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가 자유무역으로 가는 추세에서 자국의 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에 의한 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된 상품을 필요로 하는 시장창출이다. 이것은 마치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과 같다. 세계는 경제무역 전쟁이라 하는데 전통적으로 군사전쟁에 요구되는 제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군사사관학교가 있듯이 이제 21세기에는 경제전쟁에서 수출시장 점령에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지휘관 양성을 위한 경제사관학교가 요구된다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우려되었던 보호무역주의가 타이어산업에서 불거지고 말았다. 미국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정부는 미국산 완성차와 닭고기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WTO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사사건건 대립각을 보여 왔던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터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G2간의 분쟁이 자칫 여타 분야로 비화될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타이어분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2001년 9월 11일 2대의 점보기에 의해 미국 경제 중심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었다. 소설 속에서나 나옴직한 방법을 사용하여 최강국의 심장 한복판에 뛰어 들어 전 세계를 흥분과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는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곧 뒤따른 전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 경제도 세계무역센터 붕괴의 영향을 조금씩 벗어나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중략)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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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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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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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U.S-China disputes have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since it took place. However, th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S are no longer limited to the competition in traditional industries, and the competition in 5G industries is becoming more intense. This paper analyzes the reasons for US sanctions on Huawei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ts countermeasures. With the continuous trade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acceleration of China's rise, the related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will inevitably be impacted by the related industries in China. Despite U.S. sanctions, the fast speed and effective cost of 5G in China is further improving China's competitiveness. However, under the economic sanctions of the United States, how to survive and further develop China's 5G industry needs in-depth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a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GE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variables of each country and the change in imports/exports by industry by considering three different scenarios: (i) the US imposes a 25% of tariff on China; (ii) the US and China impose a 25% tariff bilaterally; (iii) the United States expands protection in vehicles and metals to Korea, Japan, and the E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hen the US and China initiate a trade war, GDP and welfare of both countries decline. China's decline in GDP and welfare are larg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mplies a trade war is more favorable to the U.S. than to China. In the long run, China's GDP and welfare decline widens further. While the trade volumes of the US and China are greatly reduced, the trade volumes of other countries does not significantly fluctuate. Finally, if the US extends protection policy to Korea, Japan and the EU, it creates undesirable effects on the US. In particular, damage to the US jeopardizes its advantageous position in a trade war with China. In order to emphasize the unfairness of protectionist policy and the damage to Korean industry, Korea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to counter US protectioni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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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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