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무역학의 주 연구대상인 수출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이 실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PBL 수업방식을 도입하여 운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윤리 과목은 비계량적 영역인 기업과 기업내 사람, 시스템 및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여 다양성의 수준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PBL방식의 교수법을 도입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수업과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견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기업의 구체적활동에 개입된 판단기준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등 수업방식과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PBL수업방식이 기업윤리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공급망은 자동차기업들이 글로벌화되어 아웃소싱이 일반화되고 해외생산기지를 구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잡하게 되었다. 자동차산업에서 순환물류용기 (RPC: Returnable Plastic Container) 의 사용은 물류효율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으나 주로 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용으로는 절대적인 운송거리가 길고 운영관리가 복잡해져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1회용기와 반복사용이 가능한 순환물류용기를 pooling system으로 적용하는 경우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같은 장거리 국제물류에서는 순환물류용기의 사용이 어려우나 중국과 일본과 같이 비교적 단거리 국제무역에서는 pooling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공급망 환경에 따라 경제적으로 최적의 포장방법과 형태의 변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만, 국제무역상 발생하는 통관상의 복잡함, 관세, 국내와 해외 물류환경의 상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DRAM과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른 선진 외국의 무역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ㆍ일 반도체 협정 체결을 한국에까지 확산하려고 하며, 각종 기술에 대한 특허 제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산업은 DRAM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술 집약적인 ASIC 부분은 취약하다. 또한 세계의 반도체 시장중에서 ASIC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현상에 미루어 보아 빠른 시일내에 ASIC 부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에 도입된 ASIC 설계 환경을 살펴본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ASIC 설계 환경을 고찰한다. 또한 ASIC 설계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ASIC CAD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에 따른 산업별 독성물질(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이전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동적으로 조사하는 51종의 독성물질 배출량과 2000년의 국제산업연관표이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총배출 강도가 높은 산업은 금속, 화학, 금속기계 등이며, 미국은 전자 및 가전,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등에서 높은 배출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구조는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구조에 비해 자국의 환경에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미국내 배출량 증가에 상대적으로 낮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한국내 배출량 증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 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윤리적 소비행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의 윤리적 소비행동 경향을 알아보고 사회심리적 요인과 윤리적 소비교육 경험이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5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일반적 경향의 평균값이 2.61(SD=0.81)에서 3.08(SD=0.7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정무역제품 소비의 경우, 종교가 있는 집단,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 집단, 부의 학력이 대학원이상 집단이, 기부와 나눔은 종교가 있는 집단,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 집단, 부의 학력이 대학원이상 집단, 모의 학력이 대학이상 집단이, 환경친화적 소비에서도 종교가 있는 집단, 계층인식이 상층이상 집단, 모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윤리적 소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계층인식, 부와 모의 학력이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윤리적 소비교육 경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정무역제품 소비는 윤리적 소비자교육, 환경친화적 가치, 물질주의, 절약성, 대중매체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기부와 나눔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물질주의, 윤리적 소비자교육, 대중매체와 환경친화적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로컬소비는 환경친화적 가치, 소비자교육, 물질주의, 대중매체, 절약성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환경친화적 소비의 상대적 영향력은 환경친화적 가치, 물질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의 정착과 함양을 위하여 가치 지향적 윤리적 소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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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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