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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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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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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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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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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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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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1년 국제무역센터의 붕괴를 비롯한 고층빌딩 화재는 고층 건물의 인명안전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고무시켰다. 이에 NFPA에서는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고층빌딩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코드 2009년판 개정을 앞두고 있다.

•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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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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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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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수급조절위, 가격조사위원회 구성 백지수입요청안 차기 상정키로 - 인삼 6월중 국제식품규격안 마련 - 금산 인삼약초의 날 용인에버랜드에서 - 양양에 버섯 전시관 건립추진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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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7호통권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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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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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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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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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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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has drastically grown up with the mainland China, commercial disput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rough ADR have tremendously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Since China has not been fully exposed to the Free Worl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would have been a great amount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ir competency and integr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ly oriented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a view to internationally acceptable manner. This arbitration case was related to the contract in dispute of C&A Inc. as the importer v. China XX Importation Co. as the exporter for the sale of Silicon Metal. But after the contract were formed, exporter(respondent) declined to deliver the goods under the contracts because the market price of Silicon Metal increased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e importer(claimant). Importer had to purchase alternative goods from other companies to substitute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contracts in dispute. Importer purchased silicon metal of the same quality as under the contracts from two other Chinese companies as the necessary measure to mitigate the loss, paying prices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Since exporter had breached the contracts, importer's loss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as the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for supporting importer's claim of loss for the substitute goods. This study is aiming at analyzing the rationale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Shanghai Commission in terms of (l)Place of Arbitration, (2)Applicable Law, (3)Validity of the Contracts, (4)Doctrine of Frustration, (5)Responsibility for the Mitigation of Damage by the Importer.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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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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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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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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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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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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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로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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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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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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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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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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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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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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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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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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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허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기능성을 검토하였다.