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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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 공생발전.선진건설문화 정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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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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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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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월 20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1)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2)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3)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본지는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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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 비교 : 애니메이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ment Policy for Animation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 김영재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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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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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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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외국 애니메이션 하청제작 중심의 제작 기반 산업에서 창작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유사한 성격의 산업적 배경과 역량을 보유하고, 수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 산업 진흥정책을 거쳐 온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상은 2008년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량은 2004년 이후 매년 2배씩 성장하면서 중국을 세계적 규모의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국으로 올려놓았으며,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시청자가 6억 명을 넘어서는 등 내수시장 기반도 확고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은 중국의 20%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편성 차별로 인해 내수시장 기반을 상실하였다.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방송정책을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 유통 시스템 확립과, 수입 애니메이션 배제를 통해 국내 수요 기반 확립에 주력하였고, 동만 기지 설립을 통한 생산기반 확보, 그리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기간에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유통, 수요기반 확립보다는 창작 애니메이션 개발 지원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하였고,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에도 실패하였다. 이는, 한국의 산업기반 확립을 도외시한 '생산자 마인드' 정책, 그리고 그 원인이기도 한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오류이다. 2008년, 정부가 1조 5천억원의 콘텐츠진흥기금 조성, 콘텐츠산업기본법, 콘텐츠진흥위원회 설립 등 세계 5개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진흥의 기치를 높이 든 시점에서, 과거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는 작업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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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산업의 미국 진출전략 보완대책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Complementary Policy of Cultural Contents Industry Strategy to Aim at American Market -Focused on Animation-)

  • 한상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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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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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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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식기반 핵심 산업이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과 미국시장을 겨냥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전략을 개관하여 한국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수출전략 보완방법으로 재원, 창작 및 기술력, 인력양성, 수출방법, 법 제도 개선문제 등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정책을 기획하거나 세부계획을 발전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와 회생 (Evolutionary & Revival of ChunCheon Cultural Cluster)

  • 서정수;권재웅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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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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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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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향과 전망 및 기술혁신 전략 (The Trends, Outlook and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ies of the Culture & Contents Industries)

  • 임명환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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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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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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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창조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소프트웨어 지식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분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 분야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산업육성 및 CT R&D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증가율 약 7.1%로 성장, 2012년 약 10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IT의 뒤를 이어 신시장 개척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OSMU등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고 가치사슬 주체별로 차별화하여 성과확산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콘텐츠 비전을 됫받침하는 창조 협력 경쟁의 정책철학 및 추진체계인 "3CTP 전략'을 통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의 지식기반 문화산업의 효과 분석 및 육성방안에 관한 고찰

  • 김민철;김태종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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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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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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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 기법 및 AHP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주문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Porter의 가치사슬 (value chain) 모형을 토대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식기반 제주문화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소득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타 산업으로의 전?후방 연계효과 등이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등의 파급효과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식기반 문화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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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인쇄문화산업 국가 전략산업 지정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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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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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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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인쇄문화산업이 지난 1월 2일 드디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쇄인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 운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우선 지원받게 됐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서 인쇄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이에 본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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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콘텐츠 부재에 대한 제안 :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Children Broadcast Program's Absence : Focusing on Animation)

  • 안종혁;김효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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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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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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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방송물 중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콘텐츠는 그다지 많지 않다. 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공중파에서는 광고가 붙는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게 밀려 유아콘텐츠는 거의 없어진 것과 같다. 어린이 콘텐츠라는 문화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어린들의 정서적 정체성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우리의 문화정체성은 몇몇 콘텐츠강국에 의해 잠식되어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문화산업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의 경우 많은 보호정책을 펼쳐왔으며 콘텐츠산업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국도 미래의 자신이 될 어린이를 위한 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가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어린이 영상콘텐츠가 미래의 영상콘텐츠 산업의 초석이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만화산업의 발전과 진흥 사례연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리메이크 정책을 중심으로 (Revitalization of Old Time Comics: Case Study on the Remake Policy Managed by KOMACON)

  • 권재웅;박승현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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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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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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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은 문화산업 혹은 콘텐츠산업으로 불리는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이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는 형태로 구체화해왔다. 특히 문화산업이 지역경제라는 차원에서 중요성 또한 높아지면서 현재 국내에는 지역별로 여러 진흥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의 지역 정책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특정 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만화를 통한 문화도시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부천에서 만화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천만화영상진흥원의 명작만화 리메이크 사업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2009년에 첫 시행을 하게 된 정책의 전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의 시행과정과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원작만화를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메이크 작품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함으로서 만화소스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OSMU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리메이크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및 함의와 함께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례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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