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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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1 s.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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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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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소비자들도 건강과 안전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각 국가들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cdot$외의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질병예방, 치료 및 사육을 위하여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고,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발생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축산물 증 특히 닭고기, 계란 등의 양계산물은 인체의 생명 활동과 체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안전성이 확보된 양계산물의 공급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 증진과 약리 작용을 하는 생리 활성 물질, 혹은 특정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낮추는 등 특수 목적의 기능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계물의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가 바라는 닭고기 등의 양계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자, 정부 소비자 등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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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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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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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2012년 생산 10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물던 국내 금형산업은 불과 반세기만에 금형 생산 10조원을 넘어서 세계 5위 금형생산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한편, 세계 1위 금형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매년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금형생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2011년 금형생산 통계를 집계한 결과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국내에 금형업체는 1,341개사, 생산실적은 7조12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합자체 분석결과 10인 미만의 금형업체는 전국에 약 2,300개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량과 일반 제조업체의 내제화된 금형, 그리고 2012년 추정성장률까지 모두 합산한 경우 2012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금형산업의 성장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국가전반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형수출이 25.1억 달러와 무역수지 흑자규모 23.6억 달러를 기록해 국가경상수지 개선에 금형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국가뿌리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금형은 자동차, 핸드폰, 가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이들 제품이 세계 일류상품 반열에 올라서게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금형 업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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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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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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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대망의 21세기 새천년 첫장이 열렸다. 지난 한세기 역사의 격랑과 함께 해온 한국건축은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미래 설계에 나서고 있다. 많은 이들이 눈앞에 펼쳐진 새시대는 정보와 문화가 주도하는 글로벌시대가 될 것이라지만 과연 인류 자신들 조차도 앞날의 변화 발전 속도를 정확히 예측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한국건축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변신을 서둘러야 하는 것인가? 더욱이 오늘날 대륙간 경제블럭화와 무역장벽의 철폐 등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들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를 재촉하는 가운데 세계 건축계에 새로운 체제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건축수요의 다양화와 함께 건축의 경제 문화적 가치의 극대화를 요구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 안팎의 흐름들이 우리 앞날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의 삶의 그릇이자 사회적 자산으로서 그 시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지나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반영물로서 건축문화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건축인들의 절대적 사명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새천년의 출발점에 선 한국건축은 오늘의 자기모습을 진지하게 뒤돌아보는 자세로부터 시작해 발전적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을 주제로 특집 시리즈를 마련해 건축 각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다각적 시가에서 오늘의 우리건축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천년의 비전을 조망해 본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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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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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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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reviews 2019 new arbitration rules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has amended it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it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lso, it has introduced a new Interactive Arbitrations Rules. These new rules take effect from 1 January 2019. First, principal amendments of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e such as arbitrator impartiality, tribunal secretaries, no dissenting opinions, expedited proceedings, arbitrator fees, administrative fees. Second, JCAA's new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compel communication from the arbitral tribunal to the Parties and introduce a system of fixed compensation for arbitrators. Third, JCAA'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re designed to provide the minimum essentials to allow the UNCITRAL Rules to be overseen by an institution. The only significant updates focus on arbitrator remuner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intent and some implications of JACC's 2019 new rules f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rbitration rules.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improvement on the facilitating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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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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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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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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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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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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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세계무역기수(WTO) 출범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면에서 해외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선진건설업체의 국내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세 소개되는 신기술$\cdot$신공법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ulcorner$ISH기자재박랍회$\lrcorner$에 출품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정도 맞고 앞으로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재 생산업체와 설비업체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경우 건설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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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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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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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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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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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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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hina and North America have been Sou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long time. As the volume of trade has been increasing,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Chinese Companies and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North American Companies have been increasing. If these disputes are settled by Arbitration, the parties appoint arbitrators who are empowered to proceed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have a power to render an arbitral award.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es to select who is an arbitrators in Arbitration. But if the parties doubt their arbitrator(s)'s fairness and independency, they can discharge them in accordance to law and arbitration institute's rules. In comparison with arbitrator system for way of selection and discharge among Korea, China and North America, some differences are found. First, if parties fail to appoint co-arbitrators or the presiding arbitrator by a mutual agreement, the court has the right to appoint them or him in Korea and North America whereas the Chairman of CIETAC choose him in China. Second,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arbitrator is discharged owing to his fairness and independency, depends on arbitration institute and court in Korea and North American whereas it depends on the Chairman of CIETAC only.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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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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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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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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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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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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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ort performance of Korean eyewear products in China market, and derive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the analysis, the statistical data from 2003 to 2013 produced by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ere used, and Market Share Index,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s an analyzing method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Korea's eyewear goods market share in China's glasses market was less than 5% on average during the analyzing period amid recording chronic deficits in Korea's eyewear commodities trade to China and by product, contact lenses were competitive, while eyeglass frames, eyeglasses, eyeglass lenses and sunglasses were not competitive. The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Korea's eyewear products exports to the China market are as follows: First, Korea's glasses industry must enhance the ability to develop creative and distinctive product design to meet the needs of Chinese consumers. Second, to meet Chinese consumers preferences, Korea's glasses industry must actively produce new materials and functional products. Third, Korea's glasses industry must improve brand awareness through the continuous launch of new products for the Chinese market. Fourth, Korea's glasses industry must actively promote strategic alliances with domestic and foreign enterprises, and the Hallyu marketing. Fifth, Korea's glasses industry must reasonably improve the unusual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Finally, The government must prepare a systematic support system for eyeglasses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