policy on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 권은용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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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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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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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문화와 예술 지원정책에서 융합이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되고, 기술이 문화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현 정부는 문화기술 정책을 문화정부의 핵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연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분야의 융복합은 개념의 등장 이래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논의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 융복합 지원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경향 및 사례들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 및 지원 사업의 개발을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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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용공연예술 지원 정책 문제점 (Problems on Support Policy for Domestic Dance Performing Arts)

  • 김태랑;조성희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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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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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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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무용공연예술의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 예술 공연의 사업 지원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지원현황을 알았다. 지원정책의 현황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전문인력부족, 수혜에 대한 무용예술단체의 수동적 태도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토대로 국가의 재정지원 정책을 토대로 문제점과 사례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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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정책 (Government Visual Arts Support Policy)

  • 현영란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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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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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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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0년대 이후 정부역할은 거버넌스로 이행되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와 민간기구의 협력체계를 강조한다. 정부의 시각예술지원 정책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은 이전보다 전시지원 건수가 많아졌으며, 2000년대 시각예술지원의 특성은 장르별 지원체계에서 장르를 통합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지원, 신진미술가들, 다원예술지원, 융복합지원사업이 증가하였고 작품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늘어났다. 2010년 이후에는 장르별 통합한 '시각예술'사업지원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협업을 통한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국제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전시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인도, 이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정부의 비엔날레지원 외에도,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창작공간지원과 지역협력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과 중앙의 공유 거버넌스 - 미국의 지역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Shared Governance for the Arts and Culture - US Public Arts Agencies and Cultural Foundations)

  • 장웅조;이다현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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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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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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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정책방향 -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Controversial Issues and Policy Alternatives in Promotion of Arts and Culture Grant Program: Focusing on Space and Exhibition Support Project of Visual Arts)

  • 고정민;장신정;장윤정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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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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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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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 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후, 지원사업 관련 직접 수혜자 집단과 지원사업 담당자, 그리고 시각예술 전문가 집단의 FGI 및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심의와 선정이 실제 지원시기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실행되어야 하며, 비영리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지원 방법과 평가에 관해서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장기지원이 요구되며, 지원 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기준과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구축되어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항목의 유연성, 그리고 예산부족에 대한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 이해, 지속가능한 시각예술창작 산실 정책의 수립, 예산활용이 자율성 부여 및 예산확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통제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성, 공급자 보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었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 언어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예술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rt Policy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in New Normal Era)

  • 김미연;권병웅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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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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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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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의 예술정책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코로나'와 '예술'의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를 구글(Google)뉴스와 웹(web)문서에서 수집하여 227개의 정제된 주제어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주제어를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어 빈도분석과 중심성을 지표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주제어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언어네트워크의 시각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드러낸 주제어는 '코로나'였고, '문화예술', '예술', '공연', '온라인', '지원'이 최다 빈도수를 기록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중심성 분석에서는 '코로나'가 가장 빈도가 높았고, '시대', '이후', '포스트', '예술', '문화예술' 순으로 나타나 빈도수가 높은 '코로나'와 '예술', '문화예술'은 대부분의 중심성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제어 빈도수와 중심성 분석에서 공통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주제어는 '온라인'과 '지원' '정책'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에 따라 비대면·온라인콘텐츠의 급부상과 예술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화애니메이션 교육 강사의 전문직종화를 위한 지원모델 연구 - 만화애니메이션 강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Policy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ts Educator in the field of the Comic & Animation Education)

  • 임학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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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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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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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부터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강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강사를 전문 직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만화애니메이션 강사지원에 참여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강사지원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정부지원 사업이 만화애니메이션강사에 미친 영향, 강사 지원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문 직종 및 재교육 방향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강사들의 참여의지, 직무교육수요, 역량개발수요, 미래 전문 직종 인식 등은 높게 나타났지만, 근무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지원 방안으로 만화애니메이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론적 기반강화,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직무연수교육의 다양화, 만화애니메이션교육 종합지식정보시스템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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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 Dunn의 정책분석 기준 적용 (Evaluation of Policy Support for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 Application of Dunn's Policy Analysis Criteria)

  • 윤정옥;권재윤;박제인;김지영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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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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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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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정책학회의 표준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의 접근방법을 반영하였으며 Dunn(1981)의 정책분석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학교무용예술교육은 공교육내에서 가치 있는 효과를 내고 있었으나 형평성은 미비한 실정이며 대응성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집행의 관점에서 방향성과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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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이용한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효과연구 (Bottom-up Approach: the Effects of Performing Arts Fostering Program, Chang-jak-san-shil)

  • 김인설;신혜선;이흥재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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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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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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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한 결과를 적절한 평가 및 보완과정 없이 단번에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인 예술가들은 동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정책집행과정연구의 한 방식인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통해 정책현장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약 3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그룹(n=21)과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n=7)으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라본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료 분석결과, 일부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에 있어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유통 및 관리,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예술계와의 소통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상향식접근이론을 준거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를 통해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발전방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