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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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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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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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 중 FTA 체결과 중국서부지역의 대개발정책은 우리기업들에게는 전략적인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국내 물류산업의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물류기업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을 이용하여 중국서부지역 진출시 중요시 고려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요인, 현지시장 요인, 전략적 요인, 인프라 요인, 금융 및 예산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요인으로는 '중국물류전문가 육성', '중국서부지방 정부와의 경제협력', '투자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등이 중요한 활성화 요인이며, 현지시장 요인에서 '중국물류사업 진입 허가 및 절차파악', '중국서부지역 물류시스템 파악'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은 정부요인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반면, 소기업은 현지시장 요인이 진출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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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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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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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aperless trade is a new trade paradigm that has innovated on traditional trade procedures, which relied on manual work in the past, and applied an IT-based e-document standard. To realize paperless trade in Korea, a lot of efforts have been made. Korea has overcome many difficulties, a lack of awareness, trials and errors, etc. at the initial introduction stage and strived to establish a stable infrastructure through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and active cooperation with the trade business commun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Now, Korea became a well-known leader in IT industry, especially in the paperless trade infrastructure and strategic policies. The one-stop trading system named 'uTradeHub' is operated by a paperless trade service provider, Korea Trade Network(KTNET). uTradeHub includes trade finance and settlement, customs clearance and export and import logistics, improving trading procedures and reducing related expenses. Private-Public joint efforts from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which have respectively fulfilled their role and function with market-oriented practical policies and strategies has lead Korea a world leading country in paperless trade. Moreover, Korea expended its efforts to the global areas. Korea has started to activate multi-national paperless trade alliances such as PAA(Pan-Asia e-Commerce Alliance), ASEAL(Asia Europe Alliance for Paperless Trading) as well as established the bilateral cooperative networks with China and Taiwan. The one-stop trading system, uTradeHub should keep close cooperations between nations since trade itself is implemented in a cross-border ways.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uTradeHub can achieve best results in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cost savings when an international linkage is completely establishe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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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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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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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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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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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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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0$\sim$8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 동남아 등 후발국가와는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해외건설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해외건설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건설금융 및 보험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방안과 공적개발원조의 건설공사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해외시장개척 활동강화를 위하여, 해외시장조사 확대방안과 해외건설 무역관 설립, 신 비지니모델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해외건설 전문인력 및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외건설 수주정보 지원방안과 해외건설사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해외건설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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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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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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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분석한 한류진행단계에 따른 5단계 국가분류를 기준으로 67개국의 자료를 이용한 중력모형을 통해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와 한류 진행단계에 따라 수출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 및 수정모형 모두에서 한국의 수출에 있어 한류는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류의 진행단계에 따라 수출 증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류의 진행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수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류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친밀감을 높임으로서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류가 진행된 기간이 길수록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된다는 것은 한류가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데 있어, 그 기간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지속적인 유지는 우리나라 수출촉진에 있어 중요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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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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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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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s a result of overemphasizing the goods sector in trade structure, Korea does not meet properly the global trend which has the key role of 'trade in services' as the service economy have been expanded. Hereafter, it is easily forecasted that trade in services will be one of the main factors for Korea's competitiveness and engine of growth. Nevertheless, because Korea does not equip the concreteness of governance for trade in services, it is possible that the efficiency deterioration of trade volume, confusion of Korea's trade policy, conflict among trading countries, and discordance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may be occurred. This paper analyzes the governance system of Korea for trade in servi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and to draw some strategies for remodeling the service governance system. It is expected to raise the efficiency of Korea's trade policy by constructing the systematic governance for trade in services, and to remove lots of latent risks during global transactions by improving the imbala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part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 services in Korea. Analysis revealed itself the result that Korea is weak enough to can not identify the governance system about trade in services. Except 'Extent of Services' article of the Foreign Trade Act, Korea has not prepared the governance system for trade in services so that governance system have been scattered overly or decentralized. Problems about trade in services are not limited to enterprise's side, but extended to all the players including government agency whole, academic world and research institute. Therefore, the governance of trade in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systematized by making the model law for trade in services(provisional name : Master Law for Trade in Services or Promotion Law for Trade in Services) by formatting type of fundamental law or separate legislation. If the bill legislation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the Foreign Trade Act should be totally reformed to Omnibus Trade Act concept including trade in servic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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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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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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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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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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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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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영국 수출물량 및 투자는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영국은 한-EU FTA 효과와 더불어 2013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에서 최상위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법무부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 및 전면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공여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적발 시 '무한' 벌금형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대영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뇌물수수법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국법무부가 발행한 지침서(Guideline)에 명시된 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방안을 구비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당 법이 한-EU FTA 시대에 대영국 수출 및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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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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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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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화물 항공사의 이용 공항 변경 및 이전에 대한 유연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문헌연구 중심에서 철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화물항공사의 이용 공항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선택적 요인 및 변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무역 및 물류에서 항공화물 산업의 변화의 방향과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systematic process analysis을 통한 개별 상관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유사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2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요인을 지리적 요인, 제한 요인, 낮은 수준의 품질요인, 높은 비용의 4가지 범주로 재분류 및 정리하였다. 선택되고 분류되어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화물항공사의 공항 변경의 제한적 요인들 가운데 지리적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항공화물 항공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분석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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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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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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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changed from traditional trade to e-trade due to the fast expand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like e-marketplace,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using Internet since mid of 1990's. e-Trade, as a new trade method, could handle every trade procedure such as market research, contract, customs clearance, logistics and payment using IT like internet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e evolution of transaction-based business model is upon us. The business models of many e-Marketplace in their early stages have typically been based on transaction fees. Many e-Marketplaces have even called out transaction revenues as a core element of their business plans. The transaction business represents the most simple of business models, but it does not provide a long-term sustain able advantage. For buyer's convenience, wide selection and test price hold appeal. For suppliers, the extended global market reach and direct access to customers and consortiums of customers is powerful. To maximize leverage of these new e-marketplace, you must from both a buyer perspective as well as a supplier perspective. Also required is a strategy that takes in account all of the various e-Marketplace transaction standards and one that allows the easy accomodation to new e-marketplace as the market change. These new e-marketplace will need to be factored into the sales channel strategies. To be successful, integration with these e-marketplaces should occur at a complete business process level. This study would suggest on the role of buyers and sellers for e-trade which could maximize effect of e-trade in order to cope with rapid changing IT environment and global trad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p priority tasks for implementing on the specialization strategy of e-trad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