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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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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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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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분석에 의하면 현재 무형자본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선진국이다. 무형자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하지만 같은 무형자본이라 하여도 종류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무형자본의 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무형자본의 종류는 전산화된 정보, 지적재산, 그리고 사업적 역량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분류를 암묵성의 정도, 생산 및 전파의 속도, 그리고 부가가치의 정도에 따라 새로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Polanyi의 암묵성 정도에 따른 지식 분류, Nonaka-Takeuchi 모델, 그리고 스마일 커브를 이용하여 무형자본의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무형자본 자체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자본 중에서도 가장 암묵적인 특성을 가진 무형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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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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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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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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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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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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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재무적 타당성분석은 유형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사업성을 결정하지만,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간과할 수는 없다. 유형적인 요소는 명확한 재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만 무형적인 요소를 재무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형화된 산정모델이 없고,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해당 업체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액이 상이하며 평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례로, 2002 월드컵 유치에 대한 무형효과에 대한 평가액은 가지각색이지만, 월드컵 유치로 인한 국가의 인지도 상승 및 경제적 효과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효과 산출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 조사를 통해 무형효과 평가모델에 대한 기본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무형효과 산출 모델의 기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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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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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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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무형화가설에 입각하여 기업의 무형자산비율의 증가가 고용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의 무형화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고용성장률로 나아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과 성장의 연결고리(nexus)가 견고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당면한 실물투자와 고용의 정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KIS VALUE의 KOSPI 상장기업을 OECD의 산업분류법에 따라 5개 산업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988~2017년이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화가 기업의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비유의적이지만, 2009년 이후 산업 전체적으로는 음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둘째, 수익률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형화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영향이 비유의적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1988년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수익률의 고용성장률의 영향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셋째, 수익률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형화비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수익률과 무형비율의 상호 교차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위의 추정결과를 통해 무형화의 진전에 따라 (수익률 ${\rightarrow}$ 기업의 고용성장률)의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음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고용과 투자정체현상이 무형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장적 수요정책보다 숙련공급과 무형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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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년도 추계 공동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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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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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식을 창출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우위의 기본이 된다.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동 산 및 설비 등 유형자산 보다는 노하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인 특허권의 합리적 가치평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 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형자산과는 달리 무형자사인 특허권의 정확한 가치평가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품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 혁신정책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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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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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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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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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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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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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평가에 있어 소득접근법에 속하는 무형자산의 평가기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소득접근법에 의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관계법령의 무형자산의 평가기준으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기본법,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추계방법으로는 외삽법, 생애주기분석법, 감응도분석법, 시뮬레이션분석법, 판단법, 타불라라사법을, 자본환원율과 할인율의 추계방법으로는 시장추출법, 자본가격결정모형, 조성법, DCF모형, 가중평균자본비용법을 고찰하였다. 대상무형자산의 자본환원방법으로는 사용료절감법, 초과이익환원법, 이윤분할법, 업체가치잔여법, 가상소득환원법 등을 살펴보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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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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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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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 기관이 디지털 아카이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경제성 분석은 유형적 편익만을 고려하여 무형적 편익은 간과되어 왔으나, 디지털 아카이빙의 무형적 가치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경제학 측면의 가치사슬 개념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치가속과 가치연결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의 경제성을 사례분석하구 요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의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내 기관들에게 디지털 아카이빙의 도입이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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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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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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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정보경제에서 무형자산은 부와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 중 대표적인 특허에 대한 평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활동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무 및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투 융자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특허가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특허가치평가를 위해 평가대상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으로부터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법인세, 자본비용을 고려하고 감가상각비는 증감함으로써 초과이익을 계산하고 현가계수를 곱하여 현재가치를 구하게 되며, 여기에 기여도를 곱함으로써 궁극적인 무형자산 가치를 구하게 되는 DCF모형과 사례분석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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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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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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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유경제의 개념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자원의 소유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과 공유경제의 상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는 공유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형성에 대한 기제로 작용하는 반면,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은 공유경제에 대한 태도 및 참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장서의 활용은 지식, 정보, 개인적 경험과 같은 무형 자원의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도서관 소장 자원의 대출 이용은 공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은 정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한 휴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