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ilk Road was connecting East and West with trade route. The role From the ancient, Silk Road is situated in the Central Asia such as Kazakhstan, thus logistics sector was important more than others. This theme is the study of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Kazakhstan trade. This paper analyse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s trade used by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IITI(intra-industry trade index) and CTBI(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index). The World Bank is already addressing Kazakhstan's logistics inefficiencies is the lowest tier. Thus, Kazakhstan governments should encourage efficiency in Logistic parts. And more Korea is supporting to decrease Logistic cost.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빅3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체결한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역전쟁에서의 선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농업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고자 한다. 2011년 11월 일본 노다총리는 TPP참가를 표명하였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위한 협정,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여 관세를 철폐하면 일본의 산업은 공업으로 특화되고 농업은 괴멸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농업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규모 확대나 소득보상을 하여도,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농업의 쇠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경단련회장인 오꾸다씨는 외국인의 이주도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임금과 실업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무역, 공업 그리고 각국과의 우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국가는 자국민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농업만이 아니고 국민의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TPP이지만, 식량안전보장의 견지에서도 TPP참가는 허용하기 어렵다. 예외 없는 자유화 등 상대국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은 진실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없다.
This paper analyzed the Trade Structure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nd some major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 in the environmental goods. Based on 161 environmental goods list proposed by OECD, this paper examined the Trade Returns of worldwide environmental goods during the past 10 years from 2002 to 2011. The analysis showed that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ternational Market Share(IMS) in the world was 3.2%;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0.128;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1.002 in 2011. And Korea Export Similarity Index(ESI) to Japan was the highest rank in the world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it is clear tha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was received a relatively poor evaluation compared with Korean trade scal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t is require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boost domestic environmental industry and promote systematically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transient period for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 the next DDA Negotiation.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The country with a relative abundance of human capital conducts relatively more R&D in the steady state than its partner. This country acquires the know-how to produce a relatively wider range of innovative goods. High technology comprises a large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e human-capital rich country and real output growth is faster. This prediction would seem to accord weakly with empirical observation of Korean economy.
The free-trade-zon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industrial-complex-type free-trade zones with a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1970, and was intend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e trade by providing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nd deregulation to tenant companies. However, foreign investment in these industrial-complex-type free trade zon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port-type free-trade zones have great potential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or development due to the increase in port traffic. The developmental trends in the free-trade-zone system have been studied primari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ose studies must be extended. In this paper, the role and operation of free-trade zones are examined and problems highlighted. We analyzed a business model specialized in port-type free-trade zones to identify problems,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exporting domestic goods to the customs area for storage, and upgrade overall operations. The effects of our measures were analyzed by simple simulation. These proposed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port-type free-trade zones will help attract foreign companies to these international logistics hubs and global delivery centers.
Saemangeum Newport plan was included the whole national newport development plans in 1996, and finished the basic execution plan in 1998. T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Saemangeum Newport development was selected as the leading project in the field of SOC for the great-sphere economic bloc on September 10, 2008. After the announcement, this paper assumed the new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and the plans to develop Saemangeum Newport as the specialized port. If Saemangeum Newport and the Food processing complex of the rear area are related to the supplied food materials by developing the overseas agriculture, it's possible to create the effect of synergy. When Saemangeum Newport is developed as the exclusive port for the foodstuffs, we can solve the food problem and this port will be the hub of North-eastern Asia's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is port also will be a proper transit port for the storage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to meet the change of the food trend. Therefore, if Saemangeum Newport is developed as the exclusive food port, it will be developed as the competitive port by holding a dominant position.
Korea's export economy across all industries are affected by the rise of China. The field of cosmetics can not be an exception. Expansion of the export of Chinese cosmetic goods can bring a greater concern to the export of Korea. Therefore, comparing the competitiveness of cosmetics in China and Korea will propose Implications for export growth strategy. To this end, comparing Korea cosmetic product's competitiveness with Chin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nd the status of import and export countries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In the case of Korea, items that have a competitive over China were No. 330499 and No. 330510. The following items in proportion were No. 330430 and No. 330590. By strengthening its position of these four items as major export items of Korea Cosmetics, export growth strategy in China and other markets around the world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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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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