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출전략품목인 DVD,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카메라폰에 요구되는 비구면Glass 광학렌즈 및 모듈 등의 핵심부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일무역적자 완화와 함께 전략산업의 안정적 기술혁신 기반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구면 Glass 렌즈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광학부품에 대하여 대기업을 필두로 국산화를 통한 광학기기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구면 Glass 렌즈의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시장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분위기의 정착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많은 기술력의 축적이 가능해지리라 전망된다.
우리의 산업발전은 일본이라는 심정상의 경쟁자와 실질적인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촉진되었다. 그래서 1991년 현재 조립산업위주로 성장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88억달러의 대일무역 적자를 안아야만 하는 매우 취약한 일면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장을 유대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전진하지 못하면 넘어지므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여건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국민총생산도 어느 규모이상은 되어야 하고 문화수준도 어느 정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일류의 산업으로 몇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산업을 뒷받침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새 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업무 보고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Delta$외국인 투자를 통한 기술 획득 $\Delta$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를 오는 2012년까지 20%이하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중소벤처와 대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부품소재 산업. 그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작년 1월, 7월에 각각 SLR카메라, 콤팩트카메라의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됨에 따라 우려했던 대로 대일 무역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SLR은 일본에서 수입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배 이상 늘었으며, 전체 수입 금액 가운데 $70.1\%$나 차지해 높은 일본 의존도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콤팩트카메라는 전체 수입액 중 $6.6\%$를 차지해 우려했던 것만큼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지 않은
2007년을 기준으로 레이저기기에 대한 수출액은 5,163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억 3,629만 달러로서 8,466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국내 레이저기기의 경쟁력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약 5,163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에 반해 1억 3,629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여 레이저기기의 국산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국내 산업에서 레이저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지만 레이저 응용산업은 광산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적 시발점이 되는 원천 기술로서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 육성해야하는 기술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types and importance of service trade. The service trade, which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s shap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However, the availability of trade data is still low. The servi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value added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o lead the trade enhancement effect beyond the current stagnant commodity trade. Such effects are also confirmed by studies using the OECD Service Trade Restriction Index. Korea's service trad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commodities's, and some items are still in a chronic deficit. In order to overcome such a situation and develop the service industry, it may be considered to pursue active service opening around major industries. It is also possible to suggest a Korea Standard that mediate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compar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of ICT 10 goods in ASEAN Big 6 countries.(Malaysia, Indonesia, Vietnam, Singapore, Thailand, Philippin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major trends in Korea's ICT goods through various data analysis and evaluate. From 2009 to 2016, As analyzed by ESI, CTB, and EMS, This paper showed Korea has increased its export, EMS and Export Competitiveness to ASEAN. However, due to rapid imports, the trade balance deteriorated and ESI decreased. China showed signs of improvemen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exports, ESI and EMS were declining. Compared to South Korea, China has seen less export bias to ASEAN. ASEAN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trade partner in Korea's ICT exporting. This paper points ou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its analyses and findings.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Korea's trade balance in service showed surplus in 2012 on the basis of BPM5. This is recorded by 14 years since 1999. This owes to decrease of deficit in tourism balance, increase of surplus in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shift from deficit to surplus, even in small portion, in personal cultural recreational services balance. While externally the global economic growth becomes inactive and the Korean Won has appreciated, internally Korean service industry is very weak and is not equipped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service surplus items and services deficit items and to present measures that will be a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service industry. As a short case study, German and Japan was benchmarked, as they are the countries which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manufacturing like Korea. And in this study, by analyzing surplus items and deficit items in trade balance sheet, it is attempted to suggest policies which would be available for strengthening service industry. As the service industry is a highly value-added on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promising categories and intensively foster as strategic industry. Service industry has their own characteristics distinguished with manufacturing goods. It has very different logistics and payment system with manufacturing industry. It means there must be independent support systems which reflect the nature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servic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xport support system, to organize export market development group, to support marketing, to set common logistics center, to support diplomatic means, to provide legal service and so on.
This study aims at quantifying potential economic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of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using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m used static CGE models.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a China-Korea FTA would lead to a higher increase in Korea'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than a Japan-Korea FTA and that both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would cause additional trade deficits to Korea, which would be minuscule compared to Korea' economic trade volume. Since potential economic impacts on Korea's industry output and exports by sector of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are forecast to be complementary, i.e., major sectors which would run trade deficits from a Japan-Korea FTA would run trade surpluses from a China-Korea FTA, a simultaneous pursuit of both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would be more desirable and beneficial to Korea. This study shows that a dynamic CGE model which can take explicit account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and ownership is required for more precise estimation of effects of the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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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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