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koff(2002)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nation-as-family metaphor)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도덕성은 각각 국가를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 또는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로 보는 서로 다른 가족 은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진영의 입장은 이러한 가족 은유의 가치와 연합되어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점화 기법을 사용하여 가족 은유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Lakoff가 언급한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의 도덕성을 점화했을 경우에 비해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의 도덕성을 점화한 경우에 참가자들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적 태도와 관점을 구성하는 요체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게 하며 특히 사회 정책의 결정 및 정치적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은 주로 산업화이론과 정치자원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을 비교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정향은 인류학자 Mary Douglas가 분류한 운명주의 문화, 계층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평등주의 문화를 원용하였다. 비교대상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이다.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층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또한 스웨덴이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19th century could not relatively receive attention from local researchers because it was treated as the past cut off from the present as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states of Latin Americ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rea studies which focus on changes of politics and society, studies on past affairs could not have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But as new liberalism has appeared in Latin America, is throwing the spotlight on liberalism. In addition, the studies on the 19th century have been activated and gradually expanded. And interpretation about the 19th century's history has been variously arranged. Especially, discussion o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was established as the key words which can understand and reconsider Latin America in the 19th century. Colombian liberalism which could not overcome heritage of the colonial period in the 19th century and did appear advocating reformation was another form of authoritarianism. Reformation promoted by liberalism was utilized to keep privilege of the ruling class, not to remove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derived from the colonial period. New reformist forces which advocated mercantilism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ut they were formed based on the existing system. Colombian Liberal Party was developed as "Another name of conservatization" by reflecting understanding of the conservatives. Colombian liberalists preferred federalism to cut off from repressive characteristics of Spanish colonial rule and secure autonomy of local control through reformation based on economic understanding. Therefore, discussion on the form of government which focused on federalism and centralism acted as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Colombia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liberalism reforms which is the main issue in the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and consider history of Colombian political conflicts focusing on federalism. The origin of Violencia which is the political violence and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which has been a series of rebellion can be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dure.
본 연구는 종교를 문화-언어로 이해한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인식-명제적 접근과 자유주의의 경험-표현주의적 접근이 포스트모던적 종교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인식한 조지 린드벡은 기존의 두 접근법들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문화-언어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가 가진 첫 번째 통찰은 종교를 문화나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듯 종교에도 익숙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 통찰은 첫 번째 것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교리를 문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종교와 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데, 이는 각각의 종교가 마치 언어에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이 없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체계 안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이 종교 상호간에 화해를 가능케 하고, 실행성을 강조하고, 또 성경을 귄위 있는 신학적 텍스트로 삼았다는 점은 중요한 기여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텍스트 자체보다는 교회의 해석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진리를 내적 일관성으로 격하시켰고, 모든 종교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와 언어가 종교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엘리트주의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신학적 종말론을 주장함으로써 명제주의로 회귀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린드벡의 문화-언어의 종교이론을 신학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다.
본 연구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 발전, 변화 과정을 공간적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담론들 간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복합성과 유연성, 역동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담론 공간은 내부/외부라는 차별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개별담론이 사회적으로 지각, 인지, 통용되기 위해 공간 내부에 진입해야 하며, 권력 획득 정도에 따라 사회적 담론공간 내에 중심부/주변부라는 불균등한 위치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공간 에서는 다차원적인 권력관계가 다방향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후기 자본주의의 실제 정치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권력과 신보수주의적 문화권력이 대두하면서, 사회적 담론공간이 개인주의적 소비주의나 획일적인 집단주의로 동질화되고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더불어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적 시민권이 사회적 담론공간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시권력과 거대권력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는 권력의 중첩지점, 즉 지배권력 대한 타자적 위치가 저항적인 개별담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타자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는 민주적인 담론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자는 종종 중국 정치 전통이 가진 보수성의 상징으로서 다루어졌고, 그에 따라 혹독한 비판대상이 되었다. 공자가 상징한다는 "보수성"을 어떻게 정의하든 관계없이, 공히 지적되어 온 점은 논어(論語)의 내용이 과거의 전통에 대한 존숭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공자의 보수성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끔 만드는 흥미로운 고고학적 성과가 근년에 제출되었다. 고고학자 폴켄하우젠(Lothar von Falkenhausen)은 그간 중국 내외에서 진행된 청동기 유물 고증을 치밀하게 종합하여, 공자가 주공(周公) 당시에 융성했다고 간주하고 자신이 계승하겠다고 천명한 이상적 문화의 모습이, 공자가 말한 것보다는 훨씬 근과거에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불거진 모순을 계기로 하여, 공자의 "보수성"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온 논어의 핵심 부분을 재해석하여, 공자가 "과거" 혹은 "전통"과 맺은 관계를 보다 풍요롭게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해명된 내용은 공자의 정치적 비전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대륙에서 전통문화(傳統文化)와 사상(思想)은 근 100여년의 시간동안 역사의 격변을 거치면서 타도의 대상에서 계승해야할 유산(遺産)으로 탈바꿈 되었다. 오늘날 중국 정부와 학계, 민간에서는 빈부격차, 가치관의 부재, 정신적 의지처의 상실 등 경제발전이 남긴 부작용을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과 문화의 복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론체계들을 고수하면서도 유학(儒學)을 이용하여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버팀목으로 삼고자 한다. 민간의 경우 경제발전을 통해 민족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자 전통문화 복원과 선전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중국문화를 세계에 선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사상의 복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통 속에서 문화적 통일성과 정신적 안식처 그리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비판적 계승론자나 당대 문화보수주의자들은 전통문화와 사상이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통해 현대화의 부작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통과 문화를 일종의 '역량(力量)'(power)으로 간주하는 대륙의 비판적 계승론자나 문화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에게도 전통문화와 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실문제 해결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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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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