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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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발생과 해결방안 (A study on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disputes among crowd-funding stake-holders)

  • 김기홍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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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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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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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Recently, the e-business market has become a place of convergence where consumers and supplier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a new method of trading of funds has emerged in the process. Crowd-funding is one of the types of money transactions that have emerged in the online space, and its interest and trading volume have been growing rapidly recently. The platform in the online space using crowd-funding method operates in the form of online telecommunication sales, and it is in the form of producing and delivering products based on funds obtained from potential consumers by the operators involved in securing funds. However, if the participating business operators do not deliver the product or deliver the product other than the promoted product and avoid responsibility, the potential demander will not be compensated without mediation by the platform operating entity. In this study, despite the rapid growth in the market size of crowd-funding, consumers who participated in the funding are protected and able to resolve disputes in the event of a conflict amid growing complaints from potential consumers and side effects. The structure or method of crowd-funding is a new form of trading that has different features from conventional e-commerce. Therefore, the legal basis is not yet in place and the standards need to be laid out through various and sufficient discussions politically, legally, socially and culturally and economically. As the potential market and positive effects of crowd-funding around the world have been recognized, a role is required as an ecosystem for new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potential market could be realized as a new industry if the right legal system and policy consultation were made.

슈퍼자본주의의 경제학 -세계화와 사회자본- (Economics of Supercapitalism - How Does Economic Globalization Affect Social Capital Accumulation? In the case of 65 countries. -)

  • 서한석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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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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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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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북한·중국 간 교역이 남한·북한 간 분쟁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ffects of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n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주성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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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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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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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 정치적 분쟁(또는 협력)의 원인적 변수를 단순하게 두 국가 간 경제적 교역으로 설정한 Polachek(1978, 1980)의 교역-분쟁에 관한 기대효용모형에 관련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제3국의 개입이 두 국가 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이 남북한 간 정치적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대남수출(남한의 대북반입)과 대중수출은 남북한 분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수입(남한의 대북반출)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의 증가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이론적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재정분권화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f China's Fiscal Decentralization)

  • 최원익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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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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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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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 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소극적 구제 - 싱가포르의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판결의 분석 -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Passive Remedy : Focused on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 서지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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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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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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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n October 31, 2013, the Singapore Court of Appeals handed down a landmark decision in the case of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and Others [2013] SGCA 57. The case arose out of an arbitration in Singapore involving the Malaysian conglomerate Astro and the Indonesian conglomerate Lippo, which culminated in a USD 250 million award in favor of Astro. The final award was given to three Astro subsidiaries who were not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who were joined in the arbitration pursuant to an application by Astro. Lippo then applied to the Singapore High Court to set aside the enforcement orders. The Court of Appeals, however, reversed the High Court's decision, and found that Astro was only entitled to enforce the awards. Also, the Court of Appeals undertook a detailed analysis of the use of active and passive remedies to defeat an arbitral award at the seat and the place of enforcement, respectively. It also touches on the innovation of forced joinders of third parties in arbitrations, which have garnered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tion community. This decision is therefo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in relation to how awards can be enforced or defeated, as the case may be.

섬유·패션 전시회 현황과 만족도 (Textile·Fashion convention status and satisfaction)

  • 권영환;이연희;이지연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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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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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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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textile fashion conventions and the Korean textile fashion conventions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textile fashion industry and to discover the satisfac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develop an improvement plan of the current textile and fashion conventions in Korea. For the method of study, five representative conven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textiles and fashion were selected and case analyses were conducted focusing on relevant reports. Also, th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nventions for companies, buyers and visitors attending the Preview in Seoul(PIS) convention were surveyed. The first result of the study was that international textile and fashion conventions have clarified their identity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buyer's interest. For example, the professional exhibition changed the nature of the comprehensive convention or made it easier for many related businesses and buyers to attend the convention by sharing the same convention period and location with other conventions. In addition, the convention hall has been constructed to display promising items, such as eco-friendly materials and smart materials. Second, participating companies, buyers and visitors of the Preview in Seoul (PIS) convention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onvention, but were aware of the need for change. In particular,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number and level of new buyers at home and abroad,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and the quality level were also found to be low.

해양친수공간에서 해양치유산업의 정책 과제 (Policy Tasks for bringing the Marine Healing Industry to Waterfront Spaces)

  • 박홍균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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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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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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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해양은 도시와 연계되어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과 친수 공간을 구성한다. 해양치유산업은 의료와 웰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융합 부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의료산업과 결합 되어가는 미래 산업이다. 해양치유산업의 정책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치유산업 운영이 가장 높다. 종합 중요도는 제1순위가 해양친수공간에 해양치유산업 운영의 부분의 전문의료서비스 병원형이다. 해양치유시설 개발과 산림치유 연결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의료기술의 고도의 전문화된 전문의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제2순위는 해양치유산업 특성화에서 가치창조성이다. 해양치유효과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조성을 위하여 의 신약학 연구개발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치유산업의 정책 개발을 위하여서는 세분화된 시장의 가능성을 탐색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세부항목에 관한 구체적 정책제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매업태 간의 경영성과에 관한 비교 연구 - 무점포통신판매업의 성장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Retailers in Korea: Focus on the Growth of Non-­store e-­commerce Business)

  • 구경모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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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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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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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매업태의 경영성과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을 대표적 사업으로 구성된 무점포통신판매 업태는 2000년대 10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0년대의 대략 6년 동안은 온라인쇼핑 사업 모델의 다양화와 경쟁심화 그리고 오프라인쇼핑 소매업의 진입에 의한 경쟁의 확산이 가속화 되었다. 이 같은 2001~2016년의 분석기간 동안에 무점포통신판매업은 오프라인쇼핑 소매업의 비교 업태(백화점, 종합소매업, 일반소매업)보다도 높은 경영성과를 보여주었음을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성장성과 활동성의 일부 경영성과 지표의 유의미한 차이는 소매업태의 자본구조와 운영구조에 의해 예상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었다. 특히 무점포통신판매업의 업태를 구성하는 사업체는 다양한 판매 매체와 이질적 사업 모델을 가진다는 점에서 영업이익률과 재고회전율의 지표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의미와 향후 경영성과 관리에 대한 추가적 논의 점을 제시하였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Compensation Insurance to Prevent Medical Dispute)

  • 김기홍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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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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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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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ims to review various efforts required by medical institutions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in advance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for medical accidents based on cases abroad and compulsory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at home. Over the past five years between 2013 and 2017, the number of inquiries regarding medical accidents and medical disputes has increased by 11.1 percent from 36,099 to 54,929, and the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medical disputes has increased by 14.3 percent from 1,304 to 2,225. Since some medical accidents even cause social problems, a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li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for damages need to be introduced to promptly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o ensure compensation by medical personnel. In Korea, a system is in place to provide compensation for a client who suffers an accidental damage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 can provide compens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a medical liability system is in place that is applied either by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n this study, the cases of compulsory insurance and semi-compulsory insurance in the US and Japan to which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applied, as well as the case of New Zealand to which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s applied, were examined.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ntroduce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prevent medical disputes and to compensate for the life and physical damages of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in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Doing so is expected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medical malpractice and compensation by medical personnel, thereby improving medical practice.

중국해사분쟁에서 중재조항의 제3자 편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ird Party Incorporation of Arbitration Clause in China Maritime Disputes)

  • 김성룡;황욱;황석준;티엔펑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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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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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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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has a unique advantage. Therefore, when most parties sign a charter party, they contain arbitration clauses. Whether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bind to the third party-bill holder becomes an important issue. Based on the problem above, this paper compares the arbit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nd discusses the composition of the Chinese Maritime Court and the Chinese court's adjudication of arbitration for foreign countries, which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study is observing the Chinese case from the beginning of 2000 to the present in order to rule whether the Chinese court can effectively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into the bill of lading, as well as whether it constitutes an effective binding force for third parties and changes in standard of recognition. Fin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in China,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that the conditions for the third parties can be effectively restrained. There must be several points to be noted when recording the bill of lading. This would then help reduce the legal risks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